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다음 주 서울 37도, 동풍이 부르는 역대급 폭염

 한반도가 거대한 찜통으로 변했다. 북태평양고기압과 티베트고기압이 겹겹이 하늘을 덮는 이중 고기압 현상이 지속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유례없는 폭염이 몰아치고 있다. 특히 경남 양산은 지난 29일 40.3도를 기록한 데 이어 30일에도 40.0도에 도달하며 이틀째 40도 이상의 극한 더위를 이어갔다. 부산과 김해, 창원 등 경상권 주요 도시들 역시 낮 최고기온이 38도를 웃돌며 숨 막히는 열기에 갇혔다. 기상청은 부산과 경남 7개 시군에 최상위 단계인 폭염중대경보를 내리고 야외 활동 자제를 강력히 권고했다.

 

밤낮을 가리지 않는 열기는 시민들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 낮 동안 달궈진 지표면의 열기가 밤사이 충분히 식지 못하면서 도심 곳곳에서는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달 초부터 현재까지 집계된 전국 평균 열대야 일수는 8.8일로, 이는 기상 관측 이래 역대 가장 높은 수치다. 남쪽에서 끊임없이 유입되는 고온다습한 공기와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에서 쏟아지는 강한 일사량이 결합하면서 한반도는 거대한 열돔 안에 갇힌 형국이 됐다.

 


지형적 특성은 특정 지역의 더위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연일 40도를 넘나드는 양산의 경우,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지형 탓에 공기가 정체되고 산을 타고 내려오는 뜨거운 바람이 기온을 끌어올리는 푄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극한 폭염은 단순히 기온 상승에 그치지 않고 심각한 환경 문제로 번지고 있다. 경남 밀양의 저수지들은 바닥을 드러내며 가뭄 피해가 확산 중이며, 대청호 등 주요 식수원에는 조류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될 정도로 녹조가 창궐해 지자체마다 방제 작업에 비상이 걸렸다.

 

기상청의 중기 예보에 따르면 이번 폭염의 양상은 다음 주부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불어오는 서풍이 8월 초를 기점으로 동풍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하층 고기압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이 동풍은 백두대간을 넘으며 더욱 건조하고 뜨거워지는 성질을 띤다. 이로 인해 산맥의 서쪽에 위치한 수도권과 충청 지역의 기온이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분석된다. 동쪽 지역은 상대적으로 기온이 소폭 낮아지겠지만, 서쪽 지역은 오히려 열기가 가중되는 불균형한 폭염이 예고됐다.

 


실제로 오는 8월 5일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7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도는 수치로, 도심 열섬 현상과 맞물려 체감 온도는 더욱 높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동풍의 영향을 직접 받는 강릉이나 부산 등 동해안과 남해안 일부 지역은 같은 날 낮 기온이 34도 안팎에 머물며 서쪽 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기온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전국적인 폭염 특보 수준의 더위는 여전히 유지될 것으로 보여 온열질환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당분간 기온을 낮출만한 뚜렷한 비 소식이나 기압계의 변화가 보이지 않아 찜통더위는 8월 중순까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기상청 관계자는 고온다습한 북태평양고기압의 세력이 여전히 견고한 가운데 티베트고기압이 상층을 누르고 있어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각 지자체는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대책을 강화하고 전력 수급 관리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국적인 가뭄과 녹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용수 확보 및 수질 정화 작업 역시 24시간 체제로 가동 중이다.

 

 

 

부산경찰 국감서 스토킹·장애인 수사 도마

 부산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스토킹 피해자 보호 조치의 실효성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경찰의 수사 방식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스토킹 가해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발생한 염산 테러 사건과 발달장애인 2명이 소액의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은 혐의로 특수절도 사건에 송치된 사례를 두고 경찰의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부산경찰청은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사건 관리와 전담경찰관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21일 부산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내에서 발생한 이른바 ‘염산테러’ 사건을 거론하며 경찰의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건은 70대 남성이 스토킹하던 여성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고 염산을 뿌린 사건이다. 이 남성은 앞서 피해 여성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지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구속을 피한 상태였다.박 의원은 경찰이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범죄 안전조치 심사를 진행했고, 피해자의 위험성이 우려된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경찰은 긴급응급조치를 통해 가해자에게 피해자 접근금지와 통신금지 결정을 내렸다. 문제는 이 같은 조치가 이뤄진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이다.박 의원은 “긴급응급조치 이후 17분 만에 가해자가 염산테러 범행을 저질렀다”며 경찰이 위험성을 제대로 평가하고 후속 조치를 취했는지 따져 물었다. 특히 위험성 체크리스트 작성 및 활용 매뉴얼에 따르면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해당 체크리스트를 다시 작성하도록 돼 있다며, 경찰이 관련 절차를 매뉴얼대로 이행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절차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제기된 것이다.피해자에 대한 순찰 방식도 비판을 받았다. 박 의원은 피해자의 최초 신고 이후 경찰이 순찰을 실시했지만, 정작 피해자가 근무하는 시간대가 아닌 퇴근시간 이후에 순찰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범죄 위험이 높은 시간과 장소를 고려하지 않은 채 순찰이 형식적으로 운영됐다면 피해자 보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취지다.이에 박 의원은 맞춤형 순찰의 운영 기준을 다시 검토하고 구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피해자 보호 조치는 과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해야 한다”며 피해자 보호와 수사 전문성을 확보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경찰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토킹 범죄의 경우 사전에 위험 신호가 확인되더라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구속 여부와 별개로 실효성 있는 보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발달장애인에 대한 경찰의 수사 방식도 도마 위에 올랐다.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은 혐의로 30대 발달장애인 2명이 특수절도 혐의로 송치된 사건을 놓고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장애 특성을 고려한 수사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경찰이 사건의 성격과 당사자의 상황에 맞게 대응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언급하며 전담경찰관을 통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수사는 전담경찰관이 담당하도록 돼 있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해당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장애인의 특성과 의사소통 방식 등을 고려한 전문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박상웅 국민의힘 의원도 발달장애인에게 이 같은 조치가 이뤄진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 그는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경찰이 새로운 수사 및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장애인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면 수사 절차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전담경찰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담 인력을 지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다. 발달장애인 관련 사건에서 경찰의 판단과 대응이 당사자의 권리 보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의원들의 지적에 김성희 부산경찰청장은 발달장애인 관련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부산경찰청 차원에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관련 사건을 시경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일선 경찰서장들이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는 방침이다. 사건별 대응에 그치지 않고 관리 체계를 강화해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전담경찰관 교육에 대해서도 보완 가능성을 제시했다. 김 청장은 경찰청 본청에서 실시하는 전담경찰관 교육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부산경찰청 차원에서 별도의 교육 과정을 편성해 수사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중앙 차원의 교육만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지역 실정에 맞는 추가 교육을 실시해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겠다는 것이다.이날 국정감사에서는 피해자 보호와 발달장애인 수사 문제 외에도 경찰 수사권과 인력 운영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졌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경찰의 수사권 강화 문제와 늘어나는 업무에 대응하기 위한 경찰 인력 보충 필요성도 제기됐다. 수사 권한과 책임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를 뒷받침할 인력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다.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범죄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 조치의 실효성부터 장애인의 권리를 고려한 수사 절차, 경찰 조직의 전문성과 인력 문제까지 다양한 과제가 제시됐다. 부산경찰청이 약속한 종합대책과 교육 강화 방안이 실제 현장 대응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