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규제만 있고 공급은 없다, 이재명표 부동산의 역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시장 역행'으로 규정하고 정권 교체론까지 언급하며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전날 정부가 주최한 대토론회를 '아무말 대잔치'라고 깎아내리며, 현 정부가 공급 확대라는 시장의 요구를 외면한 채 규제와 증세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정부가 정책을 바꿀 의지가 없다면 결국 정권을 바꾸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며 대여 투쟁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야당은 특히 이 대통령이 최근 분당 소재 아파트를 매도한 시점과 방식에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정부가 보유세를 대폭 올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둔 상태에서, 대통령이 본인만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서둘러 집을 처분했다는 주장이다. 장 대표는 이를 주식시장의 내부자 거래에 비유하며, 국민에게는 증세의 고통을 강요하면서 정작 국정 책임자는 사전에 정보를 활용해 자산 손실을 막으려 했다는 프레임을 강조했다.

 


대통령이 아파트를 팔면서 매수인에게 잔금 17억 7,000만 원을 나중에 받기로 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른바 '매도자 대출' 방식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일반 서민들의 대출 문턱은 높여놓고 정작 대통령은 직접 사금융 역할을 하며 거래를 성사시켰다고 비판했다. 유의동 의원은 내 집 마련이 절실한 청년들은 대출 규제에 막혀 절망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개인 거래에서 보여준 배려를 왜 국가 정책에는 적용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정부 정책의 내용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내놓은 보유세 상향과 대출 규제 강화가 결국 실수요자의 발을 묶고 시장의 왜곡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재개발과 재건축을 활성화해 실질적인 주택 공급을 늘리는 대신, 징벌적 과세에만 집중하는 것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심지어 시중에서는 전임 정부의 정책이 차라리 나았다는 탄식이 나온다며 현 정부의 실정을 부각했다.

 


당 지도부는 이번 토론회가 수도권 문제에만 매몰되어 지방의 주거 현실을 외면했다는 점도 꼬집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다주택자였던 총리와 근저당 설정 의혹이 있는 대통령이 서민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며 도덕성 문제를 정면으로 거듭 제기했다.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완화나 지방 주택 시장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없이 지지자들에게 둘러싸인 채 일방적인 소통만 했다는 것이 야당의 냉정한 평가다.

 

국민의힘은 앞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을 통해 대통령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위법성 여부를 철저히 따지는 한편,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입법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부동산 문제는 민심에 가장 민감한 사안인 만큼, 야당은 이번 논란을 고리로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계산이다. 대통령실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내로남불' 논란이 확산하면서 부동산을 둘러싼 여야의 전면전은 하반기 정국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포항 보릿돌교 붕괴, 낚시객 17명 고립

 경북 포항의 유명 해상 관광지인 보릿돌교가 대낮에 갑자기 붕괴하면서 휴가철 관광객들이 고립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28일 오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장길리에 위치한 이 해상 인도교는 굉음과 함께 중간 교각 두 구간이 순식간에 바다로 내려앉았다. 이 사고로 다리 끝부분 갯바위에서 여유롭게 낚시를 즐기던 시민 17명이 퇴로가 끊겨 고립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와 민간 어선이 신속하게 합동 구조 작전을 펼친 끝에 고립자 전원을 무사히 구조했으며,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사고 당시의 긴박했던 순간은 현장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대형 참사 직전이었음을 보여주었다. 영상 속 보릿돌교는 중앙부가 먼저 침하한 뒤 양옆의 상판이 연쇄적으로 꺾이며 바다를 향해 'W'자 형태로 무너져 내렸다. 특히 붕괴 지점에서 불과 10여 미터 떨어진 곳을 걷던 한 보행자가 다리가 무너지는 광경을 목격하고 급히 발길을 돌려 탈출하는 장면은 보는 이들의 가슴을 쓸어내리게 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해당 보행자가 조금만 더 일찍 진입했더라면 끔찍한 인명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며 당시의 긴박함을 전했다.현장 목격자들은 폭발음과 맞먹는 거대한 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다리가 사라졌다고 증언했다. 인근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한 시민은 가게 안까지 들려온 굉음에 놀라 밖을 내다보니 바다 위로 거대한 물기둥이 치솟아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처음에는 보트가 지나가며 생긴 파도인 줄 알았으나, 이내 평소 보이던 다리 형태가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사고 직후 포항시와 소방, 해경 등 70여 명의 인력이 투입되어 수중 수색을 벌였으나 다행히 추가적인 피해자는 발견되지 않았다.붕괴한 보릿돌교는 지난 2013년에 준공된 총길이 225m 규모의 해상 보행교로, 지역의 주요 관광 명소 중 하나다. 문제는 이 다리가 최근 안전 점검에서 C등급을 받았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이미 보수 및 보강 공사를 마친 상태였다는 점이다. 보강 공사를 완료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구조물이 힘없이 무너져 내린 것을 두고 부실 점검이나 시공 불량에 대한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포항시는 구조물 피로 누적과 최근의 기록적인 폭염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밀 조사에 착수했다.포항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지역 내 유사한 해상 전망 시설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은 이가리 닻 전망대를 포함해 해상 보행교와 전망대 등 사고 위험이 있는 모든 시설의 출입을 일시 통제하고 긴급 안전 진단을 진행할 방침이다. 바다 위에 설치된 구조물 특성상 염분에 의한 부식과 파도의 충격에 상시 노출되어 있어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점검 체계가 형식적이지 않았는지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경찰과 관계 당국은 교량의 설계부터 시공, 그리고 최근 진행된 보수 과정 전반에 걸쳐 위법 사항이 없었는지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특히 안전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가 적절했는지와 관리 주체인 지자체의 지도 감독 소홀 여부가 핵심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낮 관광지에서 발생한 이번 붕괴 사고는 시설물 안전 관리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있으며, 정확한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