정치모아

한국계 스틸 대사 부임, 18개월 공백 끝났다

 미셸 스틸 신임 주한 미국 대사가 3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 땅을 밟았다. 서울 태생인 스틸 대사는 입국장에서 한국어로 소회를 밝히며 고국으로 돌아온 만감을 표현하는 동시에, 한미 동맹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결속력을 가진 관계임을 강조했다. 그는 전쟁의 포화 속에서 피로 맺어진 양국의 유대가 역내 평화의 핵심축임을 역설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더 안전하고 번영하는 동맹의 비전을 실현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이번 부임으로 500일 넘게 비어 있던 주한 미국 대사직이 마침내 채워지게 되었다.

 

1975년 미국으로 이민을 떠난 스틸 대사는 공화당 하원 의원을 두 차례 지낸 중진 정치인 출신이다. 성 김 전 대사에 이어 두 번째 한국계 대사라는 타이틀은 양국 간 정서적 거리를 좁힐 수 있는 가교 역할을 기대하게 만든다. 우리 외교당국 역시 그가 한국의 특수한 상황과 여론을 미국 본토에 전달하는 효율적인 소통 창구가 되어주길 바라는 눈치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의 두터운 친분은 미 행정부의 핵심 의중을 한국 정부에 직접 전달하거나 조율하는 데 강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환영의 분위기 이면에는 날 선 우려도 공존하고 있다. 스틸 대사가 철저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한국 정부를 압박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는 과거 의원 시절부터 중국 공산당의 위협에 대해 초당적인 강경 대응을 주문해왔으며, 이는 한국에 대중국 견제 전선 동참을 강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없이는 종전선언에 반대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해온 점도, 북한과의 평화적 공존을 모색하는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와 충돌할 수 있는 지점이다.

 

가장 민감한 현안은 경제 영역에서 돌출되고 있다. 스틸 대사는 인준 청문회 당시 미국 기업이 한국 시장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장벽을 제거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는 최근 한미 간 갈등 양상을 보이는 쿠팡 등 플랫폼 기업 규제 문제나 대미 투자 압박과 직결된다. 미국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는 그의 의지는 향후 통상 협상 과정에서 한국 기업과 정부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입국 현장에서 벌어진 소요 사태는 그를 바라보는 국내의 복잡한 시각을 대변했다. 수십 명의 시민단체 회원들은 스틸 대사의 임명을 반대하며 공항 내에서 거센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스틸 대사가 미국 기업을 비호하며 내정 간섭을 일삼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퇴진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었다. 스틸 대사는 준비한 성명문을 낭독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지 않고 서둘러 공항을 빠져나갔으나, 그를 향한 시민사회의 차가운 시선은 향후 활동 과정에서 넘어야 할 숙제로 남게 됐다.

 

스틸 대사는 조만간 외교부에 신임장 사본을 제출하고 공식적인 업무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국계라는 정체성과 미국 정치인으로서의 충성심 사이에서 그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에 따라 향후 한미 관계의 온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가 가진 정·관계 네트워크를 활용해 실익을 챙기면서도, 미 우선주의의 파고를 넘어야 하는 까다로운 외교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양국 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겠다는 그의 선언이 협력의 확대가 될지, 아니면 압박의 시작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청래·김민석 양강 충돌, 8·17 전당대회 시계제로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권을 거머쥐기 위한 정청래·김민석 두 후보의 경쟁이 정책 대결의 선을 넘어 위험수위에 도달했다. 8·17 전당대회를 열흘 남짓 앞둔 시점에서 양측은 서로를 향해 '방화범'과 '분열주의자'라는 거친 표현을 쏟아내며 감정의 골을 드러냈다. 특히 김 후보가 제기한 신천지 신도의 전당대회 개입 의혹과 정 후보가 반격 카드로 꺼낸 레버리지 ETF 책임론은 경선 판도를 네거티브 공방으로 몰아넣었다. 당 대표 직무대행 체제하에서 치러지는 이번 선거가 당의 화합보다는 계파 간의 세 대결로 변질되면서 지도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김민석 후보는 6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신천지 개입 의혹에 대한 근거가 충분하다며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과거 계엄령 가능성을 예견했던 통찰력을 언급하며 이번 의혹 제기 역시 단순한 추측이 아님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청래 후보는 즉각 페이스북을 통해 김 후보를 '허위신고를 일삼는 방화범'에 비유하며 강력히 비판했다. 정 후보는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당의 축제를 망치는 행위는 윤리감찰 대상이라며 김 후보의 사과를 촉구했다. 또한 김 후보가 총리 재임 시절 도입된 특정 금융 상품이 국민에게 피해를 줬다며 역공을 펼쳤다.두 후보의 충돌은 검찰 개혁의 핵심인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지연 책임을 놓고 더욱 격화되었다. 김 후보 측은 총리 시절 당 지도부에 개정안 처리를 요청했으나 당시 대표였던 정 후보가 자신의 정치적 선명성을 부각하기 위해 고의로 처리를 늦췄다고 의심하고 있다. 반면 정 후보 측은 당시 지방선거 국면에서 국회 일정을 잡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김 후보의 주장을 '불순한 의도를 가진 왜곡'으로 규정했다. 개혁의 고삐를 누가 쥐고 있었느냐를 둔 진실 공방은 당의 정체성 논란으로까지 확산되는 양상이다.이번 공방은 후보 개인을 넘어 최고위원 후보들이 가세한 대리전으로 확산되며 당내 계파 갈등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친청계로 분류되는 최민희 후보는 지방선거 기간 중 입법 절차를 밟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며 정 후보를 적극 엄호하고 나섰다. 반면 강득구 후보 등은 과거 정부와 청와대의 선거 평가 조율 과정을 언급하며 정 후보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정조준했다. 최고위원 후보들이 특정 당 대표 후보의 '스피커' 역할을 자처하면서 이번 전당대회는 차기 지도부 구성을 둘러싼 계파 간의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과거 6·3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를 둘러싼 해석 차이도 갈등의 불씨가 됐다. 정 후보가 당시 당·정·청이 선거 결과를 사실상 승리로 규정하기로 조율했다고 주장하자, 김 후보 측과 일부 현역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반성의 메시지를 냈던 사실을 들어 정 후보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대통령의 의중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후보 간의 신뢰 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악화되었다. 선거 승패의 기준마저 정파적 이익에 따라 엇갈리면서 당원들의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전당대회가 막바지로 향할수록 후보 간의 감정 싸움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는 이번 경선이 남긴 상처가 선거 이후 당의 통합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과 맞물린 검찰 개혁 이슈가 선거 전략으로 소비되면서 정책의 본질이 흐려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누가 당 대표가 되더라도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계파 간의 앙금을 씻어내고 거대 야당을 하나로 묶어세우는 것이 차기 지도부의 최대 난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