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주진우 "압수수색 나서라" 우원식 겨냥한 파상공세

 우원식 전 국회의장의 재임 시절 해외 출장 내역을 두고 여권이 파상공세를 퍼부으면서 입법부 수장의 외교 활동이 정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국민의힘 주진우, 윤상현 의원은 우 전 의장이 82억 원에 달하는 혈세를 쓰며 해외 순방 때마다 배우자를 동반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강제 수사와 압수수색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우 전 의장은 23일 취재진과 만나 이번 공격이 과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해제 과정에서 자신이 수행했던 헌법적 역할의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의도적인 정략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여권의 비판은 주로 '배우자 동반'과 '막대한 예산 집행'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주진우 의원은 선관위원장의 사례를 들며 국회의장의 배우자 동반 순방 역시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윤상현 의원 또한 하루 1억 원꼴로 세금을 낭비했다며 세부 지출 내역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했다. 이들은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고통받는 국민 정서를 자극하며 민주당 출신 의장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

 


국회사무처와 우 전 의장 측은 이러한 주장이 의회 외교의 기본 원칙을 무시한 처사라고 강력히 맞서고 있다. 사무처는 국회의장의 배우자 동반이 역대 의장들이 일관되게 지켜온 외교적 관례이자 의례임을 강조했다.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의 외교는 대통령의 방문 외교와 함께 국익을 증진하는 국가 외교의 핵심 축이며, 배우자 역시 외권법상 외교관 여권을 발급받아 재외 교민 면담 등 공식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라는 설명이다.

 

우 전 의장 측 곽현 전 정무수석은 이번 논란을 '전형적인 여의도 레커식 정치 혐오 조장'으로 규정했다. 특정 키워드만 부각해 마치 의장 내외가 예산 전체를 사적으로 쓴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특히 과거 국민의힘 출신 의장들의 배우자 동반 사례에는 침묵하면서 민주당 출신 의장만 문제 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또한 의장 외교가 한국 기업의 현지 분쟁 해결 등 실질적인 경제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공방의 이면에 숨겨진 고도의 정치적 계산에 주목하고 있다. 우 전 의장은 자신이 의장으로서 비상계엄 해제와 탄핵소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점을 언급하며, 여권이 그 정당성을 깎아내리기 위해 도덕적 프레임을 씌우려 한다고 분석했다. 즉, 예산 논란을 지렛대 삼아 과거 정부의 실책을 바로잡았던 입법부의 권위 자체를 무너뜨리려 한다는 시각이다.

 

현재 우 전 의장 측은 국회 홈페이지를 통해 출장 보고서와 예산 내역이 이미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다는 점을 재차 확인하며 추가적인 대응은 자제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권의 공세가 수사 촉구로까지 이어지면서, 의회 정상 외교의 정당성과 정치적 책임론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은 당분간 평행선을 달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는 입법부 수장의 외교 활동이 국내 정쟁의 도구로 전락했다는 점에서 정치권 전체에 무거운 과제를 던지고 있다.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돌려차기 피해자 “거부해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개정안을 주도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공개 비판했다. 피해자는 해당 사건이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가 변경된 대표 사례라며, 법 개정이 피해자 보호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김 의원은 지난 1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해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자신의 SNS에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사실을 언급했다. 그는 “내주신 숙제 다 끝냈습니다”라며 통과된 개정안을 노 전 대통령 영전에 올렸다고 밝혔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님 ‘야, 기분 좋다’라고 하고 계시지요”라는 글과 함께 노 전 대통령 동상 옆에서 찍은 사진도 게시했다.해당 게시물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댓글이 잇따랐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인 김진주 씨도 "지옥에나 가세요"라는 댓글을 통해 김 의원을 강하게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그동안 검찰 수사권 축소와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현재 김씨가 남긴 댓글은 삭제된 상태다.김씨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도 재의요구권, 이른바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그는 자신의 SNS에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이라면 반드시 거부해야 한다”며 “가해자의 편이 아니라 피해자의 편이자 국민의 편이라고 말하며 거부해주길 바란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어 “국가가 보호해주지 않는다”며 강한 불안감을 드러냈다.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검찰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자주 언급된다. 사건은 2022년 5월 부산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발생했다. 귀가 중이던 피해자는 30대 남성 이모 씨에게 뒤에서 공격을 당했고, 이후 CCTV 사각지대로 끌려갔다. 발견 당시 피해자의 옷 상태 등으로 성범죄 정황이 의심됐지만, 경찰은 처음에 이씨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를 적용했다.이후 검찰 보완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청바지 안쪽에서 가해자의 DNA가 추가로 확인됐다. 이를 바탕으로 혐의는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됐고, 이씨는 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 측은 이 과정이 없었다면 성범죄 혐의가 제대로 다뤄지지 못했을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김씨는 앞서 외신 인터뷰에서도 “CCTV를 보면 누구나 성범죄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처음에는 제대로 봐주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가 피해자에게 마지막 안전망이 될 수 있다며, 이번 법 개정이 현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이후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수사권 조정의 방향을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수사기관 간 권한 배분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피해자 보호와 실체적 진실 발견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맞서고 있다. 이번 논란은 제도 개편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의 목소리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숙제를 남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