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국회 앞 근조화환 시위 "레버리지 퇴출하라"

 국내 자본시장의 안정성을 뒤흔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 여야 정치권이 금융 당국의 실책을 강력히 질타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29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의 시장 혼란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히며, 오는 31일부터 시행되는 기본예탁금 3,000만 원 인상안에 이어 추가적인 규제 강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여기에는 예탁금 기준을 더 높이거나 레버리지 배율을 하향 조정하고, 거래 대상을 전문 투자자로 한정하는 등의 고강도 대책이 포함될 전망이다.

 

정치권은 특히 상장지수펀드(ETF)의 본질인 분산 투자 원칙이 훼손된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단일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고위험 상품에 ETF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투자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 투자자에게만 해당 상품의 문호를 개방하는 방안을 해결책 중 하나로 제시했다. 야당 측에서는 대책 마련 시점이 너무 늦었다는 비판과 함께 기본예탁금을 5,000만 원까지 대폭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이번 사태를 금융 당국이 초래한 '인재'로 규정하며 날을 세웠다. 일부 의원들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속전속결로 진행된 배경에 의구심을 표하며, 선거 등을 의식한 정무적 판단이 개입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현 정부 들어 증시 변동성이 극심해진 점을 꼬집으며, 경제 라인의 전면적인 교체와 정책 실장의 경질을 강력히 요구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러한 외압 의혹에 대해 이억원 위원장은 해외 시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 차원이었을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국내외 연구기관과 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글로벌 스탠다드 부합 요청에 따라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이라는 설명이다. 함께 출석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또한 현재의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시장의 변동성을 최소화하고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감독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시장 밖의 분노도 극에 달하고 있다. 이날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폐지를 주장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근조화환 수십 개가 줄지어 설치됐다. 주식시장 정상화를 요구하는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화환에 '도박장으로 변질된 증시'나 '레버리지 상품 즉각 퇴출'과 같은 강도 높은 비판 문구를 적어 당국의 무능함을 규탄했다. 투자자들은 정부가 혁신이라는 미명 아래 투기판을 깔아주었다며 실질적인 손실 보전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정무위 보고를 토대로 세부적인 시장 안정화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미 막대한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의 원성과 정치권의 책임 추궁이 거세지고 있어, 단순한 제도 수정을 넘어선 근본적인 신뢰 회복이 시급한 상황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가져온 후폭풍이 증시를 넘어 정국 전체를 흔드는 대형 악재로 부상하면서, 향후 금융 정책의 방향성이 크게 요동칠 것으로 예상된다.

 

“금 사야 할까 말아야 할까”…다시 흔들리는 금값

가파르게 오르던 국제 금값이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금 투자에 대한 부담이 높아진 영향이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이번 조정을 단기적인 움직임으로 보고 있다. 달러 자산의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과 각국 중앙은행의 금 매입 등을 고려하면 중장기적으로 금값이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9일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국제 금 가격은 지난 4일부터 4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이날 오전 8시6분 기준 금 가격은 온스당 4353달러대에서 거래됐다.올해 초 금값은 온스당 5600달러를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에는 하락세로 돌아섰고, 지난 6월 말에는 한때 4000달러 아래까지 떨어졌다.그러나 이후 금값은 다시 반등하기 시작했다. 지난달에는 한 달 동안 약 9% 오르며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다. 미국 재무부가 장기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채 바이백, 즉 국채 재매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달러 가치가 앞으로 약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은 결과다.하지만 이달 들어 흐름이 달라졌다. 지난 4일 공개된 미국 8월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오면서 금값 상승세가 멈췄다. 당시 온스당 4600달러선을 회복했던 금 가격은 고용지표 발표 이후 4거래일 연속 하락했다.미국 고용시장이 예상보다 탄탄한 모습을 보이자 오는 9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가 인상될 수 있다는 전망도 커졌다. 이 같은 금리 인상 가능성이 금값에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금은 채권이나 예금처럼 별도의 이자 수익을 주는 자산이 아니다. 따라서 금리가 올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다른 투자 상품의 매력이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금의 투자 매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그렇다면 최근 금값 하락을 어떻게 봐야 할까. 증권가에서는 오히려 이번 가격 조정을 중장기적인 매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미국의 재정적자가 계속 커질 경우 달러 자산에 대한 신뢰와 가치가 약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달러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금의 상대적인 매력이 다시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각국 중앙은행이 금을 꾸준히 사들이고 있다는 점도 금값을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미국의 재정 상황 악화와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에 대비해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외환보유액을 다변화하기 위해 금 보유량을 늘리고 있다.중국도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된다. 과거 세계 최대 수준의 미국 국채 보유국이었던 중국은 2013년 이후 미국 국채 보유 규모를 계속 줄이는 대신 금 보유량을 확대하고 있다. 이 같은 중앙은행의 지속적인 금 매입이 장기적으로 금값의 하락을 제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정현종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당분간 금값이 실질금리와 달러 가치의 방향에 따라 등락을 반복할 것으로 전망했다.정 연구원은 고금리가 장기간 이어지고 실질금리가 다시 오르면 단기적으로 금값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앙은행의 금 매입과 같은 구조적인 수요가 이어지고 있어 과거처럼 금값이 크게 폭락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향후 금값의 방향을 가를 또 다른 변수는 미국 경기다. 정 연구원은 내년 초 미국 경기가 둔화하면서 실질금리가 하락하는 국면에 들어서면 금값이 점진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결국 최근 금값 하락은 미국의 금리 전망 변화에 따른 단기 조정 성격이 강하다는 게 증권가의 분석이다. 당장은 금리와 달러 움직임에 따라 가격이 흔들릴 수 있지만, 중앙은행의 금 매입과 달러 자산 가치 하락 가능성 등 중장기적인 요인이 금값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