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민주 전대 덮친 신천지, 김민석의 경고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정책 대결 대신 특정 종교 단체의 개입 의혹을 둘러싼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다. 당권 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전대 과정에 신천지 세력이 조직적으로 침투했다는 의혹을 거듭 제기하면서, 당내 후보들 간의 갈등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모양새다. 특히 이 의혹이 경쟁자인 정청래 전 대표를 겨냥한 유착설로 증폭되자, 정 전 대표 측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전당대회는 사실상 음모론과 네거티브의 장으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전 총리는 최근 라디오 인터뷰와 연설을 통해 이번 전당대회의 본질이 이재명 대통령을 반대하는 세력과 분열주의, 그리고 신천지의 '3자 비밀 연합'을 타파하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천지가 과거 대선 경선 당시에도 조직적으로 개입해 특정 후보를 밀어주려 했던 전례가 있다며, 이번 선거에서도 '반명' 후보를 지원하려는 움직임을 멈춰야 한다고 경고했다. 친명계 일각에서는 김 전 총리가 총리 재임 시절 신천지의 민주당 입당 정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을 가능성까지 제기하며 의혹에 힘을 싣고 있다.

 


이러한 개입설은 즉각 정청래 전 대표를 향한 배후설로 비화하며 당내 분위기를 얼어붙게 했다. 정 전 대표가 최근 강연을 진행한 언론사가 신천지 관련 의혹을 받고 있다는 점과 과거 지역구 행사에서 특정 인사와 함께 찍힌 사진 등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된 탓이다. 김 전 총리 측은 정 전 대표가 지도부에 있을 당시 신천지 관련 특검이 무산된 점을 언급하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이는 사실상 정 전 대표가 신천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 아니냐는 노골적인 의구심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정 전 대표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 "황당무계한 네거티브"라며 즉각 반박에 나섰다. 그는 과거 행사는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참석한 일상적인 활동이었을 뿐이며, 당시 정부 고위 관계자들도 함께했던 자리라고 해명했다. 또한 특검 무산 의혹에 대해서도 당정과 청와대가 수사 효율성을 위해 합수본에 맡기기로 조율한 결과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정 전 대표는 근거 없는 비방을 멈추지 않을 경우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페이스북을 통해 강경한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당내 친청계 인사들도 김 전 총리를 향해 역공을 펼치고 있다. 이들은 김 전 총리가 구체적인 증거도 없이 연기만 피우며 당 전체를 종교 단체와 결탁한 집단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전 대표 측근들은 정치인이 지역 행사에 참석한 것과 선거에 종교 세력을 동원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김 전 총리가 제기한 의혹의 실체를 조속히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당 내부에서도 과도한 네거티브가 오히려 당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선거 이후의 통합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당대회가 종반으로 치닫는 시점에서 불거진 이번 사태는 민주당 내부의 권력 지형 변화와 맞물려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정책 비전보다는 상대 후보의 정체성을 공격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면서, 당원들 사이에서는 이번 선거가 민생을 외면한 채 계파 간의 감정싸움으로 치닫고 있다는 냉소적인 반응이 나온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까지 정치적 공방의 소재로 활용되면서, 8·17 전당대회는 결과와 상관없이 당내 갈등의 골을 깊게 만드는 상처뿐인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세사기 피해자 4만명 넘었다…지원 7만건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모두 1798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65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658건 가운데 627건은 신규 신청과 재신청을 포함한 신청 건이었다. 나머지 31건은 기존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된 사례로, 추가 심의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인정됐다.심의 대상 가운데 나머지 1140건은 피해자로 결정되지 않았다. 이 중 626건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으며, 239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로 판단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가운데 275건 역시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기각됐다.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금까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누적으로 4만936건에 이른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총 1225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들에게는 주거 지원을 비롯해 금융과 법적 절차 등 모두 7만7805건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에게도 이의신청 기회가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도 이후 관련 사정이 달라지면 다시 신청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다.피해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지원도 계속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31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주택 1만718가구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들어 현재까지 월평균 매입 물량은 716가구로, 피해주택 매입 절차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전국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주거·금융·법률 등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센터는 대면과 유선 상담을 제공하며, 지사는 대면 방식으로 지원한다.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도 함께 추진된다.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예비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권리관계와 위험 요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정부는 피해자 결정과 피해주택 매입을 비롯한 지원 절차를 이어가는 한편, 임차인이 계약 단계에서 위험 요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예방 지원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