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여름의 실종? 6월부터 시작된 '지옥 불더위'

 한반도의 여름이 갈수록 길고 뜨거워지고 있다. 기상청이 1973년부터 53년간의 관측 자료를 정밀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 동안 발생한 폭염 일수는 1970년대와 비교해 2.2배나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잠 못 드는 밤을 만드는 열대야의 증가세는 더욱 가파르다. 같은 기간 열대야 일수는 무려 3배나 급증하며 시민들의 건강과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 이는 기후 변화로 인해 여름철 평균 기온이 10년마다 0.28도씩 꾸준히 상승해온 결과로, 이제는 길어진 무더위가 예외적인 현상이 아닌 일상적인 기상 조건으로 굳어지는 모양새다.

 

더위의 시작은 빨라지고 끝은 늦어지는 경향도 뚜렷하다. 과거 7월 상순이나 중순이 되어야 나타나던 첫 폭염은 최근 들어 6월 상순으로 최대 한 달가량 앞당겨졌다. 서울과 춘천 등 중부 내륙 지역에서도 6월부터 최고기온이 33도를 웃도는 일이 빈번해졌으며, 강릉과 대구 등 동쪽 지역에서 시작된 열기가 하순이면 전국으로 확산하는 양상을 보인다. 폭염이 물러나는 시점 역시 8월 중순에서 하순으로 열흘 정도 늦춰지면서, 사실상 1년 중 3개월 가까이 폭염의 영향권에 놓이게 된 셈이다.

 


밤사이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의 변화는 더욱 극적이다. 강릉의 경우 열대야가 시작되는 날이 과거보다 26일이나 빨라졌고, 종료일은 16일이나 늦춰졌다. 결과적으로 밤더위를 견뎌야 하는 기간이 과거보다 40일이나 늘어난 것이다. 남해안과 제주 지역에서는 9월 상순까지도 열대야가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서귀포에서는 10월 중순까지 열대야가 관측되는 등 관측 이래 가장 늦은 기록을 경신하기도 했다. 이는 낮 동안 달궈진 열기가 밤사이 충분히 식지 못하는 구조가 고착화됐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상 이변의 주된 원인으로는 북태평양고기압의 조기 확장과 한반도 주변 해수면 온도의 상승이 꼽힌다. 최근 10년 사이 북태평양고기압은 과거보다 더 일찍 북서쪽으로 세력을 넓혀 한반도 남쪽에 자리를 잡고 있다. 이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타고 유입되는 고온다습한 공기와 강한 일사가 더해지면서 이른 시기부터 기온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또한 따뜻해진 바다는 해안가로 수증기를 끊임없이 공급하며 밤사이 복사냉각을 방해해 열대야를 장기화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름철 무더위의 양상이 변화함에 따라 사회적 대응 체계의 전면적인 수정도 불가피해졌다. 과거에는 장마가 끝난 뒤 본격적인 폭염 대책을 세웠으나, 이제는 장마 기간 중에도 극심한 무더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른 시기부터 발생하는 온열질환에 대비해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앞당겨 시행해야 하며, 급증하는 냉방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에너지 수급 계획도 보완이 필요하다. 농축수산업 분야에서도 달라진 기온 변화에 맞춘 방제와 관리 매뉴얼의 재정립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기상청은 기온 상승 추세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고 폭염 대응 정책의 선제적 보완을 강조했다. 야간 회복 시간이 줄어들고 누적되는 열기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만큼, 단순한 기온 수치 이상의 정교한 건강 영향 예보가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여름이 과거의 기억을 넘어 아열대 기후에 가까워지는 상황에서, 변화된 기후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전략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규제만 있고 공급은 없다, 이재명표 부동산의 역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시장 역행'으로 규정하고 정권 교체론까지 언급하며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전날 정부가 주최한 대토론회를 '아무말 대잔치'라고 깎아내리며, 현 정부가 공급 확대라는 시장의 요구를 외면한 채 규제와 증세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정부가 정책을 바꿀 의지가 없다면 결국 정권을 바꾸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며 대여 투쟁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야당은 특히 이 대통령이 최근 분당 소재 아파트를 매도한 시점과 방식에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정부가 보유세를 대폭 올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둔 상태에서, 대통령이 본인만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서둘러 집을 처분했다는 주장이다. 장 대표는 이를 주식시장의 내부자 거래에 비유하며, 국민에게는 증세의 고통을 강요하면서 정작 국정 책임자는 사전에 정보를 활용해 자산 손실을 막으려 했다는 프레임을 강조했다.대통령이 아파트를 팔면서 매수인에게 잔금 17억 7,000만 원을 나중에 받기로 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른바 '매도자 대출' 방식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일반 서민들의 대출 문턱은 높여놓고 정작 대통령은 직접 사금융 역할을 하며 거래를 성사시켰다고 비판했다. 유의동 의원은 내 집 마련이 절실한 청년들은 대출 규제에 막혀 절망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개인 거래에서 보여준 배려를 왜 국가 정책에는 적용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정부 정책의 내용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내놓은 보유세 상향과 대출 규제 강화가 결국 실수요자의 발을 묶고 시장의 왜곡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재개발과 재건축을 활성화해 실질적인 주택 공급을 늘리는 대신, 징벌적 과세에만 집중하는 것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심지어 시중에서는 전임 정부의 정책이 차라리 나았다는 탄식이 나온다며 현 정부의 실정을 부각했다.당 지도부는 이번 토론회가 수도권 문제에만 매몰되어 지방의 주거 현실을 외면했다는 점도 꼬집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다주택자였던 총리와 근저당 설정 의혹이 있는 대통령이 서민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며 도덕성 문제를 정면으로 거듭 제기했다.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완화나 지방 주택 시장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없이 지지자들에게 둘러싸인 채 일방적인 소통만 했다는 것이 야당의 냉정한 평가다.국민의힘은 앞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을 통해 대통령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위법성 여부를 철저히 따지는 한편,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입법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부동산 문제는 민심에 가장 민감한 사안인 만큼, 야당은 이번 논란을 고리로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계산이다. 대통령실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내로남불' 논란이 확산하면서 부동산을 둘러싼 여야의 전면전은 하반기 정국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