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KF-21과 무인기 12대, 미래 공중전 '1-4-8' 구상

 한국형 전투기 KF-21이 무인기 12대를 거느리고 전장을 지휘하는 미래 공중전의 청사진이 세계 최대 규모의 항공 전시회에서 공개되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최근 영국에서 열린 판버러 국제에어쇼 2026을 통해 유인 전투기와 무인기가 팀을 이루는 협동전투체계(CCA)의 구체적인 운용 모델을 선보였다. 이번 구상은 KF-21 한 대를 중심으로 중형 무인전투기 4대와 소형 다목적 무인기 8대를 연결하는 이른바 '1-4-8' 구조를 핵심으로 한다.

 

이 체계의 가장 큰 특징은 유인 전투기 조종사의 생존성을 극대화하면서도 작전 반경과 타격 능력을 획기적으로 넓힌다는 점이다. 조종사가 전체적인 임무 목표를 설정하면, 중형 무인전투기인 무카(MUCCA)가 적진 깊숙이 침투해 정찰과 전자전을 수행하며 위험을 먼저 감지한다. 여기에 소형 무인기인 수카(SUCA)가 가세해 적의 방공망을 기만하거나 통신을 중계함으로써 유인기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후방에서 전체 작전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

 


기술적 핵심은 조종사가 12대에 달하는 무인기를 일일이 조종하지 않고도 효율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자율비행 소프트웨어에 있다. 인공지능이 탑재된 무인기들은 조종사가 부여한 "특정 구역 정찰"이나 "방공망 제압"과 같은 추상적인 명령을 스스로 해석해 최적의 비행 경로와 대형을 결정한다. 이는 조종사의 업무 부하를 줄여주는 동시에, 일부 기체가 적의 공격으로 손실되더라도 나머지 편대가 유기적으로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복원력을 제공한다.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는 이미 이러한 협동전투기 개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미국은 2030년대 말까지 150대 이상의 무인 전투기를 확보한다는 목표 아래 대량 생산 체계를 구축 중이며, 호주와 영국 역시 독자적인 무인 플랫폼의 시험 비행을 성공시키며 앞서나가고 있다. 한국은 양산 단계에 진입한 KF-21이라는 탄탄한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는 강점이 있지만, 실제 비행 검증과 데이터 연동 기술력 확보 측면에서는 선진국과의 격차를 좁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KAI는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조종 체계인 'K-AI 파일럿'을 통해 자율비행 기술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통제된 환경에서의 시험 비행을 넘어 적의 강력한 전자전 방해 속에서도 무인기들이 지휘기와 끊김 없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링크 기술이 상용화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또한 무기 발사 등 치명적인 공격 단계에서 인간이 어느 정도 개입할 것인지에 대한 윤리적·기술적 가이드라인 마련도 병행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번 판버러 에어쇼에서 제시된 구상은 KF-21이 단순한 4.5세대 전투기를 넘어 미래 전장의 지휘관으로 진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향후 한국형 전투기의 경쟁력은 기체 자체의 성능뿐만 아니라, 얼마나 지능화된 무인 편대를 안전하고 정교하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군 당국은 이번에 제시된 '1-4-8' 편대 구상을 실전에서 구현하기 위해 무인기 시제기 제작과 유무인 복합 체계의 통합 실증 사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거주이전 자유 억압하는 종부세, 야당 "재앙 될 것"

 정부가 내놓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두고 정치권이 거센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국민의힘은 이번 개편안이 공정과세라는 허울을 썼을 뿐, 실상은 국민의 재산을 무분별하게 뺏어가는 조세 강탈에 불과하다며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부동산 보유세 인상과 저출생 대응 세액공제 폐지 등 민생과 직결된 항목들이 대거 포함된 것을 두고, 야권은 현 정부가 국정 지지율 하락을 무시한 채 독단적인 세금 폭탄 정치를 펼치고 있다고 규정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하자마자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던졌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은 물론, 현 정부의 주요 정책 기조와도 배치되는 저출생 지원 축소와 가업승계 문턱 강화 등이 이중·삼중의 정책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정부가 부동산 거래 정상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거주 이전의 자유를 억압하는 무리한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도 가세해 이번 개편안을 양두구육식 개편이라고 몰아세웠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조세 원칙을 한꺼번에 뒤집는 가렴주구식 행태가 국민 생활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올린 것은 공급을 위축시키고 결국 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되어 전·월세 가격 폭등을 초래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1주택자에 대한 공제 요건을 거주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침에 대해서도 실소유자의 발을 묶는 처사라고 비판했다.기업 승계와 관련된 규제 강화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는 가업상속공제의 피상속인 기간 요건을 기존 10년에서 30년으로 대폭 상향하려 하고 있는데, 야권은 이를 제도 자체를 사문화하려는 시도로 보고 있다.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서 상속인에게 동일 사업 10년 유지를 강요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상속세 최고세율과 할증평가 등 핵심적인 문제는 방치한 채 요건만 까다롭게 만들어 기업의 영속성을 해치고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새로 도입된 국내생산세액공제나 생산적금융 ISA 등 지원책에 대해서도 야권은 의구심을 감추지 않았다. 정권의 특정한 목적에 맞춘 사심 지원의 성격이 짙어 보인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가 법으로 보장된 세금 혜택을 없애는 대신 재정 지원으로 돌려 국민들이 정부의 쌈짓돈만 바라보게 만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조세법률주의를 흔드는 오만한 국정 운영이며, 국민의 삶을 세금으로 좌우하려는 정략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국민의힘은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으며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정권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 여야의 치열한 수 싸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조세 저항 여론이 확산될 경우 정국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야권은 민생을 볼모로 한 세금 정치를 즉각 중단하고 조세 원칙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며 배수진을 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