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K-조선 손잡는 미국, 함정 협력 물꼬 텄다

 미국 연방 하원이 주한미군 감축을 방지하는 강력한 견제 장치와 한국과의 조선 분야 협력을 명시한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을 통과시켰다. 현지시간 22일 가결된 이번 법안은 약 1조 1,500억 달러 규모의 국방 예산을 승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찬성 216표 대 반대 212표의 근소한 차이로 본회의를 넘었다. 특히 이번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돌발적인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예산 사용 제한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법안의 핵심은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인 2만 8,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어떠한 국방 예산도 투입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점이다. 이는 기존 NDAA보다 강화된 조항으로, 다른 관련 법에 의해 배정된 예산까지 전용하지 못하도록 못 박았다.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이 주독미군 감축을 전격 단행하며 동맹국들의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미 의회가 주한미군을 한미 동맹의 핵심 자산으로 재확인하며 행정부의 독주를 막을 방어막을 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한국 조선업계에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렸다. 하원 NDAA는 미국의 부족한 조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처음으로 법안에 적시했다. 비록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회의 인식' 섹션에 포함되었으나, 미 해군력 증강을 위해 한국의 기술력과 인프라를 활용해야 한다는 정책적 방향을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는 미 함정의 유지·보수·정비(MRO) 시장을 넘어 신규 건조 분야까지 협력 범위가 넓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외국 조선소에서의 전투함 건조를 금지하는 보호무역주의 조항이 포함된 점은 변수다. 하지만 법안이 금지 대상을 '전투함'으로 한정함에 따라, 지원함이나 보조함 등은 한국에서 건조할 수 있는 여지가 남겨졌다. 한국 정부와 조선업계는 트럼프 행정부가 행정적 권한을 발휘해 한국 내 함정 건조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한미 양국은 이미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 협력 투자를 합의했으며, 23일 워싱턴 DC에 한미조선협력센터가 개소하며 본격적인 실무 협의에 돌입한다.

 


정치적 대립은 여전히 팽팽하다. 이번 투표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은 소속 정당의 노선에 따라 극명하게 갈린 표심을 보였다. 공화당은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 정책을 뒷받침하는 예산 패키지 가결에 집중한 반면, 민주당은 해당 예산이 민생 지원에 우선적으로 쓰여야 한다며 반대했다. 특히 이란전 지원을 위한 950억 달러 규모의 별도 예산안도 공화당 주도로 통과되는 등 미 정계 내의 안보 우선주의 기조가 뚜렷해지고 있다.

 

향후 NDAA는 상원의 별도 처리 절차를 거친 뒤 상·하원 단일안 도출 과정을 밟게 된다. 최종안이 마련되면 다시 양원의 승인을 얻어 대통령의 서명으로 확정된다. 주한미군 유지와 조선 협력이라는 한국 측의 핵심 이익이 법안에 담긴 만큼, 최종 확정까지 한미 양국의 긴밀한 외교적 대응이 요구된다. 이번 하원 통과는 불확실한 국제 정세 속에서 한미 동맹의 결속력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려는 미 의회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평가된다.

 

세 번째 도전 나선 ‘부캉이’ 구조..수중드론까지 투입

 부산 북항 친수공원 경관수로에 머물고 있는 상어 ‘부캉이’를 바다로 돌려보내기 위해 정부 기관과 부산시, 전문기관이 다시 힘을 모은다. 먹이 활동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온과 수온이 급격히 낮아질 것으로 예보되면서 상어의 건강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관계기관은 수중드론과 수중음파탐지기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하고 현장 통제를 강화해 3차 외해 유도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20일 부산역 인근에서 해양수산부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립수산과학원, 부산항만공사, 부산시설공단 등 10개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오는 21일 진행할 ‘부캉이 3차 외해 유도작업’의 세부 실행계획을 점검하고 기관별 역할과 협력 방안을 최종적으로 조율했다. 이번 작업은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총괄 지휘한다.관계기관이 21일을 작업 적기로 판단한 것은 부캉이의 건강 상태와 기상 여건, 북항의 선박 운항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현재 부캉이의 먹이 활동이 관측되지 않은 가운데 22일부터 기온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보되면서 구조를 더 늦출 경우 건강 상태가 악화할 수 있다는 전문기관의 긴급 진단이 나왔다.북항 내 크루즈선 운항 일정이 21일에는 없다는 점도 작업 날짜를 결정하는 데 고려됐다. 관계기관은 상어의 안전한 이동을 유도하는 동시에 선박 운항과 현장 작업이 겹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해당 날짜를 작업 시점으로 정했다.이번 3차 유도작업에서는 앞선 1·2차 작업에서 드러난 수로의 지형과 수심 등 현장 여건의 한계를 보완한 방식이 적용된다. 관계기관은 상어가 이동할 경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유도장비를 효과적으로 배치하기 위해 사전 조사부터 정밀하게 진행할 방침이다.우선 20일 오후 수중음파탐지기와 수중드론을 투입해 수로 입구의 해저 지형과 장애물 등을 조사한다. 이를 통해 상어의 이동을 방해할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확인하고, 실제 작업에 필요한 장비의 배치와 이동 경로를 점검할 예정이다.21일 오전에는 제5~6보도교 일대에 차단 그물과 폰툰을 설치하고 사전 연습을 진행한다. 폰툰은 수면 위에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부유시설이다. 관계기관은 유도장비의 설치 상태와 이동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본작업은 21일 오후부터 시작된다. 작업팀은 폰툰에 연결된 차단 그물을 외해 방향으로 이동시키면서 부캉이가 자연스럽게 바다 쪽으로 움직이도록 유도한다. 동시에 상어가 이동 과정에서 다시 수로 안쪽으로 돌아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후방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한다.상어의 위치와 이동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감시 체계도 가동된다. 공중에서는 드론을 활용해 부캉이의 위치와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수중에서는 잠수사들이 직접 장애물과 그물의 상태를 확인한다. 현장 상황에 따라 유도 방식과 작업 속도를 조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관계기관은 무엇보다 부캉이의 안전을 우선한다는 방침이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등 전문기관은 상어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이상 징후가 나타날 경우 작업 속도를 조절하는 등 상황에 맞춰 대응하기로 했다. 무리하게 이동을 유도하기보다 현장 여건과 상어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안전한 외해 이동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작업 현장을 찾는 시민과 방문객의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부산시와 경찰, 해양경찰 등 관계기관은 주요 작업구역과 보도교 출입을 통제해 시민들의 접근을 제한할 예정이다. 장비 설치와 이동이 이뤄지는 구역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관리에 집중하고,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관 간 협조 체계도 유지한다.부산시는 시민들에게 현장 출입 통제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재수 시장은 “상어의 건강과 수온 변화를 고려했을 때 신속하고 안전한 외해 유도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캉이가 바다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는 만큼 시민 여러분께서도 현장 출입 통제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이번 3차 유도작업은 앞선 시도에서 확인된 현장 여건을 보완하고 수중·공중 감시 장비를 함께 활용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관계기관은 사전 해저 조사와 유도장비 설치, 상어의 이동 상황에 대한 실시간 관찰을 통해 작업의 안전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먹이 활동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온 하락까지 예보된 만큼 부캉이를 안전하게 바다로 돌려보내는 일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관계기관이 마련한 새로운 유도 방식이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부산시는 상어의 안전한 귀환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