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포항 보릿돌교 붕괴, 낚시객 17명 고립

 경북 포항의 유명 해상 관광지인 보릿돌교가 대낮에 갑자기 붕괴하면서 휴가철 관광객들이 고립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28일 오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장길리에 위치한 이 해상 인도교는 굉음과 함께 중간 교각 두 구간이 순식간에 바다로 내려앉았다. 이 사고로 다리 끝부분 갯바위에서 여유롭게 낚시를 즐기던 시민 17명이 퇴로가 끊겨 고립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와 민간 어선이 신속하게 합동 구조 작전을 펼친 끝에 고립자 전원을 무사히 구조했으며,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의 긴박했던 순간은 현장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대형 참사 직전이었음을 보여주었다. 영상 속 보릿돌교는 중앙부가 먼저 침하한 뒤 양옆의 상판이 연쇄적으로 꺾이며 바다를 향해 'W'자 형태로 무너져 내렸다. 특히 붕괴 지점에서 불과 10여 미터 떨어진 곳을 걷던 한 보행자가 다리가 무너지는 광경을 목격하고 급히 발길을 돌려 탈출하는 장면은 보는 이들의 가슴을 쓸어내리게 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해당 보행자가 조금만 더 일찍 진입했더라면 끔찍한 인명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며 당시의 긴박함을 전했다.

 


현장 목격자들은 폭발음과 맞먹는 거대한 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다리가 사라졌다고 증언했다. 인근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한 시민은 가게 안까지 들려온 굉음에 놀라 밖을 내다보니 바다 위로 거대한 물기둥이 치솟아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처음에는 보트가 지나가며 생긴 파도인 줄 알았으나, 이내 평소 보이던 다리 형태가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사고 직후 포항시와 소방, 해경 등 70여 명의 인력이 투입되어 수중 수색을 벌였으나 다행히 추가적인 피해자는 발견되지 않았다.

 

붕괴한 보릿돌교는 지난 2013년에 준공된 총길이 225m 규모의 해상 보행교로, 지역의 주요 관광 명소 중 하나다. 문제는 이 다리가 최근 안전 점검에서 C등급을 받았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이미 보수 및 보강 공사를 마친 상태였다는 점이다. 보강 공사를 완료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구조물이 힘없이 무너져 내린 것을 두고 부실 점검이나 시공 불량에 대한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포항시는 구조물 피로 누적과 최근의 기록적인 폭염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밀 조사에 착수했다.

 


포항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지역 내 유사한 해상 전망 시설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은 이가리 닻 전망대를 포함해 해상 보행교와 전망대 등 사고 위험이 있는 모든 시설의 출입을 일시 통제하고 긴급 안전 진단을 진행할 방침이다. 바다 위에 설치된 구조물 특성상 염분에 의한 부식과 파도의 충격에 상시 노출되어 있어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점검 체계가 형식적이지 않았는지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경찰과 관계 당국은 교량의 설계부터 시공, 그리고 최근 진행된 보수 과정 전반에 걸쳐 위법 사항이 없었는지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특히 안전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가 적절했는지와 관리 주체인 지자체의 지도 감독 소홀 여부가 핵심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낮 관광지에서 발생한 이번 붕괴 사고는 시설물 안전 관리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있으며, 정확한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청와대 정책실장 김용범 사퇴, 821조 예산안 정국 변수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취임 15개월 만에 물러났다. 단일지수 레버리지 ETF 도입과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야당은 물론 여권 내부에서도 책임론이 제기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김 실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같은 날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821조 원 수준의 내년도 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며 재정 운용 방향도 함께 공개했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김 실장이 전날 스스로 사의를 밝혔고, 이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그동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서 증시 변동성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여기에 용산공원 개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등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논란까지 겹치며 야당으로부터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압박을 받아왔다.최근에는 정부·여당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여권 내부에서도 김 실장의 거취를 둘러싼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후임 인선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청와대 정책 컨트롤타워 자리를 장기간 비워두기 어려운 만큼 후속 인사는 조만간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한편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을 올해보다 12.8% 늘린 820조 9천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지출 규모는 크게 확대됐지만, 정부는 재정 건전성 지표는 오히려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0.1%로 전망돼 최근 20년 사이 가장 양호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가채무비율 역시 올해 51.6%에서 내년 48.3%로 3.3%포인트 낮춰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정부가 대규모 지출 확대와 재정 건전성 개선을 동시에 제시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반도체 경기 호황이 꼽힌다. 내년 총수입은 올해보다 30.4%, 금액으로는 205조 6천억 원 증가한 880조 8천억 원으로 전망됐다. 특히 법인세와 소득세를 중심으로 국세수입이 194조 2천억 원 늘어 거의 50%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총지출을 웃도는 재정 여력이 생겼다는 분석이다.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초격차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국민 삶에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기대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저성장 고착화와 잠재성장률 반등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늘어난 미래 재원을 활용해 경제 규모를 키우고 산업 역량을 높여 재정 여력을 다시 확대하는 생산적 선순환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논란이 이어졌던 미래대응기금의 규모와 재원도 이번 예산안과 함께 공개됐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바탕으로 162조 3천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45조 4천억 원은 청년, 성장동력, 지방교육, 인재 등 4대 분야에 투입된다. 또 국채 신규 발행 물량은 12조 5천억 원 줄인다는 방침이다.나머지 재원은 여유자금으로 적립해 향후 세수가 갑자기 감소할 경우 재정을 보완하는 완충 장치로 활용된다. 정부와 여당은 이를 세수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안정화 저수지’라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초과세수가 발생하면 국채 상환을 우선해야 한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특히 미래대응기금이 160조 원을 넘는 대규모 재원임에도 정부가 국회 의결 없이 최대 30%까지 지출계획을 변경해 운용할 수 있다는 점은 논란의 핵심으로 남아 있다. 야권에서는 기금이 정부의 재량 지출 수단, 이른바 ‘쌈짓돈’처럼 쓰일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김용범 정책실장의 사퇴와 역대 최대 예산안 편성이 같은 날 맞물리면서, 향후 국정 운영과 예산 심사 과정 모두 정치권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정책 책임론과 확장 재정, 미래대응기금 운용 방식을 둘러싼 공방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