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주진우 "압수수색 나서라" 우원식 겨냥한 파상공세

 우원식 전 국회의장의 재임 시절 해외 출장 내역을 두고 여권이 파상공세를 퍼부으면서 입법부 수장의 외교 활동이 정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국민의힘 주진우, 윤상현 의원은 우 전 의장이 82억 원에 달하는 혈세를 쓰며 해외 순방 때마다 배우자를 동반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강제 수사와 압수수색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우 전 의장은 23일 취재진과 만나 이번 공격이 과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해제 과정에서 자신이 수행했던 헌법적 역할의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의도적인 정략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여권의 비판은 주로 '배우자 동반'과 '막대한 예산 집행'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주진우 의원은 선관위원장의 사례를 들며 국회의장의 배우자 동반 순방 역시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윤상현 의원 또한 하루 1억 원꼴로 세금을 낭비했다며 세부 지출 내역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했다. 이들은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고통받는 국민 정서를 자극하며 민주당 출신 의장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

 


국회사무처와 우 전 의장 측은 이러한 주장이 의회 외교의 기본 원칙을 무시한 처사라고 강력히 맞서고 있다. 사무처는 국회의장의 배우자 동반이 역대 의장들이 일관되게 지켜온 외교적 관례이자 의례임을 강조했다.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의 외교는 대통령의 방문 외교와 함께 국익을 증진하는 국가 외교의 핵심 축이며, 배우자 역시 외권법상 외교관 여권을 발급받아 재외 교민 면담 등 공식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라는 설명이다.

 

우 전 의장 측 곽현 전 정무수석은 이번 논란을 '전형적인 여의도 레커식 정치 혐오 조장'으로 규정했다. 특정 키워드만 부각해 마치 의장 내외가 예산 전체를 사적으로 쓴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특히 과거 국민의힘 출신 의장들의 배우자 동반 사례에는 침묵하면서 민주당 출신 의장만 문제 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또한 의장 외교가 한국 기업의 현지 분쟁 해결 등 실질적인 경제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공방의 이면에 숨겨진 고도의 정치적 계산에 주목하고 있다. 우 전 의장은 자신이 의장으로서 비상계엄 해제와 탄핵소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점을 언급하며, 여권이 그 정당성을 깎아내리기 위해 도덕적 프레임을 씌우려 한다고 분석했다. 즉, 예산 논란을 지렛대 삼아 과거 정부의 실책을 바로잡았던 입법부의 권위 자체를 무너뜨리려 한다는 시각이다.

 

현재 우 전 의장 측은 국회 홈페이지를 통해 출장 보고서와 예산 내역이 이미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다는 점을 재차 확인하며 추가적인 대응은 자제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권의 공세가 수사 촉구로까지 이어지면서, 의회 정상 외교의 정당성과 정치적 책임론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은 당분간 평행선을 달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는 입법부 수장의 외교 활동이 국내 정쟁의 도구로 전락했다는 점에서 정치권 전체에 무거운 과제를 던지고 있다.

 

아파트 방에서 들린 쉭쉭 소리‥코브라였다

해외에서 들여온 국제 멸종위기종과 맹독성 외래 생물을 국내 주택가 등에 불법 유통한 일당이 적발됐다. 고시원과 아파트, 빌라 등 일반 시민들이 생활하는 공간에서 코브라와 비단뱀, 희귀 악어까지 발견되면서 생태계 훼손은 물론 주민 안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서울동부지검은 외래 생물 수백 마리를 허가 없이 국내로 들여와 판매한 혐의로 총책 이 모 씨 등 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3년 말부터 약 1년 동안 해외에서 뱀, 도마뱀, 멕시코도롱뇽, 비단뱀, 악어류 등 외래 생물 200여 마리를 밀수입한 뒤 국내 수집가 등에게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이 들여온 동물 중 50여 마리는 국제 거래가 엄격히 제한되는 멸종위기종이었다. 그중에는 세계적으로 개체 수가 적은 양쯔강 악어도 포함됐다. 국제 멸종위기 1급으로 분류되는 양쯔강 악어는 한 주택가 빌라 안에서 발견됐다. 희귀 동물이 전문 시설이 아닌 일반 주거 공간에서 사육되고 있었던 셈이다.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육 환경도 충격을 줬다. 한 고시원 방 안에는 플라스틱 서랍이 층층이 쌓여 있었고, 그 안에서는 뱀과 도마뱀, ‘우파루파’로 알려진 멕시코도롱뇽 등이 발견됐다. 또 다른 사육 공간에서는 성인 팔뚝만 한 비단뱀이 나왔고, 아파트에서는 맹독성 코브라 여러 마리가 확인됐다. 코브라는 사람에게 치명적인 독을 가진 종으로, 탈출이나 관리 부실이 발생할 경우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이들의 밀수 방식은 매우 은밀하고 잔혹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세관 단속을 피하려고 동물의 입과 눈을 키친타월로 막거나, 어린 개체를 철제 과자통과 속옷 안에 숨겨 반입한 정황이 확인됐다. 좁고 열악한 환경에서 운반되면서 상당수 동물이 폐사한 것으로 알려졌다.전문가들은 희귀 외래종이 불법 시장에서 고가에 거래되기 때문에 이 같은 범행이 반복된다고 지적한다. 허가가 어렵고 국내에서 구하기 힘든 종일수록 일부 수집가들 사이에서 높은 가격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검찰도 이들이 희소성과 수익성을 노리고 조직적으로 동물을 밀수·판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최근 경기 여주 소양천에서 발견된 샴악어와 이번 일당의 연관성도 확인하고 있다. 이들이 알비노 돌연변이 샴악어를 여러 마리 수입해 유통한 사실이 파악됐기 때문이다. 앞서 경남 사천에서 발견된 바다악어 사체 역시 이들이 밀수해 국내에 들여온 개체로 확인됐다.당국은 압수된 동물들을 국립생태원 등 전문기관으로 옮겨 보호 조치하고, 추가 유통 경로와 구매자들을 추적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불법 반려동물 거래가 단순한 개인 취미를 넘어 생태계와 시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