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역대급 실적에도 웃지 못한 하이닉스 직원들…왜?

SK하이닉스의 올해 성과급 협상이 ‘얼마를 줄 것인가’보다 ‘어떻게 줄 것인가’를 둘러싼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인공지능 반도체 수요 확대에 힘입어 회사 실적이 사상 최대 수준으로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자, 사측은 초과이익분배금 일부를 자사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노조는 이를 사실상 현금 보상 축소로 보고 반발하고 있다.

 

SK하이닉스 노사는 지난 21일 충북 진천상공회의소에서 집중 실무교섭을 진행했다. 한국노총 소속 전임직 노조가 오전에 사측과 만났고, 민주노총 소속 기술사무직 노조도 오후에 별도 교섭을 이어갔다. 앞서 열린 본교섭에서 성과급과 복지 제도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한 데 따른 후속 논의다.

 

노조가 가장 민감하게 보는 안건은 PS 일부의 자사주 지급이다. 사측은 성과급 일부를 회사 주식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비율이나 처분 제한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노조는 “시행된 지 1년도 안 된 제도를 다시 손보려는 것”이라며 지난해 합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SK하이닉스 노사는 지난해 성과급 제도를 대폭 바꿨다. 기존에는 PS 지급 상한이 기본급 1000%로 정해져 있었지만, 이를 없애고 매년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삼기로 했다. 지급 방식은 산정액의 80%를 해당 연도에 지급하고, 나머지 20%를 이후 2년에 걸쳐 나누는 구조다. 이 기준은 10년 동안 유지하기로 했다.

 

올해 실적 전망은 성과급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올해 1분기 매출 52조5763억원, 영업이익 37조6103억원을 올렸다. 전년 동기보다 매출은 198%, 영업이익은 405% 늘었다. 영업이익률은 72%로, 분기 기준 창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연간 영업이익이 290조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수치를 적용하면 영업이익의 10%인 약 29조원이 PS 재원이 된다. 지난해 말 직원 수 3만4549명으로 단순 나누면 1인당 약 8억4000만원이다. 당해 지급분 80%만 계산해도 약 6억7000만원에 이른다. 물론 이는 세전 단순 평균이며 실제 수령액은 개인 임금, 직급, 평가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노조는 성과급 재원이 커지자 회사가 현금 지급 부담을 줄이려 한다고 보고 있다. 자사주 지급이 의무화되면 직원들은 원치 않아도 주가 변동 위험을 떠안게 된다. 특히 전세자금, 주택 구입, 대출 상환처럼 당장 현금이 필요한 직원에게는 불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회사는 이미 PS 일부를 자사주로 바꿀 수 있는 주주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직원은 성과급의 10%에서 50%까지 원하는 비율을 선택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고, 1년간 보유하면 전환 금액의 15%를 현금으로 추가로 받는다. 노조는 기존 프로그램처럼 선택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자율 전환과 의무 지급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사측의 제안이 대규모 현금 유출을 완화하고 직원 보상을 장기 기업가치와 연결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다만 자사주를 실제로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따라 비용 효과는 달라진다.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를 활용하면 당장 현금 지출을 줄일 수 있지만, 시장에서 새로 매입해야 한다면 별도 자금이 필요하다.

 

성과급을 둘러싼 논의는 회사 내부를 넘어 이해관계자 문제로도 확산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최근 구성원의 행복을 강조하면서도 주주와 협력업체 등 다른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침해한다면 제도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현 단계에서 즉각적인 변경을 뜻한 것은 아니며, 실제 영향은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였다.

 


복지 제도 개선도 협상 테이블에 올라 있다. 특히 주택자금 지원 확대 요구가 크다. 삼성전자는 최근 무주택 임직원에게 주택 매매 자금 최대 5억원, 임차 자금 최대 3억원을 연 1.5% 금리로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반면 SK하이닉스의 주택자금 융자 한도는 최대 1억원 수준이다. 젊은 직원들을 중심으로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노조는 주택자금 한도 확대뿐 아니라 하이웰포인트, 연금, 교대수당 등 체감형 복지 개선도 요구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한국노총 전임직 노조와 민주노총 기술사무직 노조가 각각 교섭하는 복수노조 체제다.

 

노사는 조만간 4차 본교섭에서 성과급 지급 방식과 복지 확대 방안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만큼 직원들의 보상 기대도 높다. 이번 협상은 단순한 성과급 규모 싸움이 아니라 현금 보상과 주식 보상, 그리고 구성원의 선택권을 둘러싼 갈등의 분기점이 되고 있다.

 

내란 가담 심우정 기소, 검찰 수장의 몰락

 대한민국 검찰의 수장이었던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에 가담하고 권한을 남용한 혐의로 결국 법정의 심판을 받게 됐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20일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국가의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최고 법집행 기관의 수장이 헌법 파괴 행위에 동조했다는 점에서 사법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기록으로 남을 전망이다.특검 수사 결과에 따르면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2024년 12월 3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대검찰청 내부에서는 군사법원 관할로 넘어가는 범죄에 대한 대응책을 수립하고, 비상계엄 하에서의 재판 관할권을 정리한 문건을 작성하는 등 계엄 통치를 뒷받침하기 위한 실무적인 준비가 긴박하게 진행되었다.특별검사팀은 대검찰청 압수수색을 통해 당시의 긴박했던 정황이 담긴 핵심 증거물들을 대거 확보했다. 압수된 문건에는 계엄수사팀 후보 명단과 절차 정리,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등의 제목이 붙어 있었으며, 포고령 위반자에 대한 수사 및 재판 관할권이 상세히 정리되어 있었다. 특검은 심 전 총장이 검찰 내부에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함으로써 내란의 중요 임무를 수행했고, 소속 검사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며 직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이번 기소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포함되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구속됐던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구속 기간 만료 전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해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당시 수사팀은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즉시항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력히 피력했으나, 심 전 총장은 대검 부장 회의 등을 거쳐 항고를 포기하고 윤 전 대통령을 석방하도록 지휘했다.특검팀은 이러한 행위가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남용한 명백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구속 사유가 여전히 유효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를 석방하도록 함으로써, 특별수사본부 검사들이 법률에 따라 행사해야 할 즉시항고권을 부당하게 방해했다는 것이다. 이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가로막고 사법 시스템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로 평가받고 있다. 검찰 조직 내부에서도 총장이 정치적 고려를 앞세워 수사팀의 독립성을 짓밟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심 전 총장의 기소로 인해 12·3 내란 사태의 법적 책임 공방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최고위직 검찰 간부들이 내란의 공범으로 지목되면서 검찰 조직 전체의 신뢰도는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입었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는 계엄 선포 당시 법무부와 대검찰청 사이의 은밀한 교신 내용과 지시 체계가 낱낱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심 전 총장의 내란 가담 의혹을 둘러싼 논란은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