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국회 앞 근조화환 시위 "레버리지 퇴출하라"

 국내 자본시장의 안정성을 뒤흔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 여야 정치권이 금융 당국의 실책을 강력히 질타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29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의 시장 혼란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히며, 오는 31일부터 시행되는 기본예탁금 3,000만 원 인상안에 이어 추가적인 규제 강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여기에는 예탁금 기준을 더 높이거나 레버리지 배율을 하향 조정하고, 거래 대상을 전문 투자자로 한정하는 등의 고강도 대책이 포함될 전망이다.

 

정치권은 특히 상장지수펀드(ETF)의 본질인 분산 투자 원칙이 훼손된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단일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고위험 상품에 ETF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투자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 투자자에게만 해당 상품의 문호를 개방하는 방안을 해결책 중 하나로 제시했다. 야당 측에서는 대책 마련 시점이 너무 늦었다는 비판과 함께 기본예탁금을 5,000만 원까지 대폭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이번 사태를 금융 당국이 초래한 '인재'로 규정하며 날을 세웠다. 일부 의원들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속전속결로 진행된 배경에 의구심을 표하며, 선거 등을 의식한 정무적 판단이 개입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현 정부 들어 증시 변동성이 극심해진 점을 꼬집으며, 경제 라인의 전면적인 교체와 정책 실장의 경질을 강력히 요구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러한 외압 의혹에 대해 이억원 위원장은 해외 시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 차원이었을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국내외 연구기관과 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글로벌 스탠다드 부합 요청에 따라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이라는 설명이다. 함께 출석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또한 현재의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시장의 변동성을 최소화하고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감독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시장 밖의 분노도 극에 달하고 있다. 이날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폐지를 주장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근조화환 수십 개가 줄지어 설치됐다. 주식시장 정상화를 요구하는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화환에 '도박장으로 변질된 증시'나 '레버리지 상품 즉각 퇴출'과 같은 강도 높은 비판 문구를 적어 당국의 무능함을 규탄했다. 투자자들은 정부가 혁신이라는 미명 아래 투기판을 깔아주었다며 실질적인 손실 보전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정무위 보고를 토대로 세부적인 시장 안정화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미 막대한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의 원성과 정치권의 책임 추궁이 거세지고 있어, 단순한 제도 수정을 넘어선 근본적인 신뢰 회복이 시급한 상황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가져온 후폭풍이 증시를 넘어 정국 전체를 흔드는 대형 악재로 부상하면서, 향후 금융 정책의 방향성이 크게 요동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 부산 부캉이 보러 갔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북항 친수공원을 찾아 상어 ‘부캉이’를 보기 위해 모인 시민들과 만났다. 북극항로 시범 운항 환영식 참석을 위해 부산을 방문한 이 대통령은 현장을 찾은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사진을 찍으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3일 이 대통령의 부산 방문 일정을 전하며, 이 대통령이 북극항로 시범 운항 환영식을 마친 뒤 HMM 부산 본사와 부산 북항 제5부두를 거쳐 북항 친수공원을 방문했다고 밝혔다.성 수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친수공원에서 상어 부캉이를 보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시민들과 만났다. 현장에 모인 시민들이 환호하자 이 대통령은 한 사람씩 인사를 나누고 악수했으며, 함께 셀카를 촬영하기도 했다. 시민들은 부캉이를 보러 부산 북항을 찾았다가 대통령까지 만나게 됐다며 반가움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부산 북항 친수공원은 흑상어 부캉이로 주목받고 있다. 부캉이는 지난달 18일 공원 안에 조성된 인공 수로에서 처음 발견됐다. 이후 상어를 가까운 거리에서 관람할 수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방문객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관련 소식과 사진이 확산하면서 부산의 새로운 볼거리로 입소문을 탔다.부캉이를 보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시민들이 모여들면서 북항 친수공원은 상어를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장소로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에 이 대통령까지 공원을 방문하면서 시민들과의 만남도 자연스럽게 이뤄졌다. 부캉이를 관람하러 온 시민들에게는 예상하지 못했던 대통령과의 만남이 더해진 셈이다.이 대통령은 친수공원을 찾기 전 HMM 부산 본사를 방문해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서울에 있던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한 HMM은 전날부터 부산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본사 현판 제막식에 참석한 뒤 직원들과 만나 본사 이전의 의미를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직원들의 만족도가 중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일하는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야 회사와 지역사회가 함께 발전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기업의 성장이 조직 내부의 근무 환경뿐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상생으로도 이어져야 한다는 의미다.HMM은 국내 최대 규모이자 세계 8위 규모의 해운기업으로 소개된다. 본사를 부산으로 옮기는 일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였으며,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이번 이전은 해운산업의 중심 기능을 부산에 두고 지역 경제와 산업 기반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이 대통령은 HMM 본사 방문에 이어 북극항로 시범 운항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선박이 정박해 있는 부산 북항 제5부두도 찾았다. 현장에는 시범 운항을 성공적으로 마친 ‘팬스타 아크로호’가 입항해 있었다. 이 대통령은 선박과 관련 시설을 둘러보며 현장을 시찰하고, 운항 임무를 수행한 선원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이번 부산 방문은 북극항로 시범 운항을 기념하는 일정과 해운기업 본사 이전 현장 점검, 시민들과의 만남으로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해운산업 현장을 살피는 동시에 최근 관심을 받고 있는 북항 친수공원을 찾아 시민들과 직접 소통했다.특히 부캉이는 공원에서 발견된 이후 SNS를 통해 알려지며 시민들의 발길을 이끌고 있다. 이 대통령의 방문으로 부캉이를 둘러싼 관심과 부산 북항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서의 주목도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