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K-조선 손잡는 미국, 함정 협력 물꼬 텄다

 미국 연방 하원이 주한미군 감축을 방지하는 강력한 견제 장치와 한국과의 조선 분야 협력을 명시한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을 통과시켰다. 현지시간 22일 가결된 이번 법안은 약 1조 1,500억 달러 규모의 국방 예산을 승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찬성 216표 대 반대 212표의 근소한 차이로 본회의를 넘었다. 특히 이번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돌발적인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예산 사용 제한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법안의 핵심은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인 2만 8,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어떠한 국방 예산도 투입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점이다. 이는 기존 NDAA보다 강화된 조항으로, 다른 관련 법에 의해 배정된 예산까지 전용하지 못하도록 못 박았다.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이 주독미군 감축을 전격 단행하며 동맹국들의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미 의회가 주한미군을 한미 동맹의 핵심 자산으로 재확인하며 행정부의 독주를 막을 방어막을 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한국 조선업계에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렸다. 하원 NDAA는 미국의 부족한 조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처음으로 법안에 적시했다. 비록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회의 인식' 섹션에 포함되었으나, 미 해군력 증강을 위해 한국의 기술력과 인프라를 활용해야 한다는 정책적 방향을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는 미 함정의 유지·보수·정비(MRO) 시장을 넘어 신규 건조 분야까지 협력 범위가 넓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외국 조선소에서의 전투함 건조를 금지하는 보호무역주의 조항이 포함된 점은 변수다. 하지만 법안이 금지 대상을 '전투함'으로 한정함에 따라, 지원함이나 보조함 등은 한국에서 건조할 수 있는 여지가 남겨졌다. 한국 정부와 조선업계는 트럼프 행정부가 행정적 권한을 발휘해 한국 내 함정 건조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한미 양국은 이미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 협력 투자를 합의했으며, 23일 워싱턴 DC에 한미조선협력센터가 개소하며 본격적인 실무 협의에 돌입한다.

 


정치적 대립은 여전히 팽팽하다. 이번 투표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은 소속 정당의 노선에 따라 극명하게 갈린 표심을 보였다. 공화당은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 정책을 뒷받침하는 예산 패키지 가결에 집중한 반면, 민주당은 해당 예산이 민생 지원에 우선적으로 쓰여야 한다며 반대했다. 특히 이란전 지원을 위한 950억 달러 규모의 별도 예산안도 공화당 주도로 통과되는 등 미 정계 내의 안보 우선주의 기조가 뚜렷해지고 있다.

 

향후 NDAA는 상원의 별도 처리 절차를 거친 뒤 상·하원 단일안 도출 과정을 밟게 된다. 최종안이 마련되면 다시 양원의 승인을 얻어 대통령의 서명으로 확정된다. 주한미군 유지와 조선 협력이라는 한국 측의 핵심 이익이 법안에 담긴 만큼, 최종 확정까지 한미 양국의 긴밀한 외교적 대응이 요구된다. 이번 하원 통과는 불확실한 국제 정세 속에서 한미 동맹의 결속력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려는 미 의회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평가된다.

 

이재명 대통령, 부산 부캉이 보러 갔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북항 친수공원을 찾아 상어 ‘부캉이’를 보기 위해 모인 시민들과 만났다. 북극항로 시범 운항 환영식 참석을 위해 부산을 방문한 이 대통령은 현장을 찾은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사진을 찍으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3일 이 대통령의 부산 방문 일정을 전하며, 이 대통령이 북극항로 시범 운항 환영식을 마친 뒤 HMM 부산 본사와 부산 북항 제5부두를 거쳐 북항 친수공원을 방문했다고 밝혔다.성 수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친수공원에서 상어 부캉이를 보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시민들과 만났다. 현장에 모인 시민들이 환호하자 이 대통령은 한 사람씩 인사를 나누고 악수했으며, 함께 셀카를 촬영하기도 했다. 시민들은 부캉이를 보러 부산 북항을 찾았다가 대통령까지 만나게 됐다며 반가움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부산 북항 친수공원은 흑상어 부캉이로 주목받고 있다. 부캉이는 지난달 18일 공원 안에 조성된 인공 수로에서 처음 발견됐다. 이후 상어를 가까운 거리에서 관람할 수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방문객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관련 소식과 사진이 확산하면서 부산의 새로운 볼거리로 입소문을 탔다.부캉이를 보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시민들이 모여들면서 북항 친수공원은 상어를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장소로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에 이 대통령까지 공원을 방문하면서 시민들과의 만남도 자연스럽게 이뤄졌다. 부캉이를 관람하러 온 시민들에게는 예상하지 못했던 대통령과의 만남이 더해진 셈이다.이 대통령은 친수공원을 찾기 전 HMM 부산 본사를 방문해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서울에 있던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한 HMM은 전날부터 부산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본사 현판 제막식에 참석한 뒤 직원들과 만나 본사 이전의 의미를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직원들의 만족도가 중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일하는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야 회사와 지역사회가 함께 발전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기업의 성장이 조직 내부의 근무 환경뿐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상생으로도 이어져야 한다는 의미다.HMM은 국내 최대 규모이자 세계 8위 규모의 해운기업으로 소개된다. 본사를 부산으로 옮기는 일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였으며,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이번 이전은 해운산업의 중심 기능을 부산에 두고 지역 경제와 산업 기반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이 대통령은 HMM 본사 방문에 이어 북극항로 시범 운항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선박이 정박해 있는 부산 북항 제5부두도 찾았다. 현장에는 시범 운항을 성공적으로 마친 ‘팬스타 아크로호’가 입항해 있었다. 이 대통령은 선박과 관련 시설을 둘러보며 현장을 시찰하고, 운항 임무를 수행한 선원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이번 부산 방문은 북극항로 시범 운항을 기념하는 일정과 해운기업 본사 이전 현장 점검, 시민들과의 만남으로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해운산업 현장을 살피는 동시에 최근 관심을 받고 있는 북항 친수공원을 찾아 시민들과 직접 소통했다.특히 부캉이는 공원에서 발견된 이후 SNS를 통해 알려지며 시민들의 발길을 이끌고 있다. 이 대통령의 방문으로 부캉이를 둘러싼 관심과 부산 북항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서의 주목도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