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항모 옆 정조대왕함 위용, 림팩 선두 이끄는 K-해군

 미국 하와이 제도 북부의 푸른 바다 위로 거대한 철갑의 성벽이 위용을 드러냈다.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 훈련인 2026 림팩이 한창인 가운데, 대한민국 해군의 최신예 이지스구축함 정조대왕함이 미 핵추진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의 우측 요동을 지키며 연합 기동의 핵심 축으로 활약하고 있다. 우리 해군은 이번 훈련에 정조대왕함을 필두로 3,000톤급 잠수함 도산안창호함, 호위함 대전함, 상륙함 천자봉함 등 역대급 전력을 투입해 다국적 해군 사이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과시했다. 미 해군이 공개한 드론 사진 속의 정조대왕함은 연합 전력의 선두권에서 파도를 가르며 한국 해군의 높아진 위상을 시각적으로 증명해 보였다.

 

과거 한국 해군은 국제 무대에서 변방에 머물렀던 시절이 있었다. 1990년 처음 림팩에 참가했을 당시만 해도 우리 군은 원양 작전 경험이 부족하고 함정 규모가 작아 외국 해군들로부터 '큐티 네이비(Cutie Navy)'라는 애칭 섞인 저평가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36년간 쉼 없이 전력을 증강하고 작전 능력을 고도화한 결과, 이제는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다국적 해군 전체를 지휘하는 연합해군구성군사령관(CFMCC) 직책을 수행하는 지휘국으로 우뚝 섰다. 이는 단순히 훈련에 참가하는 수준을 넘어 연합 작전의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머리 역할을 맡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번 훈련에서 한국 해군이 맡은 CFMCC는 림팩의 해상 전력을 총괄 지휘하는 최고 수준의 임무다. 2022년 원정강습단장, 2024년 부사령관직을 거치며 단계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해온 끝에 마침내 연합 작전의 정점에 올라선 것이다. 김인호 기동함대사령관은 이번 훈련을 참가국에서 지휘국으로 도약한 한국 해군의 역량을 전 세계에 보여줄 결정적 기회로 규정했다. 실제로 하와이 진주만 히캄 합동기지에 마련된 사령부에서 우리 지휘관들은 수십 개국에서 모인 수만 명의 장병과 수백 대의 함정 및 항공기를 조율하며 탁월한 지휘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훈련에 투입된 함정들의 면면도 화려하다. 8,200톤급 이지스함인 정조대왕함은 세계 최고 수준의 탄도탄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도산안창호함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한 전략 자산으로서 연합 전력의 수중 방어와 공격의 핵심을 담당한다. 이러한 첨단 함정들이 미 항공모함 전단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기동하는 모습은 한국 방위산업의 기술력이 실전 환경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현장이다. 참가국들은 한국 해군의 정교한 함정 운용 술과 통신 체계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협력 강화를 희망하고 있다.

 


해군의 위상 변화는 단순히 국방력의 강화를 넘어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로 이어지고 있다. 큐티 네이비라고 불리던 작은 해군이 이제는 거대한 다국적 함대를 이끄는 사령관으로 변모한 과정은 한강의 기적에 비견되는 해군판 기적으로 불릴 만하다. 연합 작전의 복잡한 절차를 완벽히 숙달하고 다양한 국가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훈련을 이끄는 모습은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안보적 책임을 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와이 앞바다에서 펼쳐지는 기동 훈련은 우리 해군이 나아갈 대양 해군의 미래를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과 같다.

 

림팩 훈련은 앞으로도 고난도의 전술 훈련과 실사격 연습을 이어가며 연합 방위 태세를 점검할 예정이다. 우리 해군은 이번 지휘 임무 완수를 통해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향후 독자적인 대양 작전 능력을 한층 더 발전시킬 계획이다. 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보유한 미국조차 한국 해군의 지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작전권을 맡긴 이번 사례는 한미 동맹의 굳건함과 한국 군의 성장을 상징하는 역사적 장면으로 기록될 것이다. 하와이의 거친 파도를 뚫고 나아가는 우리 함대 뒤로 대한민국 해군의 새로운 역사가 써 내려가고 있다.

 

 

 

검찰 수사권 폐지, 72년 만에 사법 체계 격변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가결된 이번 법안은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 동안 유지되어 온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만들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의 압도적인 지지로 법안을 처리했다.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무제한 토론을 벌였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직전 퇴장하며 강력히 항의했으나,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입법을 막아내는 데 실패했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완전히 분리하는 데 있다. 검사는 앞으로 모든 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를 할 수 없으며, 기존에 보유했던 보완수사권마저 박탈당하게 된다. 다만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유지되는데, 이 경우 경찰은 1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또한 개정안에는 위법한 수사를 근거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법원이 이를 기각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어, 수사 기관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통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여권은 이번 법안 통과를 국민의 명령에 따른 검찰개혁의 마침표라고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당 측은 검찰이 본연의 임무인 공소 유지와 인권 보호에만 전념하게 됨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의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되었다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는 다음 달 초 대국민 보고회를 열어 법안 시행에 따른 변화와 후속 조치를 상세히 설명할 계획이다. 수사는 전문 수사 기관이 전담하고 검찰은 이를 법률적으로 통제하는 구조가 정착되면 국민의 기본권이 더욱 두텁게 보호될 것이라는 논리다.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의회 민주주의의 폭거로 규정하고 총력 저지를 선언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해당 법안이 특정 정치인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며, 대통령이 즉각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법안 시행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법안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가용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검찰의 수사 기능 폐지가 결국 거악 척결 역량의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대통령실은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으며 야당의 거부권 행사 요청에 선을 그었다.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은 가결 직후 브리핑에서 이번 개정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사실상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국무회의를 통해 법안을 공포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새로운 시스템 도입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찰 수사 역량 강화 등 후속 대책 마련에 착수할 예정이다.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상정되어 여야 간의 긴장이 극에 달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며 저항했으나,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됨에 따라 토론은 자동 종결되었다. 이에 따라 국회법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대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여, 입법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 상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와 야당의 법적 대응이 맞물리면서 2026년 여름 정국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