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지드래곤 떴다! 부산 유네스코 위원회 개막

 세계유산 분야의 올림픽으로 불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부산에서 화려한 막을 올리며 인류 공동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열흘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이번 회의는 한국이 1988년 유네스코 협약에 가입한 이후 38년 만에 처음으로 개최하는 행사로, 전 세계 3,000여 명의 전문가와 관료들이 집결해 역대급 규모를 자랑한다. 특히 개막 직후 한국의 주도로 작성된 '부산 선언'이 참가국 전원의 합의를 통해 채택되면서, 대한민국은 단순한 개최국을 넘어 세계유산 보존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리더로서의 면모를 과시했다.

 

만장일치 방식으로 통과된 '부산 선언'은 기후 위기와 무력 분쟁 등 현대 사회가 직면한 유산 파괴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자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기존 세계유산 협약이 견지해온 5대 전략 목표에 '협력'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추가함으로써 국제적 연대의 중요성을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깊다. 또한 유산 관리 분야에 디지털 전환 기술을 도입하고 이에 따른 책임 소재를 논의하는 등 미래 지향적인 과제들을 처음으로 공론화하며 세계유산 관리의 현대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위원회는 신규 세계유산 등재를 기다리는 30여 건의 후보지에 대한 심의뿐만 아니라, 기존 유산들의 보존 상태를 점검하는 엄격한 평가의 장이 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한국의 갯벌' 2단계 확장 등재를 추진하며 세계자연유산의 가치를 넓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미 국제자연보전연맹으로부터 긍정적인 권고를 받은 만큼, 서산과 여수 등 주요 지역의 갯벌이 세계유산 지도에 새롭게 이름을 올릴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다. 이는 한국 갯벌의 생태적 우수성을 전 세계에 다시 한번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개최국으로서의 문화적 역량을 알리기 위한 유산청의 홍보 전략도 눈에 띈다. 위원회 기간 운영되는 '대한민국관'은 첨단 기술과 전통문화가 어우러진 전시를 통해 한국 유산의 독창성을 세계인에게 각인시키고 있다. 특히 국제적인 영향력을 지닌 가수 지드래곤을 홍보대사로 위촉해 개회식 현장의 열기를 더한 점은 클래식한 국제회의에 대중적 관심을 결합한 성공적인 사례로 꼽힌다. 지드래곤은 개회식 발언을 통해 유산 보존에 대한 젊은 세대의 관심을 촉구하며 전 세계 팬들의 시선을 부산으로 모았다.

 


유네스코 주요 인사들은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과 부산의 완벽한 행사 준비에 찬사를 보내고 있다. 칼레드 엘에나니 유네스코 사무총장 등 핵심 관계자들은 부산 선언이 향후 10년의 세계유산 정책을 규정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국은 이번 개최를 통해 동아시아 문화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다지는 한편, 세계유산 보존을 위한 국제 기금 출연과 기술 지원 등 실질적인 기여 방안을 확대하며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열흘간 이어지는 이번 위원회는 인류의 소중한 유산을 위협하는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 지구촌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 선언의 정신에 따라 각국은 자국 유산의 보존을 넘어 인류 공동의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통합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부산에서 시작된 연대의 물결이 전 세계 유산 현장 관리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다음 세대에게 온전한 유산을 물려주기 위한 실천적인 변화로 이어질지 전 세계의 이목이 부산을 향하고 있다.

 

