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윤석열 1심 집행유예, 국민의힘 397억 위기

 국민의힘이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국가로부터 보전받은 선거 비용 약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중형으로, 향후 대법원에서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기탁금을 포함한 선거 보전 비용 전액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토해내야 한다. 법원의 이번 선고는 정권 교체 이후 야권의 공세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여권의 재정적 기반을 흔드는 결정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번 판결이 당의 존립을 위협하는 수준이라며 크게 동요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당의 회계 보고서에 따르면 총자산 1,315억 원 중 대부분이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에 묶여 있어, 400억 원에 가까운 현금을 즉각 마련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인건비와 조직 활동비 등 고정 지출을 제외하면 가용 현금이 턱없이 부족해, 최악의 경우 여의도 당사를 매각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 지도부는 이번 판결을 정치적 탄압으로 규정하고 위헌 소송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범야권은 1심 선고 직후 국민의힘을 향해 파상공세를 퍼부으며 즉각적인 비용 반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판결을 거짓말에 대한 사필귀정이라 평가하며, 자격 미달 후보를 내세워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책임을 지고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혁신당 등 제3지대 정당들도 국민의힘이 당사를 매각해서라도 국민의 돈을 갚아야 한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야권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검찰 독재 정권의 정당성을 부정하며 정국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모양새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국민의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정국은 더욱 복잡하게 꼬이고 있다. 현재 공격을 주도하는 민주당 역시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434억 원의 국고보조금 반환 문제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의 사건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이후 현재 재판이 중지된 상태다. 만약 윤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는 시점에 이 대통령의 재판도 재개되어 유죄가 확정된다면, 민주당 또한 국민의힘보다 더 큰 금액을 반환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민주당의 약점을 파고들며 역공에 나섰다. 당 대변인실은 민주당의 상황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라는 점에서 훨씬 더 시급하고 중대한 사안이라고 맞받아쳤다. 당사를 팔아야 한다면 금액이 더 큰 민주당부터 먼저 팔아야 할 것이라는 비아냥 섞인 반응도 나왔다. 여권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잣대를 이 대통령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중단된 재판의 즉각적인 재개를 요구하고 있다. 결국 이번 판결은 양당 모두에게 '당사 매각'이라는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강요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셈이다.

 

사법부의 판단이 거대 양당의 재정적 파산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정치는 실종되고 법정 공방만 남은 형국이다. 397억 원과 434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은 각 정당의 생존권과 직결되어 있어, 향후 상급심 재판 과정에서 양측의 사활을 건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국민의 혈세로 치러지는 선거의 책임감을 묻는 법원의 엄중한 잣대가 정치권 전체를 옥죄고 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여의도 정가는 당사 매각설과 재판 재개 요구가 뒤섞인 혼란스러운 정국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빈대 나왔는데 환불 거절”…해운대 호텔 논란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고 있는 부산 해운대의 한 호텔 객실에서 빈대를 발견한 투숙객이 환불을 요청했지만 숙박비를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알려졌습니다.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최근 딸과 함께 부산 해운대의 한 호텔을 찾은 여성 A씨의 경험담이 전해졌습니다. A씨는 당일 현장에서 객실을 예약한 뒤 밤 10시쯤 호텔에 들어갔습니다. 배정받은 객실은 7층이었으며 새벽 3시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그런데 A씨는 침대 위에서 움직이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불을 비춰 확인한 결과 검은색 벌레 한 마리가 침대 위를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A씨는 해당 벌레의 사진을 찍은 뒤 AI 앱에 문의했고, 빈대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A씨는 곧바로 호텔 측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호텔 직원이 객실에서 벌레를 확인했고, 최근 인테리어를 새롭게 한 객실이라며 A씨 모녀를 보다 넓은 방으로 옮겨줬습니다.하지만 객실을 바꾼 뒤에도 벌레가 발견됐습니다. A씨는 새로 옮긴 방에서 베개 안쪽에 여러 개의 검은 점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검색해본 결과 빈대가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흔적이라는 내용을 접했다고 설명했습니다.A씨의 남편은 전화 통화로 매트리스를 들어 확인해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벌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매트리스를 직접 들춰보지는 못했고 주변만 살폈습니다. 그러던 중 이전에 발견했던 것보다 작은 검은색 벌레 한 마리가 기어가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A씨는 이번에도 벌레의 사진을 찍어 AI 앱에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앞서 발견했던 벌레와 마찬가지로 빈대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A씨는 호텔 측에 다시 항의했습니다. 그러나 호텔에서는 더 이상 남아 있는 객실이 없어 추가로 방을 변경해줄 수 없다고 안내했습니다. 결국 A씨는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한 채 호텔에서 퇴실했습니다.이후 A씨는 호텔에 머무는 동안 빈대가 자신의 짐에 붙었을 가능성을 걱정했습니다. 결국 호텔에 두고 온 캐리어와 옷가지 등을 모두 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숙박비 환불도 요청했지만 호텔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호텔 측은 A씨에게 당시 객실을 40만원 상당의 방으로 변경해줬기 때문에 호텔 역시 손해를 본 상황이라 환불이 어렵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양해를 부탁하고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호텔이 되겠다는 내용도 전달했습니다.호텔 측은 ‘사건반장’ 제작진에게 방역업체를 통해 객실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역업체에서는 빈대가 실제로 서식하고 있다면 한 마리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마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탈피 흔적도 있어야 하지만 그런 흔적은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는 것입니다.호텔 측은 7층 객실에서 발견된 벌레에 대해서는 다른 투숙객의 짐에서 떨어져 들어온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반면 3층에서 발견된 벌레는 빈대가 아니며, 이미 예민해진 투숙객이 빈대로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또 다른 투숙객들에게서는 빈대와 관련한 항의가 접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로 관련 사실을 알리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빈대가 발견된 7층 객실에 대해서만 방역을 진행한 뒤 현재 임시 폐쇄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한편 빈대는 영어로 베드버그(bedbug)라고 불리며 주로 매트리스와 같은 침구류에 서식하는 흡혈성 곤충입니다. 사람이나 동물의 피를 빨아 먹고 살며 감염병을 옮기지는 않지만 물릴 경우 심한 가려움증과 피부 발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빈대는 사람의 체온이나 이산화탄소를 따라 움직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호텔의 등급이나 객실의 청결 상태와 관계없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매트리스와 침구에 나타나는 검은 점 형태의 배설물이나 녹슨 색 또는 갈색 혈흔, 벗겨진 탈피 껍질 등은 빈대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흔적으로 꼽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