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 학교에 '공격 드론' 배치, 총격범 맞대응

 미국 내 일부 주 정부가 교내 총기 난사 사건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공격형 드론을 학교 현장에 배치하는 파격적인 보안 실험에 나섰다. 플로리다와 조지아, 콜로라도주에 위치한 9개 교육 시설은 최근 총격범의 움직임을 방해하고 제압할 수 있는 무인 항공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위급 상황 발생 시 교사가 비상 신호를 보내면 드론이 15초 이내에 현장에 도착해 섬광탄을 터뜨리거나 자극성 젤을 살포해 범인의 시야를 차단하는 방식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장비는 텍사스 소재 보안 업체가 개발한 시스템으로, 평상시에는 학교 내 전용 보관함에서 대기하다가 비상시에만 출동한다. 드론은 시속 약 97km의 빠른 속도로 비행하며 필요할 경우 범인의 몸체에 직접 충돌해 공격을 저지하도록 설계되었다. 원격 조종은 업체의 전문 인력이 담당하며, 단순한 학생 간의 다툼보다는 흉기 사용 등 생명이 위중한 강력 범죄 상황에 우선적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미국 교육계가 이처럼 강경한 수단까지 동원하게 된 배경에는 수십 년간 반복되어 온 교내 총기 폭력의 비극이 자리 잡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1999년 이후 미국 내 학교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은 400건을 넘어섰으며, 수많은 학생이 직간접적인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 특히 2022년 텍사스 유밸디 초등학교 참사 당시 경찰의 늦장 대응이 큰 비판을 받으면서, 초기 2분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 대안으로 드론이 주목받게 되었다.

 

플로리다주는 이미 관련 사업에 약 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시범 학교를 선정하고 시스템 설치를 완료했다. 조지아주 역시 내년도 학기부터 5개 학교에서 드론 보안 체계를 가동하기 위해 비슷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는 등 주 정부 차원의 지원이 잇따르고 있다. 지지 측은 드론이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의 공백을 메워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어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보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군사 무기와 유사한 기술을 아이들이 공부하는 교육 현장에 배치하는 것이 정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오작동이나 허위 경보 상황에서 원격 조종사가 대피 중인 학생이나 현장에 출동한 무장 경찰을 총격범으로 오인해 공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출입문 잠금 장치 강화와 같은 근본적인 보안 대책보다 기술 의존적인 방식에 치우쳐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현재 시범 운영에 참여하는 학교들은 드론 도입 이후의 폭력 사건 발생 빈도와 대응 시간 단축 효과 등을 정밀하게 측정할 계획이다. 학부모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안전 체감도 조사 결과 역시 향후 사업 확대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지표가 될 전망이다. 기술을 통한 생명 보호와 교육 환경의 평화 유지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는 가운데, 이번 드론 배치 실험이 미국 학교 보안의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짐 싸는 금융 공기업…거래처 이탈에 '비명'

 정부가 추진 중인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금융권에서는 막대한 비용 투입과 효율성 저하에 대한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사옥 신축과 직원들의 정착 지원에만 수천억 원의 혈세가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이전 이후 발생할 유무형의 손실이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명분을 압도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금융 업무의 핵심인 대면 협업과 정보 교환이 수도권에 집중된 현실을 외면한 채 물리적 이전만 강행할 경우, 국가 금융 경쟁력 자체가 후퇴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NH농협지부의 분석에 따르면, 본사 이전에 필요한 비용은 토지 매입비를 제외하고도 최소 2,52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신축 비용과 임직원 주거 지원비를 합산한 수치로, 실제 이전이 가능한 인원을 고려하면 직원 1인당 약 5억 원이 넘는 비용이 소요되는 셈이다. 이러한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의 현장 검사 대상 업체 대다수가 수도권에 위치해 있어 직원들이 다시 서울로 장기 출장을 떠나는 역출장 현상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과거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에도 수도권행 셔틀버스 운영에만 약 2,0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된 전례가 있다. 금융권은 이러한 추가 운영비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지방 이전의 경제적 효과가 완전히 상쇄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금융 업무 특성상 대사관, 해외 발주처, 대형 투자사들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수적인데, 지방 이전으로 인해 이들과의 물리적 거리가 멀어지면 단순한 교통비를 넘어 사업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는 기회비용이 발생하게 된다는 논리다.산업은행의 사례를 보면 우려는 더욱 구체화된다. 부산 이전 시 향후 10년간 발생할 재무적 손실이 7조 원을 상회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수익 감소분이 손실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거래처나 협업 기관들 역시 지방 이전이 업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응답했다. 실제로 산업은행을 따라 본사를 지방으로 옮기겠다는 거래처는 극소수에 불과해, 금융 생태계의 단절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고용 불안 문제도 심각한 쟁점이다. 금융기관 본점이 이전할 경우 시설 관리나 미화 등을 담당하는 자회사 직원 수백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될 위기에 처해 있다. 본점 업무와 밀접하게 연계된 간접 고용 인력들에 대한 대책 없이 이전이 강행될 경우 대규모 실업 사태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인재 이탈 현상도 가속화되어 숙련된 금융 전문가들이 지방 근무를 기피하며 민간 금융사로 자리를 옮기는 현상이 이미 감지되고 있다.정부는 이러한 우려에 대해 '집중형 이전' 방식을 통해 시너지를 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정 지역에 앵커 기업과 연구기관을 함께 배치해 부대 효과를 극대화하고, 정책자금 공급 규모를 대폭 늘려 지방 금융 활성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1차 이전 기관 중 상당수 지역에서 인구가 오히려 감소하는 등 혁신도시의 실효성 논란이 여전한 상황이라, 금융권의 불안을 잠재우기에는 구체적인 청사진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