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K-조선 손잡는 미국, 함정 협력 물꼬 텄다

 미국 연방 하원이 주한미군 감축을 방지하는 강력한 견제 장치와 한국과의 조선 분야 협력을 명시한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을 통과시켰다. 현지시간 22일 가결된 이번 법안은 약 1조 1,500억 달러 규모의 국방 예산을 승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찬성 216표 대 반대 212표의 근소한 차이로 본회의를 넘었다. 특히 이번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돌발적인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예산 사용 제한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법안의 핵심은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인 2만 8,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어떠한 국방 예산도 투입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점이다. 이는 기존 NDAA보다 강화된 조항으로, 다른 관련 법에 의해 배정된 예산까지 전용하지 못하도록 못 박았다.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이 주독미군 감축을 전격 단행하며 동맹국들의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미 의회가 주한미군을 한미 동맹의 핵심 자산으로 재확인하며 행정부의 독주를 막을 방어막을 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한국 조선업계에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렸다. 하원 NDAA는 미국의 부족한 조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처음으로 법안에 적시했다. 비록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회의 인식' 섹션에 포함되었으나, 미 해군력 증강을 위해 한국의 기술력과 인프라를 활용해야 한다는 정책적 방향을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는 미 함정의 유지·보수·정비(MRO) 시장을 넘어 신규 건조 분야까지 협력 범위가 넓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외국 조선소에서의 전투함 건조를 금지하는 보호무역주의 조항이 포함된 점은 변수다. 하지만 법안이 금지 대상을 '전투함'으로 한정함에 따라, 지원함이나 보조함 등은 한국에서 건조할 수 있는 여지가 남겨졌다. 한국 정부와 조선업계는 트럼프 행정부가 행정적 권한을 발휘해 한국 내 함정 건조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한미 양국은 이미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 협력 투자를 합의했으며, 23일 워싱턴 DC에 한미조선협력센터가 개소하며 본격적인 실무 협의에 돌입한다.

 


정치적 대립은 여전히 팽팽하다. 이번 투표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은 소속 정당의 노선에 따라 극명하게 갈린 표심을 보였다. 공화당은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 정책을 뒷받침하는 예산 패키지 가결에 집중한 반면, 민주당은 해당 예산이 민생 지원에 우선적으로 쓰여야 한다며 반대했다. 특히 이란전 지원을 위한 950억 달러 규모의 별도 예산안도 공화당 주도로 통과되는 등 미 정계 내의 안보 우선주의 기조가 뚜렷해지고 있다.

 

향후 NDAA는 상원의 별도 처리 절차를 거친 뒤 상·하원 단일안 도출 과정을 밟게 된다. 최종안이 마련되면 다시 양원의 승인을 얻어 대통령의 서명으로 확정된다. 주한미군 유지와 조선 협력이라는 한국 측의 핵심 이익이 법안에 담긴 만큼, 최종 확정까지 한미 양국의 긴밀한 외교적 대응이 요구된다. 이번 하원 통과는 불확실한 국제 정세 속에서 한미 동맹의 결속력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려는 미 의회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평가된다.

 

박지성 "축구협회 신뢰 추락…깊이 반성할 때"

 한국 축구의 전설이자 K-축구 혁신위원회를 이끄는 박지성 공동위원장이 최근 불거진 대한축구협회의 심판 성 접대 파문에 대해 참담한 심경을 드러냈다. 박 위원장은 지난 11일 열린 혁신위 브리핑에서 이번 사건이 위원회의 직접적인 논의 대상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한국 축구가 마주한 현재의 상황이 매우 부정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무너진 신뢰를 어떻게 회복하고 미래로 나아갈지에 대해 축구계 전체가 뼈를 깎는 성찰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이번 논란의 핵심은 2011년부터 2012년 사이 국내에서 열린 주요 국제 경기에서 협회가 외국인 심판진을 상대로 성 접대를 제공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다. 최근 공개된 문화체육관광부의 과거 감사 자료에 따르면, 당시 협회는 브라질 월드컵 예선과 런던 올림픽 최종예선 등 총 7경기에서 심판과 감독관들에게 부적절한 접대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개인의 일탈이 아닌 협회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심판 마사지'라는 명목으로 상부 결재까지 받은 조직적 관행이었다는 점이 대중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사건의 여파는 국내를 넘어 국제적인 의구심으로 번지고 있다. 당시 성 접대 의혹이 제기된 7경기에서 한국 대표팀이 5승 2무라는 압도적인 성적을 거둔 사실이 알려지자, 해외 언론들은 과거 한국 축구가 이뤄낸 성과 전반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특히 일본과 베트남 등 아시아 인접국 매체들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규정을 인용하며 2012 런던 올림픽 동메달 박탈 가능성까지 거론하는 등 한국 축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하지만 법조계와 축구 전문가들은 실제 국제기구의 징계가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FIFA 윤리강령상 대부분의 위반 행위는 10년의 시효를 두고 있어, 14년 전의 사건을 소급 적용해 성적을 무효화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이다. 또한 메달 박탈과 같은 극단적인 조치가 내려지려면 접대 행위가 실제 경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훼손된 국가대표팀의 도덕성과 대외 신뢰도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다.대한축구협회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며 진화에 나섰다. 협회는 과거의 부적절한 행정 관행으로 인해 현재 태극마크를 달고 뛰는 선수들의 노력이 퇴색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는 법인카드 오남용을 방지하는 철저한 시스템을 운영 중이라고 해명했으나, 정몽규 전 회장 체제 이후 극도로 악화된 팬들의 불신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인 모습이다. 행정의 불투명성이 과거부터 뿌리 깊게 박혀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되면서 협회 쇄신론은 더욱 힘을 얻고 있다.이러한 혼란 속에서 박지성 위원장이 주도하는 혁신위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졌다. 혁신위는 차기 협회장 선거인단을 기존보다 100배 늘린 2만 명 규모로 확대하고 전자투표를 도입하는 등 인적 쇄신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오는 19일 열릴 경청회에서는 축구인과 팬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유소년 시스템부터 리그 구조까지 전면적인 개편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과거의 오욕을 씻어내고 한국 축구가 다시 공정성을 회복할 수 있을지 전 세계의 시선이 박지성의 혁신안에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