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장윤기 사건 은폐 의혹, 국수본 압수수색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의 피의자 장윤기에 대한 경찰의 초동 수사 은폐 의혹이 경찰 지휘부의 조직적 개입설로 번지며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다. 사건 당시 수사 지휘 라인에 있던 핵심 간부가 국가수사본부의 지침이 있었다고 폭로하면서, 검찰과 경찰 특별수사단이 국수본을 상대로 전격적인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이는 단순한 현장 수사팀의 판단 착오를 넘어 경찰 수뇌부가 사건 축소에 직접 관여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어서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경찰 조직 전체에 미칠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사건의 발단은 당시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이었던 박 모 경정의 영장실질심사 발언이었다. 박 경정 측은 법정에서 성범죄 목적 살인 혐의를 규명하기 위해 사건 병합을 세 차례나 요청했으나, 국수본과 광주경찰청의 지침에 따라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즉, 현장 수사팀은 강간 살인 혐의를 입증하려 했으나 상급 기관의 보이지 않는 손이 이를 가로막았다는 취지다. 이러한 주장은 그간 경찰이 주장해 온 '증거 부족에 따른 일반 살인 적용'이라는 해명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어서 논란이 거세다.

 


검찰과 경찰 특별수사단은 박 경정의 폭로 직후인 2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하며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광주지검은 경찰 내부에서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증거가 인멸된 정황을 포착하고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동시에 경찰 특별수사단도 당시 보고 체계와 지휘 라인에서 오간 문서들을 확보해 실제 부당한 지시가 내려졌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박 경정의 주장과 달리, 그가 일반 살인 혐의로 사건을 송치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수사팀 관계자들의 진술과 확보된 정황 증거들은 박 경정이 수사 방향을 임의로 조정한 정황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 특수단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특수단은 박 경정에게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 과정에서 윗선의 묵인이나 방조가 있었는지도 함께 조사 중이다.

 


이번 사태는 경찰의 수사 종결권과 보완 수사권 폐지 등 수사 구조 개혁 논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경찰 수사의 독립성을 상징하는 국수본이 오히려 사건 은폐의 진원지로 지목되면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국수본의 실제 지휘 문건이나 보고 내용이 확인될 경우, 사건의 성격이 '초동 부실'에서 '조직적 수사 개입'으로 완전히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수사는 광산경찰서를 넘어 광주경찰청과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까지 전방위로 확대된 상태다. 검찰과 경찰이 동일한 사안을 두고 경쟁적으로 강제 수사를 벌이는 이례적인 상황 속에서, 장윤기 사건의 진실을 덮으려 했던 배후가 누구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사 기관들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당시 지휘 라인에 있던 고위 간부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며, 경찰 수뇌부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금융권 해킹 사태 확산…새마을금고도 뚫렸다

 최근 금융권에서 잇따라 발생한 해킹 사고가 상호금융업권으로까지 확산하면서 새마을금고에서도 고객정보 400여 건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고로 고객정보 유출이 확인된 금융사는 총 10곳으로 늘었다. 은행과 저축은행, 캐피탈,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에 이어 상호금융까지 보안 사고가 발생하면서 금융권 전반의 정보보호 체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새마을금고중앙회는 13일 임진우 신용공제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발표하고 일부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이번 사고로 고객들에게 심려를 끼치게 됐다며 사과했다. 새마을금고는 첫 번째 해킹 공격 당시에는 침입 시도를 차단했지만, 두 번째 공격에서는 방어에 실패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에는 해커가 접속한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와 우회 접속에 사용된 IP 주소를 차단했다. 아울러 홈페이지의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보완 조치도 진행했다.다만 이번 공격에 활용된 IP 주소는 앞서 다른 금융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쇄 해킹에 사용된 IP와는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새마을금고 측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사고를 신고했으며, 이번 공격이 기존 금융권 해킹과 동일한 공격 세력에 의해 이뤄졌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까지 파악된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400여 건이다. 유출 항목은 고객마다 차이가 있지만 고객번호와 이름, 암호화된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생년월일 등이 포함됐다. 이 밖에도 휴대전화번호와 집·회사 전화번호, 자택 및 회사 주소, 이메일 주소, 계좌 잔액 등이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새마을금고뿐 아니라 다른 금융사에서도 잇따라 정보 유출이 확인되면서 피해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고객정보 유출이 확인된 금융사는 총 10곳이다. 앞서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BNK부산은행을 비롯해 예가람저축은행과 웰컴저축은행, 현대캐피탈, 피에프씨테크놀로지스(PFCT), 모우다 등에서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새마을금고는 정보가 유출된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로 개별 통지하고 있다. 또한 홈페이지에서 고객이 자신의 정보 유출 여부와 유출된 항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피해 고객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고 있으며, 이번 정보 유출로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 금액 전액을 보상하겠다는 방침이다.임 대표는 이번 사고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정보 보호 체계와 관리 절차 전반을 점검하고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제회원들에게 사과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권익 보호에 더욱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