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윤석열 1심 집행유예, 국민의힘 397억 위기

 국민의힘이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국가로부터 보전받은 선거 비용 약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중형으로, 향후 대법원에서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기탁금을 포함한 선거 보전 비용 전액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토해내야 한다. 법원의 이번 선고는 정권 교체 이후 야권의 공세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여권의 재정적 기반을 흔드는 결정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번 판결이 당의 존립을 위협하는 수준이라며 크게 동요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당의 회계 보고서에 따르면 총자산 1,315억 원 중 대부분이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에 묶여 있어, 400억 원에 가까운 현금을 즉각 마련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인건비와 조직 활동비 등 고정 지출을 제외하면 가용 현금이 턱없이 부족해, 최악의 경우 여의도 당사를 매각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 지도부는 이번 판결을 정치적 탄압으로 규정하고 위헌 소송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범야권은 1심 선고 직후 국민의힘을 향해 파상공세를 퍼부으며 즉각적인 비용 반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판결을 거짓말에 대한 사필귀정이라 평가하며, 자격 미달 후보를 내세워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책임을 지고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혁신당 등 제3지대 정당들도 국민의힘이 당사를 매각해서라도 국민의 돈을 갚아야 한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야권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검찰 독재 정권의 정당성을 부정하며 정국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모양새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국민의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정국은 더욱 복잡하게 꼬이고 있다. 현재 공격을 주도하는 민주당 역시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434억 원의 국고보조금 반환 문제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의 사건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이후 현재 재판이 중지된 상태다. 만약 윤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는 시점에 이 대통령의 재판도 재개되어 유죄가 확정된다면, 민주당 또한 국민의힘보다 더 큰 금액을 반환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민주당의 약점을 파고들며 역공에 나섰다. 당 대변인실은 민주당의 상황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라는 점에서 훨씬 더 시급하고 중대한 사안이라고 맞받아쳤다. 당사를 팔아야 한다면 금액이 더 큰 민주당부터 먼저 팔아야 할 것이라는 비아냥 섞인 반응도 나왔다. 여권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잣대를 이 대통령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중단된 재판의 즉각적인 재개를 요구하고 있다. 결국 이번 판결은 양당 모두에게 '당사 매각'이라는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강요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셈이다.

 

사법부의 판단이 거대 양당의 재정적 파산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정치는 실종되고 법정 공방만 남은 형국이다. 397억 원과 434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은 각 정당의 생존권과 직결되어 있어, 향후 상급심 재판 과정에서 양측의 사활을 건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국민의 혈세로 치러지는 선거의 책임감을 묻는 법원의 엄중한 잣대가 정치권 전체를 옥죄고 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여의도 정가는 당사 매각설과 재판 재개 요구가 뒤섞인 혼란스러운 정국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장동혁 “오빠들 더 튀어나올 것” 무슨 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정면으로 겨냥하며 이번 개각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개각은 이미 국민에게 낙제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김승원·용혜인 두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지금이라도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승원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도 거론했다. 장 대표는 이른바 ‘식약처 로비 의혹’을 언급하면서 브로커가 보낸 문자를 복사해 식약처장에게 전달하고, 다시 식약처장이 보낸 문자를 브로커에게 복사해 전달했다고 주장했다.이어 일이 성사된 뒤에는 김 후보자가 직접 계좌번호까지 전달했다면서 이를 명백한 뇌물죄라고 주장했다. 또 해당 브로커가 김 후보자를 ‘오빠’라고 불렀다며 추가적인 의혹이 더 나올 가능성을 제기했다.장 대표는 “오빠들이 얼마나 더 튀어나올지 모른다”며 관련 의혹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추악한 진실들이 고구마 덩굴처럼 연이어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했다.김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지명 배경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장 대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공소취소에 집중할 장관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같은 인사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공소취소는커녕 관련 인사들이 함께 감옥에 갈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용혜인 후보자를 향해서는 더욱 강한 발언을 내놨다. 장 대표는 단순히 장관 후보자 지명을 취소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의원직에서도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용 후보자의 노동당 언더조직 활동 의혹을 언급하며 해당 조직이 조선공산당의 후계자를 자처하고 공산주의 혁명을 목표로 한 조직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직 내부에서는 성차별을 일상적으로 하면서 외부에서는 불꽃페미 활동을 했다고 말했다.장 대표는 해당 조직의 대표가 용 후보자의 배우자였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 용 후보자가 국회의원이 된 뒤 각종 특혜를 누렸다고 주장하면서 신혼여행 비용까지 모금했으며, 당시 여행지가 러시아 모스크바였다는 점도 언급했다.비례대표 의원직 사퇴를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장 대표는 자신의 주장을 이어갔다. 배우자뿐 아니라 조직의 월급이 끊기기 때문이라며 기본소득당이 아닌 ‘조직소득당’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특혜인·천룡혜인’이라는 조롱도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지난 1일 사퇴한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둘러싼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장 대표는 김 전 실장이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에게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한 국민 피해 규모가 54조원에 달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청와대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물론 이 대통령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른바 ‘ETF 게이트’를 반드시 특검을 통해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장 대표는 개각 이후에도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히려 더 떨어졌다며 지지율 앞자리가 2로 바뀌는 것도 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부동산 문제를 놓고도 이 대통령을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 세제개편안 수정과 관련해 비판이 나오자 강남 주택 가격이 급락하는 이유를 살펴보라고 반박한 데 대해 장 대표는 직접 동네 부동산 중개소에 나가보라고 날을 세웠다.장 대표는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기는커녕 상승세가 전국으로 퍼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 외곽에서도 이른바 국민 평수 아파트 가운데 20억원에 이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으며, 7월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7억원을 넘어섰고 주택 평균 전셋값 역시 5억원에 가까워졌다고 말했다.이어 이 대통령이 연체 증가와 경매 급증을 부동산 가격 하락의 신호로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금리와 세금 부담을 이기지 못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을 집값 안정의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또 문재인 정권 시절부터 집값 폭락을 주장해온 일부 좌파 교수와 유튜버들을 거론하며 이 대통령이 밤마다 해당 유튜브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수정이 아니라 전면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