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젤렌스키·버넘 회동, "우크라 100% 지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의 대규모 추가 병력 동원 가능성을 경고하며 국제 사회의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자국 정보기관의 분석을 인용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9월 총선을 마친 직후 최대 50만 명에 달하는 신규 병력을 전장에 투입할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는 전쟁 초기 단행했던 부분 동원령을 훨씬 상회하는 규모로, 장기전에 대비한 러시아의 병력 충원 전략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러시아 당국은 내부적인 반발 여론을 의식해 대대적인 공표보다는 점진적이고 은밀한 방식으로 인력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제 사회의 우려를 낳고 있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설도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다시 거론되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이 이미 파견된 인원 외에 추가로 3만 명의 병력을 러시아에 보낼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시설 정비가 특정 지역에서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크렘린궁은 즉각적인 논평을 거부하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으나,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가 부족한 병력 자원을 외부에서 수급하려는 움직임이 명백하다고 보고 있다. 북한의 개입은 전쟁의 양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러시아를 향한 군사적 지원은 북한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란과 중국으로까지 확대되는 양상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란이 러시아에 탄도미사일을 공급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위성 기술 분야에서 러시아와 긴밀히 협력하며 간접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군은 최근 카스피해 인근에서 무기 운송이 의심되는 이란 선박을 정밀 타격하는 등 공급망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다국적 협력 체계는 서방의 제재를 무력화하려는 러시아의 고립 탈피 전략과 맞물려 국제 안보 지형을 위협하고 있다.

 

영국을 전격 방문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새로 취임한 앤디 버넘 영국 총리와 만나 강력한 연대 의지를 재확인했다. 취임 일주일 만에 첫 정상 회담 상대로 젤렌스키 대통령을 선택한 버넘 총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약속하며 실질적인 군사 지원책을 내놓았다. 특히 러시아의 드론 탐지를 무력화할 수 있는 첨단 전자전 시스템인 '스톤 클록'의 기술 공유 결정은 우크라이나의 방어 역량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영국은 전쟁 발발 이후 지속해 온 대규모 재정 지원과 무기 공급을 앞으로도 중단 없이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신규 동원 병력을 충분한 훈련 없이 사지로 내몰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인명 피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준비되지 않은 대규모 인력의 전선 투입은 결국 막대한 희생만을 초래할 것이며, 이는 푸틴 정권의 전쟁 지속 의지가 낳은 비극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의 추가 동원이 현실화되기 전에 더욱 강력한 경제 제재와 외교적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러시아의 병력 확충이 완료되기 전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담긴 호소다.

 

우크라이나와 영국의 이번 회동은 항공모함 위에서 이루어지는 등 상징적인 군사 협력의 모습을 연출하며 러시아를 압박했다. 양국 정상은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자국 영토를 보호할 추가 방공망 구축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영국이 공유한 전자전 기술은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춰 실전에 즉시 투입될 예정이다. 러시아의 대규모 동원령 예고와 서방의 기술 지원 강화가 맞물리면서 우크라이나 전선의 긴장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검찰 수사권 폐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새로운 형사소송법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국가 수사 체계의 대대적인 개편이 시작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법 개정의 당위성을 인정하면서도, 수사권이 집중된 경찰의 역량에 대해 국민이 느끼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지시했다. 특히 수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긴밀히 협력하여 빈틈없는 후속 조치를 완수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제도 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대통령이 직접 관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이번 업무보고 과정에서는 검찰과 경찰의 협력 모델인 '합동수사본부'의 존속 여부를 두고 부처 간의 시각 차이가 선명하게 드러났다. 법무부는 개정법에 따라 검사의 수사 개입 근거가 사라진 만큼, 기존 방식의 합동 수사는 위법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반면 행정안전부는 과거에도 명확한 법적 근거보다는 실무적 필요에 의해 운영되어 온 만큼, 새로운 수사 기구 체제 아래서도 유사한 형태의 협력 기구가 가능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이재명 대통령은 부처 간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개정 법령이 검사의 수사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지를 날카롭게 질문하며 현안을 파고들었다. 법적 근거가 사라진 것과 행위 자체가 금지된 것은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짚어내며, 중대 범죄 대응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법리적 검토를 원점에서 다시 수행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증거 능력 확보에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서도 검경이 효율적으로 공조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확정해 보고할 것을 독려했다.사법 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 그리고 시행착오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다.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수사 관행을 단번에 교체하는 일인 만큼,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현실적인 진단이 나왔다. 이에 이 대통령은 내각의 핵심 인사인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개인적 신뢰 관계를 언급하며,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오직 국민의 안전과 권익 보호라는 관점에서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최근 거취 문제로 논란이 되었던 법무부 장관에 대한 대통령의 신임도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이 대통령은 장관에게 업무에 매진해달라는 뜻을 전하며, 형사사법 체계 개편이라는 역사적 과업을 끝까지 책임지고 마무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정국 혼란 속에서도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수사권 조정 이후의 안착 과정을 현 장관 체제에서 완수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에서도 장관의 역할을 강조하며 힘을 실어준 것으로 알려졌다.결국 이번 개혁의 성패는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 종결권을 행사하면서도 얼마나 공정하고 전문적인 수사 결과를 내놓느냐에 달려 있다. 정부는 경찰의 자율 교정 기능을 강화하고 수사관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대대적인 지원책을 병행할 방침이다. 또한 검찰이 공소 유지라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면서도 경찰 수사를 법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국가 수사 역량의 총량을 유지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