공소취소 의혹부터 연어 술파티까지…국감 공방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에서 공소청으로 조직이 전환된 이후 열린 수도권 공소청 국정감사에서는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으로 맞섰다.박 청장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서울·수원광역공소청 등 수도권 공소청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검토했느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법무부나 공소청 본청과 공소취소 관련 의견을 주고받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등 별도의 협의를 진행한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최근 법무부 산하 진상조사단이 주요 사건의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는지를 조사하는 것을 두고 공소취소를 압박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윤 의원이 관련 문제를 지적하자 박 청장은 진상조사단에 파견된 검사들이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검사 직무대리로 발령받은 상태이지만 자신은 해당 업무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재임 중 공소취소를 지휘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개별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고 언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 청장의 답변은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검토하거나 관련 협의를 진행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감에서는 검찰에서 공소청으로 조직이 바뀌면서 수사권이 전면 폐지된 상황에 대한 현직 기관장의 소회도 나왔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수사 기능이 사라진 공소청의 첫 국감을 맞은 심경을 묻자 박 청장은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고 답했다. 이어 중대한 범죄를 척결하는 기능뿐 아니라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기능까지 없어지고 기관 명칭마저 공소청으로 바뀐 점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냈다.이날 국감의 또 다른 쟁점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연어 술파티’ 의혹과 관련 검사들에 대한 진상조사였다. 해당 의혹은 수사 과정에서 외부 음식과 술이 반입됐는지, 피의자 진술을 회유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져 온 사안이다.김봉현 수원지방공소청장은 대북송금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는지를 묻는 질의에 진술을 회유하려는 내용의 녹음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박상용 검사와 서민석 변호사 사이의 통화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과 관련해서는 외부 음식이 들어온 사실이 확인됐으며 술이 반입된 정황도 일부 있었다고 밝혔다.다만 김 청장은 이를 근거로 향후 공소취소를 요청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실제 회유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수사 과정의 위법 여부와 관련자들의 책임을 둘러싼 논란은 향후 조사와 사법 절차에서 계속 쟁점이 될 전망이다.국민의힘은 진상조사단의 활동 등을 여권이 수사기관에 압박을 가하는 움직임으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정용환 서울광역공소청장 직무대리가 서울고검 감찰부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연어 술파티 의혹을 조사한 사실을 거론했다. 주 의원은 해당 조사가 권력에 굴복해 수사 검사에게 누명을 씌운 것 아니냐는 취지로 따져 물었다.주 의원은 이 전 부지사가 1심에서 위증죄를 선고받은 사실도 언급하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위치가 뒤바뀌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정 직무대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를 진행했다고 답했다. 양측은 진상조사의 정당성과 수사 과정의 적절성을 놓고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여권이 품어온 복수심과 연결 지으며 비판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도 도쿄지검 특수부 등 해외 수사기관 사례를 언급하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권력자에게 수사기관이 틈을 보이면 조직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검찰 조직 개편과 진상조사 과정이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과거 검찰의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맞섰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여사 조사 당시 피의자신문조서에 조사자 이름이 빠져 있었고, 불기소 결론에 맞춰 수사보고서가 사후에 조작된 정황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를 권력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진행된 이른바 ‘황제 조사’라고 비판하면서 과거 검찰이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행사하며 권한을 남용했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게 됐다는 취지로 지적했다.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딸의 허위 스펙 의혹과 관련한 과거 국제사법공조 요청 단계의 처리 문제를 거론했다. 당시 사건을 둘러싸고 제기됐던 ‘0.99달러짜리 사건’이라는 해명도 언급하며, 향후 수사기관의 전면적인 수사가 이뤄질 경우 영장 청구 업무를 철저히 수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범여권은 과거 검찰의 사건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점검하고 수사와 기소 권한의 분리가 필요한 이유를 강조했다.손솔 진보당 의원은 직무정지 및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박상용 검사가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멸공TV’ 등에 출연해 정치 현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손 의원은 박 검사가 특정 정당 주도의 행사에 참석하는 등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추가적인 징계 조치를 요구했다.이번 국감에서는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검토 여부부터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의 위법 의혹, 과거 검찰의 권한 행사와 조직 개편의 타당성까지 다양한 쟁점이 한꺼번에 다뤄졌다. 국민의힘은 진상조사와 검찰 개편을 수사기관에 대한 압박으로 바라본 반면, 민주당 등 범여권은 과거 검찰권 남용 의혹을 부각하며 수사·기소 분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공소청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이번 국감은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운영 방향과 수사기관의 독립성, 개별 사건의 공정한 처리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시각차를 드러냈다. 특히 공소취소와 진상조사를 둘러싼 의혹이 정치적 공방으로 이어지면서, 관련 사건의 사실관계와 조사 결과를 둘러싼 논쟁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