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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들지 않는 도시" 지자체 밤밤 경쟁

 여름밤의 열기가 식지 않는 전국 축제 현장이 지역 경제를 살리는 새로운 동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최근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의 분석에 따르면, 국내외 관광객들이 여행지에서 지출하는 전체 비용 중 약 33% 이상이 오후 6시부터 이튿날 새벽 사이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단순히 낮 시간의 볼거리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밤늦게까지 관광객의 발길을 붙잡아 체류 시간과 소비액을 동시에 늘리려는 이른바 '야간 경제' 활성화 전략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음악 축제는 야간 관광 소비를 이끄는 가장 강력한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이달 말 인천에서 열리는 대규모 록 페스티벌의 경우, 자정에 가까운 시간까지 공연을 편성해 관람객들이 자연스럽게 현지에서 숙박과 심야 식사를 해결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해당 축제는 16만 명이 넘는 인파를 불러모으며 쇼핑과 유흥 분야에서만 8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거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17% 성장한 수치로, 야간 콘텐츠의 강화가 지역 상권의 매출 증대로 직결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한 사례다.

 


전통적인 물놀이 축제들 역시 해가 진 뒤의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하며 변신을 꾀하고 있다. 낮 동안 머드 체험으로 활기를 띠던 보령의 해수욕장은 밤이 되면 화려한 드론쇼와 타악 공연이 어우러진 퍼레이드 행렬로 탈바꿈한다. 대전의 경우 원도심 상권과 연계한 '0시 축제'를 통해 자정 너머까지 도심 한복판을 축제의 장으로 개방한다. 이러한 시도는 축제장을 찾은 인파가 주변 음식점과 상점으로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가게 함으로써, 원도심 공동화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정부 차원의 야간관광 특화도시 육성 사업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부산과 인천, 여수 등 10개 도시를 거점으로 진행 중인 이 사업은 국비 지원을 통해 야간 경관을 개선하고 이동 수단을 확충하는 데 주력한다. 특히 지난해 처음 선보인 '대한민국 밤밤 페스타'는 야외 도서관과 캔들라이트 콘서트 등 감성적인 야간 프로그램을 결합해 방문객들의 호평을 받았다. 실제로 사업 시행 이후 해당 지역의 야간 방문객 수는 전년 대비 18% 이상 증가했으며, 외국인 관광객의 카드 소비액도 50% 넘게 급증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장을 기록했다.

 


관광객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지자체들이 투입하는 예산 규모도 대폭 확대되는 추세다. 올해 전국적으로 개최되는 축제 건수는 지난해보다 12% 늘어난 1,266건에 달하며, 전체 예산은 40% 가까이 폭증해 5,800억 원 시대를 열었다. 축제 한 건당 평균 예산 역시 20% 이상 증가했는데, 이는 단순히 행사 횟수를 늘리는 양적 성장에서 벗어나 고품질의 야간 콘텐츠를 확보해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단 1시간이라도 더 늘리겠다는 질적 승부수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야간 축제의 성공이 단순한 운영 시간 연장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화려한 공연이 끝난 뒤에도 관광객들이 지역 상권에서 안전하고 즐겁게 머물 수 있는 인프라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심야 시간대의 대중교통 편의성을 높이고, 바가지요금 없는 합리적인 먹거리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체류형 관광 상품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다. 결국 밤의 매력을 지역의 고유한 문화 자산과 어떻게 연결하느냐가 향후 지자체 간 관광 경쟁의 승패를 가를 결정적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국세청 파견 57명, 중수청 합류

 오는 10월 출범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범부처 협력 모델인 '합동수사과'를 설치하며 본격적인 조직 설계에 돌입했다. 이번 직제안의 핵심은 경찰과 국세청, 금융당국 등 유관 기관의 전문 인력을 한데 모으되,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공소청 검사를 구성에서 완전히 제외했다는 점이다. 입법예고된 직제안에 따르면 서울과 수원, 대전 등 주요 거점 청에 총 5개의 합동수사과가 신설된다. 이는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중대 범죄에 대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되지만, 검사가 빠진 수사 조직의 실효성을 두고 법조계의 시선은 엇갈리고 있다.서울청에는 현대 사회의 고질적 문제인 보이스피싱과 금융범죄, 가상자산 관련 범죄를 전담할 3개 합동수사과가 들어설 예정이다. 수원은 마약 범죄, 대전은 국가재정 범죄를 각각 전담하며 지역별 특성에 맞춘 수사 역량을 집중하게 된다. 이들 조직에는 중수청 자체 수사관뿐만 아니라 경찰과 해양경찰 39명, 법무부와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에서 파견된 일반직 공무원 18명 등 총 57명의 외부 인력이 배치된다. 범부처 파견 인력이 수사 조직의 허리를 담당하게 되면서 부처 간 장벽을 허문 통합 수사 체계가 가동될 전망이다.하지만 개청이 두 달도 남지 않은 시점임에도 구체적인 인력 배치와 운영 세칙은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다. 개청준비단은 수사 조직 운영의 기밀성과 민감성을 이유로 기관별 세부 정원 공개를 꺼리고 있다. 특히 기존 검찰 주도의 합동수사본부와 달리, 직접 수사권이 없는 공소청 검사가 어떤 방식으로 협력할지가 최대 관심사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소청과 중수청, 경찰이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공중경' 협력 모델을 제시하며,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법률 조언과 영장 심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러한 구상에 대해 정부 내부에서도 법적 근거의 취약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최근 업무보고에서 수사 권한이 없는 공소청 검사가 수사 과정에 관여할 경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증거능력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수사 준칙이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의 의견이 수사에 반영될 경우, 공소 유지 단계에서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도 수사의 효율성을 확보해야 하는 정부의 고민을 단적으로 보여준다.현행법 체계 역시 공소청과 중수청 간의 인적 교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다.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은 수사의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각 기관 구성원의 상호 파견이나 직위 겸임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공소청 검사가 합동수사 과정에 참여하여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입법이나 시행령 정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법적 근거 없이 추진되는 협력 모델은 자칫 사법 체계의 혼란만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결국 10월 출범할 중수청의 성패는 검사가 배제된 합동수사 조직이 얼마나 전문적이고 적법한 수사 결과를 내놓느냐에 달려 있다. 개청준비단은 영장 청구와 기소 단계에서 공소청과의 유기적인 협업을 전제로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대한민국 수사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이번 실험이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실현할지, 아니면 수사 역량 저하라는 부작용을 낳을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