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 학교에 '공격 드론' 배치, 총격범 맞대응

 미국 내 일부 주 정부가 교내 총기 난사 사건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공격형 드론을 학교 현장에 배치하는 파격적인 보안 실험에 나섰다. 플로리다와 조지아, 콜로라도주에 위치한 9개 교육 시설은 최근 총격범의 움직임을 방해하고 제압할 수 있는 무인 항공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위급 상황 발생 시 교사가 비상 신호를 보내면 드론이 15초 이내에 현장에 도착해 섬광탄을 터뜨리거나 자극성 젤을 살포해 범인의 시야를 차단하는 방식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장비는 텍사스 소재 보안 업체가 개발한 시스템으로, 평상시에는 학교 내 전용 보관함에서 대기하다가 비상시에만 출동한다. 드론은 시속 약 97km의 빠른 속도로 비행하며 필요할 경우 범인의 몸체에 직접 충돌해 공격을 저지하도록 설계되었다. 원격 조종은 업체의 전문 인력이 담당하며, 단순한 학생 간의 다툼보다는 흉기 사용 등 생명이 위중한 강력 범죄 상황에 우선적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미국 교육계가 이처럼 강경한 수단까지 동원하게 된 배경에는 수십 년간 반복되어 온 교내 총기 폭력의 비극이 자리 잡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1999년 이후 미국 내 학교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은 400건을 넘어섰으며, 수많은 학생이 직간접적인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 특히 2022년 텍사스 유밸디 초등학교 참사 당시 경찰의 늦장 대응이 큰 비판을 받으면서, 초기 2분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 대안으로 드론이 주목받게 되었다.

 

플로리다주는 이미 관련 사업에 약 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시범 학교를 선정하고 시스템 설치를 완료했다. 조지아주 역시 내년도 학기부터 5개 학교에서 드론 보안 체계를 가동하기 위해 비슷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는 등 주 정부 차원의 지원이 잇따르고 있다. 지지 측은 드론이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의 공백을 메워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어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보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군사 무기와 유사한 기술을 아이들이 공부하는 교육 현장에 배치하는 것이 정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오작동이나 허위 경보 상황에서 원격 조종사가 대피 중인 학생이나 현장에 출동한 무장 경찰을 총격범으로 오인해 공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출입문 잠금 장치 강화와 같은 근본적인 보안 대책보다 기술 의존적인 방식에 치우쳐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현재 시범 운영에 참여하는 학교들은 드론 도입 이후의 폭력 사건 발생 빈도와 대응 시간 단축 효과 등을 정밀하게 측정할 계획이다. 학부모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안전 체감도 조사 결과 역시 향후 사업 확대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지표가 될 전망이다. 기술을 통한 생명 보호와 교육 환경의 평화 유지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는 가운데, 이번 드론 배치 실험이 미국 학교 보안의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의회 문턱 못 넘은 지원금, 강릉·당진 '시끌'

 추석 명절을 앞두고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지방자치단체들의 민생지원금 지급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고유가와 물가 상승, 경기 둔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이다. 다만 이번 지원은 중앙정부 차원의 일괄 지급이 아니라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집행되다 보니, 거주 지역에 따라 지원금 유무와 액수가 크게 차이 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현재까지 공개된 계획 중 지원 규모가 가장 큰 곳은 경남 의령군과 전남 함평군으로, 군민 1인당 50만 원을 책정했다. 함평군은 약 2만 9천 명의 군민에게 다음 달 7일부터 선불카드 형태로 지원금을 배정하며, 이를 위해 151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의령군 역시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50만 원씩 지급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경남 통영시는 기존 논의보다 금액을 높여 1인당 35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김해시는 추석 전 1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호남권과 경북 지역에서도 지원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전남 고흥군과 장흥군은 30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며, 나주시는 20만 원, 영암군은 10만 원을 준비 중이다. 전북의 부안, 고창, 완주군도 각각 30만 원씩 지급하기로 확정했다. 경북 울진군은 지방소득세 증가분 등을 활용해 1인당 30만 원을, 문경시는 고유가 위기 대응 명목으로 25만 원을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충북 영동군은 올해 초 50만 원을 지급한 데 이어 이번에 추가로 30만 원을 더 지급하기로 했다.하지만 모든 주민이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경기도와 인천, 부산, 제주 등 주요 광역단체들은 현재까지 별도의 지급 계획이 없는 상태다. 같은 광역권 내에서도 기초단체별 재정 상태에 따라 지급 여부가 갈리면서 인접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형평성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강원 강릉시와 충남 당진시는 시의회에서 예산안이나 조례안이 부결되면서 지급이 무산되거나 보류되어 지역 정치권 내 갈등으로 번지는 모습이다.지급 방식과 시기를 두고 고민이 깊은 지역도 적지 않다. 전남 장성군은 60만 원 지급을 발표했으나 재정 부담을 고려해 2028년부터 분할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무안군은 조례 미비로 연말 지급으로 방향을 틀었다. 인구가 많은 경남 창원시의 경우 재원 규모가 워낙 커 지급 대상과 금액을 확정하는 데 신중을 기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지원금이 대형 온라인몰이 아닌 지역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장에서 쓰이도록 지역화폐나 선불카드 형태를 채택하고 있다.민생지원금을 바라보는 시각은 여전히 엇갈린다. 명절을 앞둔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단기적인 지역 경기 부양 효과가 있다는 긍정적 평가가 많다. 실제로 강원 속초시는 지원금 지급 후 단기간에 수십억 원의 소비 진작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러나 일회성 현금 지원이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지역별 재정 자립도에 따른 '복지 격차' 문제는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