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K-조선 손잡는 미국, 함정 협력 물꼬 텄다

 미국 연방 하원이 주한미군 감축을 방지하는 강력한 견제 장치와 한국과의 조선 분야 협력을 명시한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을 통과시켰다. 현지시간 22일 가결된 이번 법안은 약 1조 1,500억 달러 규모의 국방 예산을 승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찬성 216표 대 반대 212표의 근소한 차이로 본회의를 넘었다. 특히 이번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돌발적인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예산 사용 제한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법안의 핵심은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인 2만 8,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어떠한 국방 예산도 투입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점이다. 이는 기존 NDAA보다 강화된 조항으로, 다른 관련 법에 의해 배정된 예산까지 전용하지 못하도록 못 박았다.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이 주독미군 감축을 전격 단행하며 동맹국들의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미 의회가 주한미군을 한미 동맹의 핵심 자산으로 재확인하며 행정부의 독주를 막을 방어막을 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한국 조선업계에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렸다. 하원 NDAA는 미국의 부족한 조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처음으로 법안에 적시했다. 비록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회의 인식' 섹션에 포함되었으나, 미 해군력 증강을 위해 한국의 기술력과 인프라를 활용해야 한다는 정책적 방향을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는 미 함정의 유지·보수·정비(MRO) 시장을 넘어 신규 건조 분야까지 협력 범위가 넓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외국 조선소에서의 전투함 건조를 금지하는 보호무역주의 조항이 포함된 점은 변수다. 하지만 법안이 금지 대상을 '전투함'으로 한정함에 따라, 지원함이나 보조함 등은 한국에서 건조할 수 있는 여지가 남겨졌다. 한국 정부와 조선업계는 트럼프 행정부가 행정적 권한을 발휘해 한국 내 함정 건조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한미 양국은 이미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 협력 투자를 합의했으며, 23일 워싱턴 DC에 한미조선협력센터가 개소하며 본격적인 실무 협의에 돌입한다.

 


정치적 대립은 여전히 팽팽하다. 이번 투표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은 소속 정당의 노선에 따라 극명하게 갈린 표심을 보였다. 공화당은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 정책을 뒷받침하는 예산 패키지 가결에 집중한 반면, 민주당은 해당 예산이 민생 지원에 우선적으로 쓰여야 한다며 반대했다. 특히 이란전 지원을 위한 950억 달러 규모의 별도 예산안도 공화당 주도로 통과되는 등 미 정계 내의 안보 우선주의 기조가 뚜렷해지고 있다.

 

향후 NDAA는 상원의 별도 처리 절차를 거친 뒤 상·하원 단일안 도출 과정을 밟게 된다. 최종안이 마련되면 다시 양원의 승인을 얻어 대통령의 서명으로 확정된다. 주한미군 유지와 조선 협력이라는 한국 측의 핵심 이익이 법안에 담긴 만큼, 최종 확정까지 한미 양국의 긴밀한 외교적 대응이 요구된다. 이번 하원 통과는 불확실한 국제 정세 속에서 한미 동맹의 결속력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려는 미 의회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평가된다.

 

이재명 지지율 37.4%…8주 연속 하락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8주 연속 하락하며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가 과반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공개한 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37.4%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조사보다 1.5%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반면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평가는 59.5%로 지난주보다 0.8%포인트 상승했다.이번 조사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51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무선전화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 응답률은 4.2%였다.지역별로는 서울에서 하락폭이 두드러졌다. 서울 지역 이 대통령 지지율은 35.0%에서 29.0%로 6.0%포인트 떨어졌다. 연령대에서는 30대 지지율이 34.7%에서 29.8%로 4.9%포인트 하락했고, 60대 역시 44.4%에서 39.5%로 낮아졌다.중도층에서도 지지율이 내려갔다. 중도층의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1.4%에서 35.9%로 5.5%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리얼미터는 최근 정부 인사와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2기 개각 후보자들을 둘러싼 특혜 및 공소취소 의혹과 인선 논란, 부동산 세제개편안 유턴 논란 등이 겹쳤다는 설명이다.여기에 대통령 사법리스크와 관련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발언이 파장을 일으키면서 정부의 인사와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됐고, 이것이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진 것으로 리얼미터는 판단했다.정당 지지도 역시 함께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41.8%로 직전 조사보다 1.3%포인트 하락했다. 국민의힘은 37.6%로 0.1%포인트 낮아졌다. 조국혁신당은 4.5%, 개혁신당은 2.3%, 진보당은 1.3%로 각각 집계됐다.정당 지지도 조사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이달 3일부터 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무선전화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3.8%였다.경제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는 부정적인 응답이 더욱 높게 나타났다. 별도로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현 정부가 경제정책을 잘못 운영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61.1%였다. 이 가운데 ‘매우 잘못함’은 44.6%, ‘잘 못하는 편’은 16.5%였다.반면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은 36.0%에 그쳤다. ‘매우 잘함’이 17.2%, ‘잘하는 편’이 18.8%로 나타났다. 긍정과 부정 평가 사이에는 25.1%포인트의 차이가 있었다.경제정책 관련 조사는 더투데이 의뢰로 지난 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8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무선전화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포인트, 응답률은 4.0%였다.이번 조사 결과에서는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뿐만 아니라 주요 계층과 지역에서의 하락세도 확인됐다. 특히 서울과 30대, 60대, 중도층에서 지지율이 비교적 큰 폭으로 낮아졌다.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도 부정적인 응답이 60%를 넘어선 만큼 경제 분야에 대한 여론 역시 긍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국정수행과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가 각각 어떤 흐름을 이어갈지 관심이 쏠린다.한편 이번 여론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