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항모 옆 정조대왕함 위용, 림팩 선두 이끄는 K-해군

 미국 하와이 제도 북부의 푸른 바다 위로 거대한 철갑의 성벽이 위용을 드러냈다.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 훈련인 2026 림팩이 한창인 가운데, 대한민국 해군의 최신예 이지스구축함 정조대왕함이 미 핵추진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의 우측 요동을 지키며 연합 기동의 핵심 축으로 활약하고 있다. 우리 해군은 이번 훈련에 정조대왕함을 필두로 3,000톤급 잠수함 도산안창호함, 호위함 대전함, 상륙함 천자봉함 등 역대급 전력을 투입해 다국적 해군 사이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과시했다. 미 해군이 공개한 드론 사진 속의 정조대왕함은 연합 전력의 선두권에서 파도를 가르며 한국 해군의 높아진 위상을 시각적으로 증명해 보였다.

 

과거 한국 해군은 국제 무대에서 변방에 머물렀던 시절이 있었다. 1990년 처음 림팩에 참가했을 당시만 해도 우리 군은 원양 작전 경험이 부족하고 함정 규모가 작아 외국 해군들로부터 '큐티 네이비(Cutie Navy)'라는 애칭 섞인 저평가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36년간 쉼 없이 전력을 증강하고 작전 능력을 고도화한 결과, 이제는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다국적 해군 전체를 지휘하는 연합해군구성군사령관(CFMCC) 직책을 수행하는 지휘국으로 우뚝 섰다. 이는 단순히 훈련에 참가하는 수준을 넘어 연합 작전의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머리 역할을 맡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번 훈련에서 한국 해군이 맡은 CFMCC는 림팩의 해상 전력을 총괄 지휘하는 최고 수준의 임무다. 2022년 원정강습단장, 2024년 부사령관직을 거치며 단계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해온 끝에 마침내 연합 작전의 정점에 올라선 것이다. 김인호 기동함대사령관은 이번 훈련을 참가국에서 지휘국으로 도약한 한국 해군의 역량을 전 세계에 보여줄 결정적 기회로 규정했다. 실제로 하와이 진주만 히캄 합동기지에 마련된 사령부에서 우리 지휘관들은 수십 개국에서 모인 수만 명의 장병과 수백 대의 함정 및 항공기를 조율하며 탁월한 지휘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훈련에 투입된 함정들의 면면도 화려하다. 8,200톤급 이지스함인 정조대왕함은 세계 최고 수준의 탄도탄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도산안창호함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한 전략 자산으로서 연합 전력의 수중 방어와 공격의 핵심을 담당한다. 이러한 첨단 함정들이 미 항공모함 전단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기동하는 모습은 한국 방위산업의 기술력이 실전 환경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현장이다. 참가국들은 한국 해군의 정교한 함정 운용 술과 통신 체계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협력 강화를 희망하고 있다.

 


해군의 위상 변화는 단순히 국방력의 강화를 넘어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로 이어지고 있다. 큐티 네이비라고 불리던 작은 해군이 이제는 거대한 다국적 함대를 이끄는 사령관으로 변모한 과정은 한강의 기적에 비견되는 해군판 기적으로 불릴 만하다. 연합 작전의 복잡한 절차를 완벽히 숙달하고 다양한 국가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훈련을 이끄는 모습은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안보적 책임을 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와이 앞바다에서 펼쳐지는 기동 훈련은 우리 해군이 나아갈 대양 해군의 미래를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과 같다.

 

림팩 훈련은 앞으로도 고난도의 전술 훈련과 실사격 연습을 이어가며 연합 방위 태세를 점검할 예정이다. 우리 해군은 이번 지휘 임무 완수를 통해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향후 독자적인 대양 작전 능력을 한층 더 발전시킬 계획이다. 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보유한 미국조차 한국 해군의 지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작전권을 맡긴 이번 사례는 한미 동맹의 굳건함과 한국 군의 성장을 상징하는 역사적 장면으로 기록될 것이다. 하와이의 거친 파도를 뚫고 나아가는 우리 함대 뒤로 대한민국 해군의 새로운 역사가 써 내려가고 있다.

 

 

 

자살 위험군 2만 명, 정부가 직접 찾아 챙긴다

 가족을 떠나보낸 뒤 남겨진 이들이 겪는 경제적 고통과 심리적 고립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아픈 단면 중 하나다. 최근 어린 자녀를 둔 가장이 경제적 문제로 세상을 떠난 뒤, 남은 유족이 빚을 갚기 위해 사투를 벌이며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례는 자살이 개인의 문제를 넘어 남겨진 이들의 삶까지 파괴하는 연쇄적 비극임을 보여준다. 정부는 이러한 비극의 고리를 끊기 위해 자살 위험이 높은 고립 가구와 돌봄 부담에 짓눌린 위기 가구를 선제적으로 찾아내 밀착 관리하는 고강도 예방 대책을 내놓았다.보건복지부는 11일 국무회의를 통해 고립 가구와 돌봄·간병 부담 가구를 대상으로 한 자살예방 대책을 공식 보고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데이터 기반의 조기 발견 시스템 구축이다. 정부는 기존에 운영되던 고독사 위기대응 시스템에 자해나 자살 시도로 인한 응급실 내원 기록 등 자살 관련 데이터를 연계하여 가중치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약 2만 명에 달하는 자살 위험군을 선별해내고, 내년부터는 개편된 시스템을 통해 고립 유형별로 맞춤형 관리를 시작할 방침이다.경제적 위기가 자살로 직결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긴급 지원 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저소득층 자살 고위험군의 경우 복잡한 현장 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읍면동 공무원의 재량으로 소액 생계비를 즉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전용 앱을 통해 신고된 내용 중 자살 징후가 포착되면 24시간 긴급 상담 체계를 가동하여 단 한 명의 생명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는 대통령이 강조한 '경제적 문제 해결을 통한 자살률 감소'라는 국정 기조와 궤를 같이한다.중증 질환자나 장애인을 홀로 돌보다 지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간병 살인'이나 '가족 동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정부는 사회보장 데이터를 분석해 노노(老老) 돌봄 가구나 공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사각지대 가구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위기가 확인된 가구에는 72시간 긴급돌봄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연계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문 상담을 지원한다. 이용자의 필요에 따라 하루 3시간에서 8시간까지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는 간병에 지친 가족들에게 최소한의 휴식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가족 돌봄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된다. 돌봄으로 인해 직장을 잃는 일이 없도록 가족돌봄휴가 및 휴직 제도의 개선을 검토하고, 가족 휴가제를 활성화하여 간병인의 소진을 막기로 했다. 특히 그동안 통계에서 소외되었던 치매 및 발달장애 가족 돌봄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자살 원인 분류 체계에 '돌봄·간병 부담' 항목을 신설하여 보다 정밀한 기초 자료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조치로 풀이된다.다만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증 환자 가족들이 체감하는 근본적인 부담을 줄이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자 단체들은 긴급 지원과 같은 단기적인 처방도 중요하지만, 간병비 부담 완화와 같은 경제적 구조 개편과 특화된 돌봄 인프라 확충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단순한 위기 관리를 넘어 돌봄과 간병 시스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고립된 가구의 비극적인 선택을 완전히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경청해야 할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