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한국인 기대수명 83.7년, OECD 최상위권 유지

 한국인의 기대수명이 83.7년을 기록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장수 국가 반열에 올랐으나, 자살률 또한 압도적인 수치로 세계 1위를 유지하는 등 보건 지표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23일 분석해 발표한 최신 OECD 보건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OECD 평균보다 2.5년 길어 스위스와 일본 등에 이어 다섯 번째로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률은 24.8명으로 평균치의 두 배를 훌쩍 넘기며 2003년 이후 21년 연속으로 최하위권이라는 불명예를 씻어내지 못했다.

 

의료 서비스 이용 행태에서도 한국만의 독특한 특징이 관찰됐다. 국내 1인당 연간 외래진료 횟수는 17.9회에 달해 OECD 국가 중 가장 빈번하게 병원을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회원국 평균인 6.6회와 비교하면 약 2.7배에 이르는 수치다. 또한 출생아 1,000명당 제왕절개 건수는 639.6건으로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높았는데, 이는 고령 산모의 증가와 다태아 임신 확대 등 인구 구조의 변화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인력 지표는 여전히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어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줬다.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 수는 2.6명으로 OECD 평균인 4.0명에 크게 못 미쳤으며, 의학계열 졸업자 수 역시 인구 10만 명당 7.3명에 불과해 평균치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이러한 인력 부족 현상은 캐나다와 코스타리카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회원국 중 가장 심각한 상태로, 향후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건강 위해 요인 관리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변화와 부정적인 지표가 공존했다. 15세 이상 인구의 과체중 및 비만 비율은 37.3%로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지만, 최근 몇 년간 꾸준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다행히 흡연율과 1인당 연간 주류 소비량은 지난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OECD 평균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금연 및 절주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시사한다.

 


국가 전체의 의료비 지출 규모는 고령화의 영향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중은 8.5%로 아직 OECD 평균보다 낮지만, 1인당 경상의료비 증가율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8.5%를 기록해 OECD 평균 증가율인 6.1%를 크게 웃돌았다. 이는 노인 인구 급증에 따른 의료 수요 확대가 국가 재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며, 효율적인 자원 배분과 비용 관리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회피가능사망률이 OECD 평균보다 낮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한국 의료 시스템의 우수한 치료 역량을 증명하고 있다. 적절한 치료와 예방이 있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사망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적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고의 자살률과 최저 수준의 의사 인력 지표가 공존하는 현실은 한국 보건 의료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순자·김건희 능가한 초대 영부인

 대한민국 초대 영부인 프란체스카 도너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그동안 이순자나 김건희 등 후대 영부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대한 편이었다. 오스트리아 출신이라는 이국적 배경과 친인척 비리에서 자유로웠던 환경 덕분에 검소하고 헌신적인 내조자의 이미지가 강하게 각인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시의 기록과 비화들을 심층 분석해 보면, 프란체스카는 단순한 내조자를 넘어 국정 전반에 깊숙이 관여한 '소통령'에 가까웠음을 알 수 있다. 그는 남편인 이승만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인사권을 전횡하며 제1공화국의 몰락을 부추긴 실질적인 권력의 한 축이었다.프란체스카의 권력 행사는 남편의 인사권을 가로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비서를 좌천시키거나 장관에게 직접 인사를 통보하는 등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서슴지 않고 침범했다. 당시 외신들은 정부 관리들이 실력보다는 영부인에 대한 개인적 호의 덕분에 임명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도 묵인하거나 오히려 비서진에게 이해를 구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영부인이 경무대 내부의 실질적인 지배자로 군림하며 공적 시스템을 사유화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인사 개입보다 더 심각했던 것은 프란체스카가 직접 장악한 '대한부인회'를 통한 조직적인 국정 관여였다. 그는 여성 단체들을 통합해 만든 이 거대 조직의 총재를 맡아 사실상의 세금을 징수하며 국가 속의 국가를 운영했다. 당시 언론들은 부인회 회비가 국민의 생활고를 가중시키는 반공식적인 세금으로 변질되었다고 비판했다. 대한부인회는 여성 권익 향상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이승만의 장기 집권을 위한 선전 도구로 활용되었다. 대통령 추대 대회나 개헌 지지 분위기 조성의 선봉에는 항상 프란체스카의 부인회가 있었다.프란체스카는 이승만 대통령에게 전달되는 정보의 흐름을 철저히 통제함으로써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했다. 그는 비서진에게 정계의 어두운 소식이나 불쾌한 진실은 보고하지 말라고 명령하며 대통령을 침묵의 벽 속에 가두었다. 남편의 건강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이는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민심 이반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정보가 차단된 노령의 대통령 뒤에서 프란체스카는 국정의 절반을 좌지우지하며 제1공화국의 독재 체제를 공고히 하는 데 일조했다.역사학계 일각에서는 프란체스카를 4·19 혁명을 촉발한 원인 제공자 중 한 명으로 지목한다. 제1공화국의 실질적인 투톱이 이승만-이기붕이 아니라 프란체스카와 박마리아였다는 분석은 당시의 폭정이 영부인들의 권력욕과 맞닿아 있었음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미뤄진 것은 이후 이어진 군부 독재 정권들이 이승만의 향수를 정치적으로 이용했기 때문이다. 만약 4·19 혁명의 정신이 온전히 계승되었다면, 프란체스카는 건국 초기의 혼란을 가중시킨 '경국지색'의 전형으로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결국 프란체스카는 후대의 영부인 리스크를 예견한 원형과도 같은 인물이다. 독자적인 조직을 거느리고 남편의 장기 집권을 보조하며 인사권을 전횡했다는 점에서 그는 현대사의 그 어떤 영부인보다도 국정에 깊은 상흔을 남겼다. 이승만 정권의 모순과 실패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부인이라는 그늘 뒤에 숨어 권력을 행사했던 프란체스카의 실체를 직시해야 한다. 초대 영부인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는 단순히 과거를 들추는 작업이 아니라, 오늘날 반복되는 영부인 잔혹사를 끊어내기 위한 필수적인 성찰의 과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