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국회 앞 근조화환 시위 "레버리지 퇴출하라"

 국내 자본시장의 안정성을 뒤흔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 여야 정치권이 금융 당국의 실책을 강력히 질타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29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의 시장 혼란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히며, 오는 31일부터 시행되는 기본예탁금 3,000만 원 인상안에 이어 추가적인 규제 강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여기에는 예탁금 기준을 더 높이거나 레버리지 배율을 하향 조정하고, 거래 대상을 전문 투자자로 한정하는 등의 고강도 대책이 포함될 전망이다.

 

정치권은 특히 상장지수펀드(ETF)의 본질인 분산 투자 원칙이 훼손된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단일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고위험 상품에 ETF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투자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 투자자에게만 해당 상품의 문호를 개방하는 방안을 해결책 중 하나로 제시했다. 야당 측에서는 대책 마련 시점이 너무 늦었다는 비판과 함께 기본예탁금을 5,000만 원까지 대폭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이번 사태를 금융 당국이 초래한 '인재'로 규정하며 날을 세웠다. 일부 의원들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속전속결로 진행된 배경에 의구심을 표하며, 선거 등을 의식한 정무적 판단이 개입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현 정부 들어 증시 변동성이 극심해진 점을 꼬집으며, 경제 라인의 전면적인 교체와 정책 실장의 경질을 강력히 요구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러한 외압 의혹에 대해 이억원 위원장은 해외 시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 차원이었을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국내외 연구기관과 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글로벌 스탠다드 부합 요청에 따라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이라는 설명이다. 함께 출석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또한 현재의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시장의 변동성을 최소화하고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감독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시장 밖의 분노도 극에 달하고 있다. 이날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폐지를 주장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근조화환 수십 개가 줄지어 설치됐다. 주식시장 정상화를 요구하는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화환에 '도박장으로 변질된 증시'나 '레버리지 상품 즉각 퇴출'과 같은 강도 높은 비판 문구를 적어 당국의 무능함을 규탄했다. 투자자들은 정부가 혁신이라는 미명 아래 투기판을 깔아주었다며 실질적인 손실 보전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정무위 보고를 토대로 세부적인 시장 안정화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미 막대한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의 원성과 정치권의 책임 추궁이 거세지고 있어, 단순한 제도 수정을 넘어선 근본적인 신뢰 회복이 시급한 상황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가져온 후폭풍이 증시를 넘어 정국 전체를 흔드는 대형 악재로 부상하면서, 향후 금융 정책의 방향성이 크게 요동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주 서울 37도, 동풍이 부르는 역대급 폭염

 한반도가 거대한 찜통으로 변했다. 북태평양고기압과 티베트고기압이 겹겹이 하늘을 덮는 이중 고기압 현상이 지속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유례없는 폭염이 몰아치고 있다. 특히 경남 양산은 지난 29일 40.3도를 기록한 데 이어 30일에도 40.0도에 도달하며 이틀째 40도 이상의 극한 더위를 이어갔다. 부산과 김해, 창원 등 경상권 주요 도시들 역시 낮 최고기온이 38도를 웃돌며 숨 막히는 열기에 갇혔다. 기상청은 부산과 경남 7개 시군에 최상위 단계인 폭염중대경보를 내리고 야외 활동 자제를 강력히 권고했다.밤낮을 가리지 않는 열기는 시민들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 낮 동안 달궈진 지표면의 열기가 밤사이 충분히 식지 못하면서 도심 곳곳에서는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달 초부터 현재까지 집계된 전국 평균 열대야 일수는 8.8일로, 이는 기상 관측 이래 역대 가장 높은 수치다. 남쪽에서 끊임없이 유입되는 고온다습한 공기와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에서 쏟아지는 강한 일사량이 결합하면서 한반도는 거대한 열돔 안에 갇힌 형국이 됐다.지형적 특성은 특정 지역의 더위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연일 40도를 넘나드는 양산의 경우,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지형 탓에 공기가 정체되고 산을 타고 내려오는 뜨거운 바람이 기온을 끌어올리는 푄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극한 폭염은 단순히 기온 상승에 그치지 않고 심각한 환경 문제로 번지고 있다. 경남 밀양의 저수지들은 바닥을 드러내며 가뭄 피해가 확산 중이며, 대청호 등 주요 식수원에는 조류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될 정도로 녹조가 창궐해 지자체마다 방제 작업에 비상이 걸렸다.기상청의 중기 예보에 따르면 이번 폭염의 양상은 다음 주부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불어오는 서풍이 8월 초를 기점으로 동풍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하층 고기압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이 동풍은 백두대간을 넘으며 더욱 건조하고 뜨거워지는 성질을 띤다. 이로 인해 산맥의 서쪽에 위치한 수도권과 충청 지역의 기온이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분석된다. 동쪽 지역은 상대적으로 기온이 소폭 낮아지겠지만, 서쪽 지역은 오히려 열기가 가중되는 불균형한 폭염이 예고됐다.실제로 오는 8월 5일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7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도는 수치로, 도심 열섬 현상과 맞물려 체감 온도는 더욱 높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동풍의 영향을 직접 받는 강릉이나 부산 등 동해안과 남해안 일부 지역은 같은 날 낮 기온이 34도 안팎에 머물며 서쪽 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기온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전국적인 폭염 특보 수준의 더위는 여전히 유지될 것으로 보여 온열질환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당분간 기온을 낮출만한 뚜렷한 비 소식이나 기압계의 변화가 보이지 않아 찜통더위는 8월 중순까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기상청 관계자는 고온다습한 북태평양고기압의 세력이 여전히 견고한 가운데 티베트고기압이 상층을 누르고 있어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각 지자체는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대책을 강화하고 전력 수급 관리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국적인 가뭄과 녹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용수 확보 및 수질 정화 작업 역시 24시간 체제로 가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