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항모 옆 정조대왕함 위용, 림팩 선두 이끄는 K-해군

 미국 하와이 제도 북부의 푸른 바다 위로 거대한 철갑의 성벽이 위용을 드러냈다.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 훈련인 2026 림팩이 한창인 가운데, 대한민국 해군의 최신예 이지스구축함 정조대왕함이 미 핵추진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의 우측 요동을 지키며 연합 기동의 핵심 축으로 활약하고 있다. 우리 해군은 이번 훈련에 정조대왕함을 필두로 3,000톤급 잠수함 도산안창호함, 호위함 대전함, 상륙함 천자봉함 등 역대급 전력을 투입해 다국적 해군 사이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과시했다. 미 해군이 공개한 드론 사진 속의 정조대왕함은 연합 전력의 선두권에서 파도를 가르며 한국 해군의 높아진 위상을 시각적으로 증명해 보였다.

 

과거 한국 해군은 국제 무대에서 변방에 머물렀던 시절이 있었다. 1990년 처음 림팩에 참가했을 당시만 해도 우리 군은 원양 작전 경험이 부족하고 함정 규모가 작아 외국 해군들로부터 '큐티 네이비(Cutie Navy)'라는 애칭 섞인 저평가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36년간 쉼 없이 전력을 증강하고 작전 능력을 고도화한 결과, 이제는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다국적 해군 전체를 지휘하는 연합해군구성군사령관(CFMCC) 직책을 수행하는 지휘국으로 우뚝 섰다. 이는 단순히 훈련에 참가하는 수준을 넘어 연합 작전의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머리 역할을 맡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번 훈련에서 한국 해군이 맡은 CFMCC는 림팩의 해상 전력을 총괄 지휘하는 최고 수준의 임무다. 2022년 원정강습단장, 2024년 부사령관직을 거치며 단계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해온 끝에 마침내 연합 작전의 정점에 올라선 것이다. 김인호 기동함대사령관은 이번 훈련을 참가국에서 지휘국으로 도약한 한국 해군의 역량을 전 세계에 보여줄 결정적 기회로 규정했다. 실제로 하와이 진주만 히캄 합동기지에 마련된 사령부에서 우리 지휘관들은 수십 개국에서 모인 수만 명의 장병과 수백 대의 함정 및 항공기를 조율하며 탁월한 지휘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훈련에 투입된 함정들의 면면도 화려하다. 8,200톤급 이지스함인 정조대왕함은 세계 최고 수준의 탄도탄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도산안창호함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한 전략 자산으로서 연합 전력의 수중 방어와 공격의 핵심을 담당한다. 이러한 첨단 함정들이 미 항공모함 전단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기동하는 모습은 한국 방위산업의 기술력이 실전 환경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현장이다. 참가국들은 한국 해군의 정교한 함정 운용 술과 통신 체계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협력 강화를 희망하고 있다.

 


해군의 위상 변화는 단순히 국방력의 강화를 넘어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로 이어지고 있다. 큐티 네이비라고 불리던 작은 해군이 이제는 거대한 다국적 함대를 이끄는 사령관으로 변모한 과정은 한강의 기적에 비견되는 해군판 기적으로 불릴 만하다. 연합 작전의 복잡한 절차를 완벽히 숙달하고 다양한 국가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훈련을 이끄는 모습은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안보적 책임을 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와이 앞바다에서 펼쳐지는 기동 훈련은 우리 해군이 나아갈 대양 해군의 미래를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과 같다.

 

림팩 훈련은 앞으로도 고난도의 전술 훈련과 실사격 연습을 이어가며 연합 방위 태세를 점검할 예정이다. 우리 해군은 이번 지휘 임무 완수를 통해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향후 독자적인 대양 작전 능력을 한층 더 발전시킬 계획이다. 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보유한 미국조차 한국 해군의 지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작전권을 맡긴 이번 사례는 한미 동맹의 굳건함과 한국 군의 성장을 상징하는 역사적 장면으로 기록될 것이다. 하와이의 거친 파도를 뚫고 나아가는 우리 함대 뒤로 대한민국 해군의 새로운 역사가 써 내려가고 있다.

 

 

 

내란 가담 심우정 기소, 검찰 수장의 몰락

 대한민국 검찰의 수장이었던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에 가담하고 권한을 남용한 혐의로 결국 법정의 심판을 받게 됐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20일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국가의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최고 법집행 기관의 수장이 헌법 파괴 행위에 동조했다는 점에서 사법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기록으로 남을 전망이다.특검 수사 결과에 따르면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2024년 12월 3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대검찰청 내부에서는 군사법원 관할로 넘어가는 범죄에 대한 대응책을 수립하고, 비상계엄 하에서의 재판 관할권을 정리한 문건을 작성하는 등 계엄 통치를 뒷받침하기 위한 실무적인 준비가 긴박하게 진행되었다.특별검사팀은 대검찰청 압수수색을 통해 당시의 긴박했던 정황이 담긴 핵심 증거물들을 대거 확보했다. 압수된 문건에는 계엄수사팀 후보 명단과 절차 정리,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등의 제목이 붙어 있었으며, 포고령 위반자에 대한 수사 및 재판 관할권이 상세히 정리되어 있었다. 특검은 심 전 총장이 검찰 내부에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함으로써 내란의 중요 임무를 수행했고, 소속 검사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며 직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이번 기소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포함되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구속됐던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구속 기간 만료 전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해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당시 수사팀은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즉시항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력히 피력했으나, 심 전 총장은 대검 부장 회의 등을 거쳐 항고를 포기하고 윤 전 대통령을 석방하도록 지휘했다.특검팀은 이러한 행위가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남용한 명백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구속 사유가 여전히 유효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를 석방하도록 함으로써, 특별수사본부 검사들이 법률에 따라 행사해야 할 즉시항고권을 부당하게 방해했다는 것이다. 이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가로막고 사법 시스템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로 평가받고 있다. 검찰 조직 내부에서도 총장이 정치적 고려를 앞세워 수사팀의 독립성을 짓밟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심 전 총장의 기소로 인해 12·3 내란 사태의 법적 책임 공방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최고위직 검찰 간부들이 내란의 공범으로 지목되면서 검찰 조직 전체의 신뢰도는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입었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는 계엄 선포 당시 법무부와 대검찰청 사이의 은밀한 교신 내용과 지시 체계가 낱낱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심 전 총장의 내란 가담 의혹을 둘러싼 논란은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