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항모 옆 정조대왕함 위용, 림팩 선두 이끄는 K-해군

 미국 하와이 제도 북부의 푸른 바다 위로 거대한 철갑의 성벽이 위용을 드러냈다.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 훈련인 2026 림팩이 한창인 가운데, 대한민국 해군의 최신예 이지스구축함 정조대왕함이 미 핵추진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의 우측 요동을 지키며 연합 기동의 핵심 축으로 활약하고 있다. 우리 해군은 이번 훈련에 정조대왕함을 필두로 3,000톤급 잠수함 도산안창호함, 호위함 대전함, 상륙함 천자봉함 등 역대급 전력을 투입해 다국적 해군 사이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과시했다. 미 해군이 공개한 드론 사진 속의 정조대왕함은 연합 전력의 선두권에서 파도를 가르며 한국 해군의 높아진 위상을 시각적으로 증명해 보였다.

 

과거 한국 해군은 국제 무대에서 변방에 머물렀던 시절이 있었다. 1990년 처음 림팩에 참가했을 당시만 해도 우리 군은 원양 작전 경험이 부족하고 함정 규모가 작아 외국 해군들로부터 '큐티 네이비(Cutie Navy)'라는 애칭 섞인 저평가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36년간 쉼 없이 전력을 증강하고 작전 능력을 고도화한 결과, 이제는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다국적 해군 전체를 지휘하는 연합해군구성군사령관(CFMCC) 직책을 수행하는 지휘국으로 우뚝 섰다. 이는 단순히 훈련에 참가하는 수준을 넘어 연합 작전의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머리 역할을 맡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번 훈련에서 한국 해군이 맡은 CFMCC는 림팩의 해상 전력을 총괄 지휘하는 최고 수준의 임무다. 2022년 원정강습단장, 2024년 부사령관직을 거치며 단계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해온 끝에 마침내 연합 작전의 정점에 올라선 것이다. 김인호 기동함대사령관은 이번 훈련을 참가국에서 지휘국으로 도약한 한국 해군의 역량을 전 세계에 보여줄 결정적 기회로 규정했다. 실제로 하와이 진주만 히캄 합동기지에 마련된 사령부에서 우리 지휘관들은 수십 개국에서 모인 수만 명의 장병과 수백 대의 함정 및 항공기를 조율하며 탁월한 지휘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훈련에 투입된 함정들의 면면도 화려하다. 8,200톤급 이지스함인 정조대왕함은 세계 최고 수준의 탄도탄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도산안창호함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한 전략 자산으로서 연합 전력의 수중 방어와 공격의 핵심을 담당한다. 이러한 첨단 함정들이 미 항공모함 전단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기동하는 모습은 한국 방위산업의 기술력이 실전 환경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현장이다. 참가국들은 한국 해군의 정교한 함정 운용 술과 통신 체계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협력 강화를 희망하고 있다.

 


해군의 위상 변화는 단순히 국방력의 강화를 넘어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로 이어지고 있다. 큐티 네이비라고 불리던 작은 해군이 이제는 거대한 다국적 함대를 이끄는 사령관으로 변모한 과정은 한강의 기적에 비견되는 해군판 기적으로 불릴 만하다. 연합 작전의 복잡한 절차를 완벽히 숙달하고 다양한 국가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훈련을 이끄는 모습은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안보적 책임을 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와이 앞바다에서 펼쳐지는 기동 훈련은 우리 해군이 나아갈 대양 해군의 미래를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과 같다.

 

림팩 훈련은 앞으로도 고난도의 전술 훈련과 실사격 연습을 이어가며 연합 방위 태세를 점검할 예정이다. 우리 해군은 이번 지휘 임무 완수를 통해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향후 독자적인 대양 작전 능력을 한층 더 발전시킬 계획이다. 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보유한 미국조차 한국 해군의 지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작전권을 맡긴 이번 사례는 한미 동맹의 굳건함과 한국 군의 성장을 상징하는 역사적 장면으로 기록될 것이다. 하와이의 거친 파도를 뚫고 나아가는 우리 함대 뒤로 대한민국 해군의 새로운 역사가 써 내려가고 있다.

 

 

 

거주이전 자유 억압하는 종부세, 야당 "재앙 될 것"

 정부가 내놓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두고 정치권이 거센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국민의힘은 이번 개편안이 공정과세라는 허울을 썼을 뿐, 실상은 국민의 재산을 무분별하게 뺏어가는 조세 강탈에 불과하다며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부동산 보유세 인상과 저출생 대응 세액공제 폐지 등 민생과 직결된 항목들이 대거 포함된 것을 두고, 야권은 현 정부가 국정 지지율 하락을 무시한 채 독단적인 세금 폭탄 정치를 펼치고 있다고 규정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하자마자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던졌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은 물론, 현 정부의 주요 정책 기조와도 배치되는 저출생 지원 축소와 가업승계 문턱 강화 등이 이중·삼중의 정책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정부가 부동산 거래 정상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거주 이전의 자유를 억압하는 무리한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도 가세해 이번 개편안을 양두구육식 개편이라고 몰아세웠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조세 원칙을 한꺼번에 뒤집는 가렴주구식 행태가 국민 생활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올린 것은 공급을 위축시키고 결국 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되어 전·월세 가격 폭등을 초래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1주택자에 대한 공제 요건을 거주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침에 대해서도 실소유자의 발을 묶는 처사라고 비판했다.기업 승계와 관련된 규제 강화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는 가업상속공제의 피상속인 기간 요건을 기존 10년에서 30년으로 대폭 상향하려 하고 있는데, 야권은 이를 제도 자체를 사문화하려는 시도로 보고 있다.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서 상속인에게 동일 사업 10년 유지를 강요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상속세 최고세율과 할증평가 등 핵심적인 문제는 방치한 채 요건만 까다롭게 만들어 기업의 영속성을 해치고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새로 도입된 국내생산세액공제나 생산적금융 ISA 등 지원책에 대해서도 야권은 의구심을 감추지 않았다. 정권의 특정한 목적에 맞춘 사심 지원의 성격이 짙어 보인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가 법으로 보장된 세금 혜택을 없애는 대신 재정 지원으로 돌려 국민들이 정부의 쌈짓돈만 바라보게 만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조세법률주의를 흔드는 오만한 국정 운영이며, 국민의 삶을 세금으로 좌우하려는 정략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국민의힘은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으며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정권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 여야의 치열한 수 싸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조세 저항 여론이 확산될 경우 정국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야권은 민생을 볼모로 한 세금 정치를 즉각 중단하고 조세 원칙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며 배수진을 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