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역대급 실적에도 웃지 못한 하이닉스 직원들…왜?

SK하이닉스의 올해 성과급 협상이 ‘얼마를 줄 것인가’보다 ‘어떻게 줄 것인가’를 둘러싼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인공지능 반도체 수요 확대에 힘입어 회사 실적이 사상 최대 수준으로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자, 사측은 초과이익분배금 일부를 자사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노조는 이를 사실상 현금 보상 축소로 보고 반발하고 있다.

 

SK하이닉스 노사는 지난 21일 충북 진천상공회의소에서 집중 실무교섭을 진행했다. 한국노총 소속 전임직 노조가 오전에 사측과 만났고, 민주노총 소속 기술사무직 노조도 오후에 별도 교섭을 이어갔다. 앞서 열린 본교섭에서 성과급과 복지 제도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한 데 따른 후속 논의다.

 

노조가 가장 민감하게 보는 안건은 PS 일부의 자사주 지급이다. 사측은 성과급 일부를 회사 주식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비율이나 처분 제한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노조는 “시행된 지 1년도 안 된 제도를 다시 손보려는 것”이라며 지난해 합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SK하이닉스 노사는 지난해 성과급 제도를 대폭 바꿨다. 기존에는 PS 지급 상한이 기본급 1000%로 정해져 있었지만, 이를 없애고 매년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삼기로 했다. 지급 방식은 산정액의 80%를 해당 연도에 지급하고, 나머지 20%를 이후 2년에 걸쳐 나누는 구조다. 이 기준은 10년 동안 유지하기로 했다.

 

올해 실적 전망은 성과급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올해 1분기 매출 52조5763억원, 영업이익 37조6103억원을 올렸다. 전년 동기보다 매출은 198%, 영업이익은 405% 늘었다. 영업이익률은 72%로, 분기 기준 창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연간 영업이익이 290조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수치를 적용하면 영업이익의 10%인 약 29조원이 PS 재원이 된다. 지난해 말 직원 수 3만4549명으로 단순 나누면 1인당 약 8억4000만원이다. 당해 지급분 80%만 계산해도 약 6억7000만원에 이른다. 물론 이는 세전 단순 평균이며 실제 수령액은 개인 임금, 직급, 평가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노조는 성과급 재원이 커지자 회사가 현금 지급 부담을 줄이려 한다고 보고 있다. 자사주 지급이 의무화되면 직원들은 원치 않아도 주가 변동 위험을 떠안게 된다. 특히 전세자금, 주택 구입, 대출 상환처럼 당장 현금이 필요한 직원에게는 불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회사는 이미 PS 일부를 자사주로 바꿀 수 있는 주주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직원은 성과급의 10%에서 50%까지 원하는 비율을 선택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고, 1년간 보유하면 전환 금액의 15%를 현금으로 추가로 받는다. 노조는 기존 프로그램처럼 선택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자율 전환과 의무 지급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사측의 제안이 대규모 현금 유출을 완화하고 직원 보상을 장기 기업가치와 연결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다만 자사주를 실제로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따라 비용 효과는 달라진다.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를 활용하면 당장 현금 지출을 줄일 수 있지만, 시장에서 새로 매입해야 한다면 별도 자금이 필요하다.

 

성과급을 둘러싼 논의는 회사 내부를 넘어 이해관계자 문제로도 확산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최근 구성원의 행복을 강조하면서도 주주와 협력업체 등 다른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침해한다면 제도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현 단계에서 즉각적인 변경을 뜻한 것은 아니며, 실제 영향은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였다.

 


복지 제도 개선도 협상 테이블에 올라 있다. 특히 주택자금 지원 확대 요구가 크다. 삼성전자는 최근 무주택 임직원에게 주택 매매 자금 최대 5억원, 임차 자금 최대 3억원을 연 1.5% 금리로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반면 SK하이닉스의 주택자금 융자 한도는 최대 1억원 수준이다. 젊은 직원들을 중심으로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노조는 주택자금 한도 확대뿐 아니라 하이웰포인트, 연금, 교대수당 등 체감형 복지 개선도 요구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한국노총 전임직 노조와 민주노총 기술사무직 노조가 각각 교섭하는 복수노조 체제다.

