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젤렌스키·버넘 회동, "우크라 100% 지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의 대규모 추가 병력 동원 가능성을 경고하며 국제 사회의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자국 정보기관의 분석을 인용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9월 총선을 마친 직후 최대 50만 명에 달하는 신규 병력을 전장에 투입할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는 전쟁 초기 단행했던 부분 동원령을 훨씬 상회하는 규모로, 장기전에 대비한 러시아의 병력 충원 전략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러시아 당국은 내부적인 반발 여론을 의식해 대대적인 공표보다는 점진적이고 은밀한 방식으로 인력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제 사회의 우려를 낳고 있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설도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다시 거론되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이 이미 파견된 인원 외에 추가로 3만 명의 병력을 러시아에 보낼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시설 정비가 특정 지역에서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크렘린궁은 즉각적인 논평을 거부하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으나,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가 부족한 병력 자원을 외부에서 수급하려는 움직임이 명백하다고 보고 있다. 북한의 개입은 전쟁의 양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러시아를 향한 군사적 지원은 북한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란과 중국으로까지 확대되는 양상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란이 러시아에 탄도미사일을 공급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위성 기술 분야에서 러시아와 긴밀히 협력하며 간접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군은 최근 카스피해 인근에서 무기 운송이 의심되는 이란 선박을 정밀 타격하는 등 공급망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다국적 협력 체계는 서방의 제재를 무력화하려는 러시아의 고립 탈피 전략과 맞물려 국제 안보 지형을 위협하고 있다.

 

영국을 전격 방문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새로 취임한 앤디 버넘 영국 총리와 만나 강력한 연대 의지를 재확인했다. 취임 일주일 만에 첫 정상 회담 상대로 젤렌스키 대통령을 선택한 버넘 총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약속하며 실질적인 군사 지원책을 내놓았다. 특히 러시아의 드론 탐지를 무력화할 수 있는 첨단 전자전 시스템인 '스톤 클록'의 기술 공유 결정은 우크라이나의 방어 역량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영국은 전쟁 발발 이후 지속해 온 대규모 재정 지원과 무기 공급을 앞으로도 중단 없이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신규 동원 병력을 충분한 훈련 없이 사지로 내몰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인명 피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준비되지 않은 대규모 인력의 전선 투입은 결국 막대한 희생만을 초래할 것이며, 이는 푸틴 정권의 전쟁 지속 의지가 낳은 비극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의 추가 동원이 현실화되기 전에 더욱 강력한 경제 제재와 외교적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러시아의 병력 확충이 완료되기 전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담긴 호소다.

 

우크라이나와 영국의 이번 회동은 항공모함 위에서 이루어지는 등 상징적인 군사 협력의 모습을 연출하며 러시아를 압박했다. 양국 정상은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자국 영토를 보호할 추가 방공망 구축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영국이 공유한 전자전 기술은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춰 실전에 즉시 투입될 예정이다. 러시아의 대규모 동원령 예고와 서방의 기술 지원 강화가 맞물리면서 우크라이나 전선의 긴장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의회 문턱 못 넘은 지원금, 강릉·당진 '시끌'

 추석 명절을 앞두고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지방자치단체들의 민생지원금 지급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고유가와 물가 상승, 경기 둔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이다. 다만 이번 지원은 중앙정부 차원의 일괄 지급이 아니라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집행되다 보니, 거주 지역에 따라 지원금 유무와 액수가 크게 차이 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현재까지 공개된 계획 중 지원 규모가 가장 큰 곳은 경남 의령군과 전남 함평군으로, 군민 1인당 50만 원을 책정했다. 함평군은 약 2만 9천 명의 군민에게 다음 달 7일부터 선불카드 형태로 지원금을 배정하며, 이를 위해 151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의령군 역시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50만 원씩 지급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경남 통영시는 기존 논의보다 금액을 높여 1인당 35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김해시는 추석 전 1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호남권과 경북 지역에서도 지원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전남 고흥군과 장흥군은 30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며, 나주시는 20만 원, 영암군은 10만 원을 준비 중이다. 전북의 부안, 고창, 완주군도 각각 30만 원씩 지급하기로 확정했다. 경북 울진군은 지방소득세 증가분 등을 활용해 1인당 30만 원을, 문경시는 고유가 위기 대응 명목으로 25만 원을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충북 영동군은 올해 초 50만 원을 지급한 데 이어 이번에 추가로 30만 원을 더 지급하기로 했다.하지만 모든 주민이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경기도와 인천, 부산, 제주 등 주요 광역단체들은 현재까지 별도의 지급 계획이 없는 상태다. 같은 광역권 내에서도 기초단체별 재정 상태에 따라 지급 여부가 갈리면서 인접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형평성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강원 강릉시와 충남 당진시는 시의회에서 예산안이나 조례안이 부결되면서 지급이 무산되거나 보류되어 지역 정치권 내 갈등으로 번지는 모습이다.지급 방식과 시기를 두고 고민이 깊은 지역도 적지 않다. 전남 장성군은 60만 원 지급을 발표했으나 재정 부담을 고려해 2028년부터 분할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무안군은 조례 미비로 연말 지급으로 방향을 틀었다. 인구가 많은 경남 창원시의 경우 재원 규모가 워낙 커 지급 대상과 금액을 확정하는 데 신중을 기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지원금이 대형 온라인몰이 아닌 지역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장에서 쓰이도록 지역화폐나 선불카드 형태를 채택하고 있다.민생지원금을 바라보는 시각은 여전히 엇갈린다. 명절을 앞둔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단기적인 지역 경기 부양 효과가 있다는 긍정적 평가가 많다. 실제로 강원 속초시는 지원금 지급 후 단기간에 수십억 원의 소비 진작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러나 일회성 현금 지원이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지역별 재정 자립도에 따른 '복지 격차' 문제는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