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젤렌스키·버넘 회동, "우크라 100% 지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의 대규모 추가 병력 동원 가능성을 경고하며 국제 사회의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자국 정보기관의 분석을 인용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9월 총선을 마친 직후 최대 50만 명에 달하는 신규 병력을 전장에 투입할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는 전쟁 초기 단행했던 부분 동원령을 훨씬 상회하는 규모로, 장기전에 대비한 러시아의 병력 충원 전략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러시아 당국은 내부적인 반발 여론을 의식해 대대적인 공표보다는 점진적이고 은밀한 방식으로 인력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제 사회의 우려를 낳고 있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설도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다시 거론되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이 이미 파견된 인원 외에 추가로 3만 명의 병력을 러시아에 보낼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시설 정비가 특정 지역에서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크렘린궁은 즉각적인 논평을 거부하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으나,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가 부족한 병력 자원을 외부에서 수급하려는 움직임이 명백하다고 보고 있다. 북한의 개입은 전쟁의 양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러시아를 향한 군사적 지원은 북한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란과 중국으로까지 확대되는 양상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란이 러시아에 탄도미사일을 공급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위성 기술 분야에서 러시아와 긴밀히 협력하며 간접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군은 최근 카스피해 인근에서 무기 운송이 의심되는 이란 선박을 정밀 타격하는 등 공급망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다국적 협력 체계는 서방의 제재를 무력화하려는 러시아의 고립 탈피 전략과 맞물려 국제 안보 지형을 위협하고 있다.

 

영국을 전격 방문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새로 취임한 앤디 버넘 영국 총리와 만나 강력한 연대 의지를 재확인했다. 취임 일주일 만에 첫 정상 회담 상대로 젤렌스키 대통령을 선택한 버넘 총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약속하며 실질적인 군사 지원책을 내놓았다. 특히 러시아의 드론 탐지를 무력화할 수 있는 첨단 전자전 시스템인 '스톤 클록'의 기술 공유 결정은 우크라이나의 방어 역량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영국은 전쟁 발발 이후 지속해 온 대규모 재정 지원과 무기 공급을 앞으로도 중단 없이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신규 동원 병력을 충분한 훈련 없이 사지로 내몰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인명 피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준비되지 않은 대규모 인력의 전선 투입은 결국 막대한 희생만을 초래할 것이며, 이는 푸틴 정권의 전쟁 지속 의지가 낳은 비극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의 추가 동원이 현실화되기 전에 더욱 강력한 경제 제재와 외교적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러시아의 병력 확충이 완료되기 전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담긴 호소다.

 

우크라이나와 영국의 이번 회동은 항공모함 위에서 이루어지는 등 상징적인 군사 협력의 모습을 연출하며 러시아를 압박했다. 양국 정상은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자국 영토를 보호할 추가 방공망 구축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영국이 공유한 전자전 기술은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춰 실전에 즉시 투입될 예정이다. 러시아의 대규모 동원령 예고와 서방의 기술 지원 강화가 맞물리면서 우크라이나 전선의 긴장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조희대 '기습 제청'에 법사위 충돌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제청을 전격 단행하면서 정치권과 사법부 사이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제청을 대법원장의 독단적인 선전포고로 규정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해 강력한 비판을 쏟아냈다. 야당 의원들은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시하고 국회와의 협의 절차를 생략한 채 기습적인 행보를 보였다며, 이는 헌법 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법사위 현장에서는 조 대법원장을 향한 날 선 발언들이 잇따랐다. 민주당 측은 대법원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정략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주장하며, 통상적인 기간보다 훨씬 길어진 제청 과정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본인이 직접 국회에 출석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장 출석 요구 안건이 거수로 가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으나,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성 수호를 이유로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의 공세를 '법원 흔들기'이자 삼권분립 훼손 시도로 규정하며 방어막을 쳤다. 여당 의원들은 헌법상 대법관 제청권은 엄연히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임을 강조하며, 대통령실이 특정 후보를 강요하는 것이야말로 탄핵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야당이 대법원장을 국회로 불러내 망신을 주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며, 이는 사법부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다.논란의 중심에 선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국회에 출석해 곤혹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노 처장은 이번 제청이 결코 정부나 국회와 싸우겠다는 의도가 아니며, 장기간의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사법부의 고육지책이었음을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직접 만나 합의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서면 제청은 대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었다고 덧붙이며 사법행정의 어려움을 토로했다.또한 노 처장은 헌법이 규정한 제청권의 본질에 대해서도 소신을 밝혔다. 대통령의 임명권과 국회의 동의권이 존중받아야 하듯, 대법원장의 제청권 역시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만약 대통령이 원하는 인물을 무조건 제청해야 한다면 헌법에 제청권을 명시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다. 그는 과거처럼 기관 간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희망을 피력하며 사태 진화에 애쓰는 모습을 보였다.현재 대통령실은 대법원의 서면 제청 방식에 대해 극도의 불쾌감을 감추지 않으면서도 공식적인 대응은 자제하며 신중한 기류를 유지하고 있다. 대법원장의 강수와 국회의 반발, 그리고 대통령실의 침묵이 얽히면서 대법관 공백 사태 해결은 더욱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모양새다. 향후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 방향과 국회의 인준 절차 진행 여부에 따라 대한민국 사법 권력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