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젤렌스키·버넘 회동, "우크라 100% 지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의 대규모 추가 병력 동원 가능성을 경고하며 국제 사회의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자국 정보기관의 분석을 인용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9월 총선을 마친 직후 최대 50만 명에 달하는 신규 병력을 전장에 투입할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는 전쟁 초기 단행했던 부분 동원령을 훨씬 상회하는 규모로, 장기전에 대비한 러시아의 병력 충원 전략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러시아 당국은 내부적인 반발 여론을 의식해 대대적인 공표보다는 점진적이고 은밀한 방식으로 인력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제 사회의 우려를 낳고 있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설도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다시 거론되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이 이미 파견된 인원 외에 추가로 3만 명의 병력을 러시아에 보낼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시설 정비가 특정 지역에서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크렘린궁은 즉각적인 논평을 거부하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으나,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가 부족한 병력 자원을 외부에서 수급하려는 움직임이 명백하다고 보고 있다. 북한의 개입은 전쟁의 양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러시아를 향한 군사적 지원은 북한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란과 중국으로까지 확대되는 양상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란이 러시아에 탄도미사일을 공급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위성 기술 분야에서 러시아와 긴밀히 협력하며 간접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군은 최근 카스피해 인근에서 무기 운송이 의심되는 이란 선박을 정밀 타격하는 등 공급망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다국적 협력 체계는 서방의 제재를 무력화하려는 러시아의 고립 탈피 전략과 맞물려 국제 안보 지형을 위협하고 있다.

 

영국을 전격 방문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새로 취임한 앤디 버넘 영국 총리와 만나 강력한 연대 의지를 재확인했다. 취임 일주일 만에 첫 정상 회담 상대로 젤렌스키 대통령을 선택한 버넘 총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약속하며 실질적인 군사 지원책을 내놓았다. 특히 러시아의 드론 탐지를 무력화할 수 있는 첨단 전자전 시스템인 '스톤 클록'의 기술 공유 결정은 우크라이나의 방어 역량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영국은 전쟁 발발 이후 지속해 온 대규모 재정 지원과 무기 공급을 앞으로도 중단 없이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신규 동원 병력을 충분한 훈련 없이 사지로 내몰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인명 피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준비되지 않은 대규모 인력의 전선 투입은 결국 막대한 희생만을 초래할 것이며, 이는 푸틴 정권의 전쟁 지속 의지가 낳은 비극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의 추가 동원이 현실화되기 전에 더욱 강력한 경제 제재와 외교적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러시아의 병력 확충이 완료되기 전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담긴 호소다.

 

우크라이나와 영국의 이번 회동은 항공모함 위에서 이루어지는 등 상징적인 군사 협력의 모습을 연출하며 러시아를 압박했다. 양국 정상은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자국 영토를 보호할 추가 방공망 구축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영국이 공유한 전자전 기술은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춰 실전에 즉시 투입될 예정이다. 러시아의 대규모 동원령 예고와 서방의 기술 지원 강화가 맞물리면서 우크라이나 전선의 긴장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용혜인, 장관 돼도 비례대표 유지…정당보조금 논란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장관에 임명된 이후에도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 자체는 가능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이 장관직을 맡을 경우 의원직을 사퇴하고 후순위 후보자가 의석을 승계하는 기존 관례와 다른 선택이다.용 후보자는 최근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불거진 의원직 겸직 논란과 관련해 비례대표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회법에서는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만, 비례대표 의원이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그동안 일반적인 관행으로 여겨져 왔다.용 후보자가 사퇴하지 않겠다고 밝힌 배경에는 기본소득당의 의석 유지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용 후보자는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연합정당을 통해 국회에 입성했다. 만약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내려놓으면 비례대표 의석은 기본소득당의 후순위 후보가 아니라 민주당 측 고재순 후보에게 넘어가게 된다.이 경우 현재 국회에서 유일하게 의석을 보유한 기본소득당은 원외 정당으로 전환될 수 있다. 용 후보자는 자신이 의원직에서 물러날 경우 당의 유일한 국회의원 자리가 사라진다는 점을 이유로 사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논란이 확산하면서 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용 후보자가 지난 총선에서 비례연합정당을 통해 두 차례 연속 비례대표로 당선됐다는 점을 두고 적절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용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다만 기본소득당의 원외 정당화를 막기 위해 의원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야권에서는 의원직 유지의 배경에 정당보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용 후보자의 의원직 유지와 관련해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을 거론하며 비판했다. 나 의원은 기본소득당이 정당보조금으로 매년 상당한 금액을 받는다는 점을 언급하며 용 후보자가 이를 지키기 위해 사퇴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주장했다.용 후보자의 가족관계를 둘러싼 공세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용 후보자의 남편인 박기홍 씨가 기본소득당에서 주요 당직을 맡았던 이력을 언급하며 당 운영을 둘러싼 이른바 '가족 정당' 논란을 제기했다. 남편의 당직 및 급여 문제와 의원직 유지가 연결돼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주장이다.이에 대해 기본소득당은 개인적인 관계를 근거로 당 운영을 문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당은 특정 개인이 좌우하는 구조가 아니라 집단지도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2만여명의 당원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직자로 활동하거나 급여를 받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시각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기본소득당은 용 후보자의 의원직 유지 문제와 관련해 당의 존립과 의석 유지라는 정치적 현실을 강조하고 있다.용 후보자가 장관직과 비례대표 의원직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을지, 또 기존 비례대표 승계 관행과 정당의 의석 유지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지 정치권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