 

노사는 조만간 4차 본교섭에서 성과급 지급 방식과 복지 확대 방안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만큼 직원들의 보상 기대도 높다. 이번 협상은 단순한 성과급 규모 싸움이 아니라 현금 보상과 주식 보상, 그리고 구성원의 선택권을 둘러싼 갈등의 분기점이 되고 있다.

 

부산경찰 국감서 스토킹·장애인 수사 도마

 부산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스토킹 피해자 보호 조치의 실효성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경찰의 수사 방식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스토킹 가해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발생한 염산 테러 사건과 발달장애인 2명이 소액의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은 혐의로 특수절도 사건에 송치된 사례를 두고 경찰의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부산경찰청은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사건 관리와 전담경찰관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21일 부산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내에서 발생한 이른바 ‘염산테러’ 사건을 거론하며 경찰의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건은 70대 남성이 스토킹하던 여성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고 염산을 뿌린 사건이다. 이 남성은 앞서 피해 여성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지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구속을 피한 상태였다.박 의원은 경찰이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범죄 안전조치 심사를 진행했고, 피해자의 위험성이 우려된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경찰은 긴급응급조치를 통해 가해자에게 피해자 접근금지와 통신금지 결정을 내렸다. 문제는 이 같은 조치가 이뤄진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이다.박 의원은 “긴급응급조치 이후 17분 만에 가해자가 염산테러 범행을 저질렀다”며 경찰이 위험성을 제대로 평가하고 후속 조치를 취했는지 따져 물었다. 특히 위험성 체크리스트 작성 및 활용 매뉴얼에 따르면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해당 체크리스트를 다시 작성하도록 돼 있다며, 경찰이 관련 절차를 매뉴얼대로 이행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절차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제기된 것이다.피해자에 대한 순찰 방식도 비판을 받았다. 박 의원은 피해자의 최초 신고 이후 경찰이 순찰을 실시했지만, 정작 피해자가 근무하는 시간대가 아닌 퇴근시간 이후에 순찰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범죄 위험이 높은 시간과 장소를 고려하지 않은 채 순찰이 형식적으로 운영됐다면 피해자 보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취지다.이에 박 의원은 맞춤형 순찰의 운영 기준을 다시 검토하고 구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피해자 보호 조치는 과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해야 한다”며 피해자 보호와 수사 전문성을 확보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경찰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토킹 범죄의 경우 사전에 위험 신호가 확인되더라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구속 여부와 별개로 실효성 있는 보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발달장애인에 대한 경찰의 수사 방식도 도마 위에 올랐다.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은 혐의로 30대 발달장애인 2명이 특수절도 혐의로 송치된 사건을 놓고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장애 특성을 고려한 수사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경찰이 사건의 성격과 당사자의 상황에 맞게 대응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언급하며 전담경찰관을 통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수사는 전담경찰관이 담당하도록 돼 있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해당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장애인의 특성과 의사소통 방식 등을 고려한 전문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박상웅 국민의힘 의원도 발달장애인에게 이 같은 조치가 이뤄진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 그는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경찰이 새로운 수사 및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장애인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면 수사 절차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전담경찰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담 인력을 지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다. 발달장애인 관련 사건에서 경찰의 판단과 대응이 당사자의 권리 보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의원들의 지적에 김성희 부산경찰청장은 발달장애인 관련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부산경찰청 차원에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관련 사건을 시경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일선 경찰서장들이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는 방침이다. 사건별 대응에 그치지 않고 관리 체계를 강화해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전담경찰관 교육에 대해서도 보완 가능성을 제시했다. 김 청장은 경찰청 본청에서 실시하는 전담경찰관 교육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부산경찰청 차원에서 별도의 교육 과정을 편성해 수사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중앙 차원의 교육만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지역 실정에 맞는 추가 교육을 실시해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겠다는 것이다.이날 국정감사에서는 피해자 보호와 발달장애인 수사 문제 외에도 경찰 수사권과 인력 운영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졌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경찰의 수사권 강화 문제와 늘어나는 업무에 대응하기 위한 경찰 인력 보충 필요성도 제기됐다. 수사 권한과 책임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를 뒷받침할 인력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다.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범죄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 조치의 실효성부터 장애인의 권리를 고려한 수사 절차, 경찰 조직의 전문성과 인력 문제까지 다양한 과제가 제시됐다. 부산경찰청이 약속한 종합대책과 교육 강화 방안이 실제 현장 대응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