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역대급 실적에도 웃지 못한 하이닉스 직원들…왜?

SK하이닉스의 올해 성과급 협상이 ‘얼마를 줄 것인가’보다 ‘어떻게 줄 것인가’를 둘러싼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인공지능 반도체 수요 확대에 힘입어 회사 실적이 사상 최대 수준으로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자, 사측은 초과이익분배금 일부를 자사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노조는 이를 사실상 현금 보상 축소로 보고 반발하고 있다.

 

SK하이닉스 노사는 지난 21일 충북 진천상공회의소에서 집중 실무교섭을 진행했다. 한국노총 소속 전임직 노조가 오전에 사측과 만났고, 민주노총 소속 기술사무직 노조도 오후에 별도 교섭을 이어갔다. 앞서 열린 본교섭에서 성과급과 복지 제도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한 데 따른 후속 논의다.

 

노조가 가장 민감하게 보는 안건은 PS 일부의 자사주 지급이다. 사측은 성과급 일부를 회사 주식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비율이나 처분 제한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노조는 “시행된 지 1년도 안 된 제도를 다시 손보려는 것”이라며 지난해 합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SK하이닉스 노사는 지난해 성과급 제도를 대폭 바꿨다. 기존에는 PS 지급 상한이 기본급 1000%로 정해져 있었지만, 이를 없애고 매년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삼기로 했다. 지급 방식은 산정액의 80%를 해당 연도에 지급하고, 나머지 20%를 이후 2년에 걸쳐 나누는 구조다. 이 기준은 10년 동안 유지하기로 했다.

 

올해 실적 전망은 성과급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올해 1분기 매출 52조5763억원, 영업이익 37조6103억원을 올렸다. 전년 동기보다 매출은 198%, 영업이익은 405% 늘었다. 영업이익률은 72%로, 분기 기준 창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연간 영업이익이 290조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수치를 적용하면 영업이익의 10%인 약 29조원이 PS 재원이 된다. 지난해 말 직원 수 3만4549명으로 단순 나누면 1인당 약 8억4000만원이다. 당해 지급분 80%만 계산해도 약 6억7000만원에 이른다. 물론 이는 세전 단순 평균이며 실제 수령액은 개인 임금, 직급, 평가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노조는 성과급 재원이 커지자 회사가 현금 지급 부담을 줄이려 한다고 보고 있다. 자사주 지급이 의무화되면 직원들은 원치 않아도 주가 변동 위험을 떠안게 된다. 특히 전세자금, 주택 구입, 대출 상환처럼 당장 현금이 필요한 직원에게는 불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회사는 이미 PS 일부를 자사주로 바꿀 수 있는 주주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직원은 성과급의 10%에서 50%까지 원하는 비율을 선택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고, 1년간 보유하면 전환 금액의 15%를 현금으로 추가로 받는다. 노조는 기존 프로그램처럼 선택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자율 전환과 의무 지급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사측의 제안이 대규모 현금 유출을 완화하고 직원 보상을 장기 기업가치와 연결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다만 자사주를 실제로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따라 비용 효과는 달라진다.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를 활용하면 당장 현금 지출을 줄일 수 있지만, 시장에서 새로 매입해야 한다면 별도 자금이 필요하다.

 

성과급을 둘러싼 논의는 회사 내부를 넘어 이해관계자 문제로도 확산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최근 구성원의 행복을 강조하면서도 주주와 협력업체 등 다른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침해한다면 제도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현 단계에서 즉각적인 변경을 뜻한 것은 아니며, 실제 영향은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였다.

 


복지 제도 개선도 협상 테이블에 올라 있다. 특히 주택자금 지원 확대 요구가 크다. 삼성전자는 최근 무주택 임직원에게 주택 매매 자금 최대 5억원, 임차 자금 최대 3억원을 연 1.5% 금리로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반면 SK하이닉스의 주택자금 융자 한도는 최대 1억원 수준이다. 젊은 직원들을 중심으로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노조는 주택자금 한도 확대뿐 아니라 하이웰포인트, 연금, 교대수당 등 체감형 복지 개선도 요구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한국노총 전임직 노조와 민주노총 기술사무직 노조가 각각 교섭하는 복수노조 체제다.

 

노사는 조만간 4차 본교섭에서 성과급 지급 방식과 복지 확대 방안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만큼 직원들의 보상 기대도 높다. 이번 협상은 단순한 성과급 규모 싸움이 아니라 현금 보상과 주식 보상, 그리고 구성원의 선택권을 둘러싼 갈등의 분기점이 되고 있다.

 

경찰·국세청 파견 57명, 중수청 합류

 오는 10월 출범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범부처 협력 모델인 '합동수사과'를 설치하며 본격적인 조직 설계에 돌입했다. 이번 직제안의 핵심은 경찰과 국세청, 금융당국 등 유관 기관의 전문 인력을 한데 모으되,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공소청 검사를 구성에서 완전히 제외했다는 점이다. 입법예고된 직제안에 따르면 서울과 수원, 대전 등 주요 거점 청에 총 5개의 합동수사과가 신설된다. 이는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중대 범죄에 대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되지만, 검사가 빠진 수사 조직의 실효성을 두고 법조계의 시선은 엇갈리고 있다.서울청에는 현대 사회의 고질적 문제인 보이스피싱과 금융범죄, 가상자산 관련 범죄를 전담할 3개 합동수사과가 들어설 예정이다. 수원은 마약 범죄, 대전은 국가재정 범죄를 각각 전담하며 지역별 특성에 맞춘 수사 역량을 집중하게 된다. 이들 조직에는 중수청 자체 수사관뿐만 아니라 경찰과 해양경찰 39명, 법무부와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에서 파견된 일반직 공무원 18명 등 총 57명의 외부 인력이 배치된다. 범부처 파견 인력이 수사 조직의 허리를 담당하게 되면서 부처 간 장벽을 허문 통합 수사 체계가 가동될 전망이다.하지만 개청이 두 달도 남지 않은 시점임에도 구체적인 인력 배치와 운영 세칙은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다. 개청준비단은 수사 조직 운영의 기밀성과 민감성을 이유로 기관별 세부 정원 공개를 꺼리고 있다. 특히 기존 검찰 주도의 합동수사본부와 달리, 직접 수사권이 없는 공소청 검사가 어떤 방식으로 협력할지가 최대 관심사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소청과 중수청, 경찰이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공중경' 협력 모델을 제시하며,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법률 조언과 영장 심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러한 구상에 대해 정부 내부에서도 법적 근거의 취약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최근 업무보고에서 수사 권한이 없는 공소청 검사가 수사 과정에 관여할 경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증거능력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수사 준칙이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의 의견이 수사에 반영될 경우, 공소 유지 단계에서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도 수사의 효율성을 확보해야 하는 정부의 고민을 단적으로 보여준다.현행법 체계 역시 공소청과 중수청 간의 인적 교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다.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은 수사의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각 기관 구성원의 상호 파견이나 직위 겸임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공소청 검사가 합동수사 과정에 참여하여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입법이나 시행령 정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법적 근거 없이 추진되는 협력 모델은 자칫 사법 체계의 혼란만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결국 10월 출범할 중수청의 성패는 검사가 배제된 합동수사 조직이 얼마나 전문적이고 적법한 수사 결과를 내놓느냐에 달려 있다. 개청준비단은 영장 청구와 기소 단계에서 공소청과의 유기적인 협업을 전제로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대한민국 수사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이번 실험이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실현할지, 아니면 수사 역량 저하라는 부작용을 낳을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