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주진우 "압수수색 나서라" 우원식 겨냥한 파상공세

 우원식 전 국회의장의 재임 시절 해외 출장 내역을 두고 여권이 파상공세를 퍼부으면서 입법부 수장의 외교 활동이 정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국민의힘 주진우, 윤상현 의원은 우 전 의장이 82억 원에 달하는 혈세를 쓰며 해외 순방 때마다 배우자를 동반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강제 수사와 압수수색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우 전 의장은 23일 취재진과 만나 이번 공격이 과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해제 과정에서 자신이 수행했던 헌법적 역할의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의도적인 정략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여권의 비판은 주로 '배우자 동반'과 '막대한 예산 집행'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주진우 의원은 선관위원장의 사례를 들며 국회의장의 배우자 동반 순방 역시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윤상현 의원 또한 하루 1억 원꼴로 세금을 낭비했다며 세부 지출 내역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했다. 이들은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고통받는 국민 정서를 자극하며 민주당 출신 의장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

 


국회사무처와 우 전 의장 측은 이러한 주장이 의회 외교의 기본 원칙을 무시한 처사라고 강력히 맞서고 있다. 사무처는 국회의장의 배우자 동반이 역대 의장들이 일관되게 지켜온 외교적 관례이자 의례임을 강조했다.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의 외교는 대통령의 방문 외교와 함께 국익을 증진하는 국가 외교의 핵심 축이며, 배우자 역시 외권법상 외교관 여권을 발급받아 재외 교민 면담 등 공식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라는 설명이다.

 

우 전 의장 측 곽현 전 정무수석은 이번 논란을 '전형적인 여의도 레커식 정치 혐오 조장'으로 규정했다. 특정 키워드만 부각해 마치 의장 내외가 예산 전체를 사적으로 쓴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특히 과거 국민의힘 출신 의장들의 배우자 동반 사례에는 침묵하면서 민주당 출신 의장만 문제 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또한 의장 외교가 한국 기업의 현지 분쟁 해결 등 실질적인 경제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공방의 이면에 숨겨진 고도의 정치적 계산에 주목하고 있다. 우 전 의장은 자신이 의장으로서 비상계엄 해제와 탄핵소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점을 언급하며, 여권이 그 정당성을 깎아내리기 위해 도덕적 프레임을 씌우려 한다고 분석했다. 즉, 예산 논란을 지렛대 삼아 과거 정부의 실책을 바로잡았던 입법부의 권위 자체를 무너뜨리려 한다는 시각이다.

 

현재 우 전 의장 측은 국회 홈페이지를 통해 출장 보고서와 예산 내역이 이미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다는 점을 재차 확인하며 추가적인 대응은 자제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권의 공세가 수사 촉구로까지 이어지면서, 의회 정상 외교의 정당성과 정치적 책임론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은 당분간 평행선을 달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는 입법부 수장의 외교 활동이 국내 정쟁의 도구로 전락했다는 점에서 정치권 전체에 무거운 과제를 던지고 있다.

 

한국계 스틸 대사 부임, 18개월 공백 끝났다

 미셸 스틸 신임 주한 미국 대사가 3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 땅을 밟았다. 서울 태생인 스틸 대사는 입국장에서 한국어로 소회를 밝히며 고국으로 돌아온 만감을 표현하는 동시에, 한미 동맹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결속력을 가진 관계임을 강조했다. 그는 전쟁의 포화 속에서 피로 맺어진 양국의 유대가 역내 평화의 핵심축임을 역설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더 안전하고 번영하는 동맹의 비전을 실현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이번 부임으로 500일 넘게 비어 있던 주한 미국 대사직이 마침내 채워지게 되었다.1975년 미국으로 이민을 떠난 스틸 대사는 공화당 하원 의원을 두 차례 지낸 중진 정치인 출신이다. 성 김 전 대사에 이어 두 번째 한국계 대사라는 타이틀은 양국 간 정서적 거리를 좁힐 수 있는 가교 역할을 기대하게 만든다. 우리 외교당국 역시 그가 한국의 특수한 상황과 여론을 미국 본토에 전달하는 효율적인 소통 창구가 되어주길 바라는 눈치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의 두터운 친분은 미 행정부의 핵심 의중을 한국 정부에 직접 전달하거나 조율하는 데 강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그러나 환영의 분위기 이면에는 날 선 우려도 공존하고 있다. 스틸 대사가 철저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한국 정부를 압박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는 과거 의원 시절부터 중국 공산당의 위협에 대해 초당적인 강경 대응을 주문해왔으며, 이는 한국에 대중국 견제 전선 동참을 강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없이는 종전선언에 반대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해온 점도, 북한과의 평화적 공존을 모색하는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와 충돌할 수 있는 지점이다.가장 민감한 현안은 경제 영역에서 돌출되고 있다. 스틸 대사는 인준 청문회 당시 미국 기업이 한국 시장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장벽을 제거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는 최근 한미 간 갈등 양상을 보이는 쿠팡 등 플랫폼 기업 규제 문제나 대미 투자 압박과 직결된다. 미국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는 그의 의지는 향후 통상 협상 과정에서 한국 기업과 정부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입국 현장에서 벌어진 소요 사태는 그를 바라보는 국내의 복잡한 시각을 대변했다. 수십 명의 시민단체 회원들은 스틸 대사의 임명을 반대하며 공항 내에서 거센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스틸 대사가 미국 기업을 비호하며 내정 간섭을 일삼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퇴진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었다. 스틸 대사는 준비한 성명문을 낭독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지 않고 서둘러 공항을 빠져나갔으나, 그를 향한 시민사회의 차가운 시선은 향후 활동 과정에서 넘어야 할 숙제로 남게 됐다.스틸 대사는 조만간 외교부에 신임장 사본을 제출하고 공식적인 업무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국계라는 정체성과 미국 정치인으로서의 충성심 사이에서 그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에 따라 향후 한미 관계의 온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가 가진 정·관계 네트워크를 활용해 실익을 챙기면서도, 미 우선주의의 파고를 넘어야 하는 까다로운 외교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양국 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겠다는 그의 선언이 협력의 확대가 될지, 아니면 압박의 시작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