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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 진해 존치 촉구, 창원시의회 여야 결집

 정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폐합해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를 설립하려는 계획에 속도를 내자, 해군사관학교의 본거지인 경남 창원 지역사회가 여야를 막론하고 강력한 반대 기치를 들었다. 창원특례시의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해사 진해 존치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며 정부의 일방적인 통합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주도한 이번 건의안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별도의 반대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지역 핵심 자산의 유출을 막기 위해 지역 정치권이 사실상 초당적으로 결집하는 모양새다.

 

창원 지역 정치권은 해군사관학교가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 진해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상징하는 핵심 안보 자산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수십 년간 지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해사를 내륙 대도시로 이전하는 것은 정부가 내세운 지역균형발전 기조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주장이다. 특히 민주당 시의원단은 해군의 본거지이자 지역 성장 동력인 해사 이전이 지방 소멸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바다와 분리된 해군 교육은 세계적인 해양강국들의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기형적인 구조라는 점도 반대 근거로 제시됐다.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종욱 의원은 해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투쟁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채 졸속으로 통합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강하게 규탄했다. 과거 해군작전사령부가 부산으로 이전한 데 이어 해사까지 떠날 경우 진해구민들의 자부심과 헌신이 완전히 외면받게 된다는 우려가 크다. 그는 미국 등 군사 강국들도 각 군의 특수성을 고려해 사관학교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항해와 해양 훈련이 불가능한 내륙으로의 이전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반발의 목소리는 경북 영천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육군3사관학교가 위치한 영천시 역시 새로운 국방교육 체계가 기존 학교의 위상을 약화시킬 것을 우려하며 공식적인 건의문을 준비 중이다. 김병삼 영천시장은 국군사관학교 설립 입지가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며, 영천을 미래 국방과학기술 교육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대안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방부와 국회가 지자체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을 경우 지역 민심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 경고도 덧붙였다.

 


군 원로와 학부모들의 움직임도 조직화되고 있다. 육·해·공 3군 사관학교 총동창회는 국회 앞 대규모 궐기대회에 이어 정부의 공청회 계획이 요식행위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공동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청회 주재자와 발표자를 정부와 동창회 측 인원으로 균등하게 구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만약 정부가 편법을 동원해 통합안을 강행하려 할 경우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불복 투쟁에 나서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행정 절차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국방부는 내달 중순 공청회와 설명회를 통해 통합의 당위성을 설득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지역사회와 군 내부의 반발이 워낙 거세 난항이 예상된다. 각 군의 고유한 전통과 교육 환경을 무시한 통합이 군 전투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우려도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효율성만을 내세워 밀어붙이는 사관학교 통폐합안이 지역 균형 발전과 국방 경쟁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는 악수가 될지, 아니면 새로운 국방 혁신의 계기가 될지 향후 공청회 결과에 전 국민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금 사야 할까 말아야 할까”…다시 흔들리는 금값

가파르게 오르던 국제 금값이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금 투자에 대한 부담이 높아진 영향이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이번 조정을 단기적인 움직임으로 보고 있다. 달러 자산의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과 각국 중앙은행의 금 매입 등을 고려하면 중장기적으로 금값이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9일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국제 금 가격은 지난 4일부터 4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이날 오전 8시6분 기준 금 가격은 온스당 4353달러대에서 거래됐다.올해 초 금값은 온스당 5600달러를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에는 하락세로 돌아섰고, 지난 6월 말에는 한때 4000달러 아래까지 떨어졌다.그러나 이후 금값은 다시 반등하기 시작했다. 지난달에는 한 달 동안 약 9% 오르며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다. 미국 재무부가 장기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채 바이백, 즉 국채 재매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달러 가치가 앞으로 약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은 결과다.하지만 이달 들어 흐름이 달라졌다. 지난 4일 공개된 미국 8월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오면서 금값 상승세가 멈췄다. 당시 온스당 4600달러선을 회복했던 금 가격은 고용지표 발표 이후 4거래일 연속 하락했다.미국 고용시장이 예상보다 탄탄한 모습을 보이자 오는 9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가 인상될 수 있다는 전망도 커졌다. 이 같은 금리 인상 가능성이 금값에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금은 채권이나 예금처럼 별도의 이자 수익을 주는 자산이 아니다. 따라서 금리가 올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다른 투자 상품의 매력이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금의 투자 매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그렇다면 최근 금값 하락을 어떻게 봐야 할까. 증권가에서는 오히려 이번 가격 조정을 중장기적인 매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미국의 재정적자가 계속 커질 경우 달러 자산에 대한 신뢰와 가치가 약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달러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금의 상대적인 매력이 다시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각국 중앙은행이 금을 꾸준히 사들이고 있다는 점도 금값을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미국의 재정 상황 악화와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에 대비해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외환보유액을 다변화하기 위해 금 보유량을 늘리고 있다.중국도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된다. 과거 세계 최대 수준의 미국 국채 보유국이었던 중국은 2013년 이후 미국 국채 보유 규모를 계속 줄이는 대신 금 보유량을 확대하고 있다. 이 같은 중앙은행의 지속적인 금 매입이 장기적으로 금값의 하락을 제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정현종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당분간 금값이 실질금리와 달러 가치의 방향에 따라 등락을 반복할 것으로 전망했다.정 연구원은 고금리가 장기간 이어지고 실질금리가 다시 오르면 단기적으로 금값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앙은행의 금 매입과 같은 구조적인 수요가 이어지고 있어 과거처럼 금값이 크게 폭락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향후 금값의 방향을 가를 또 다른 변수는 미국 경기다. 정 연구원은 내년 초 미국 경기가 둔화하면서 실질금리가 하락하는 국면에 들어서면 금값이 점진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결국 최근 금값 하락은 미국의 금리 전망 변화에 따른 단기 조정 성격이 강하다는 게 증권가의 분석이다. 당장은 금리와 달러 움직임에 따라 가격이 흔들릴 수 있지만, 중앙은행의 금 매입과 달러 자산 가치 하락 가능성 등 중장기적인 요인이 금값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