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지드래곤 떴다! 부산 유네스코 위원회 개막

 세계유산 분야의 올림픽으로 불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부산에서 화려한 막을 올리며 인류 공동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열흘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이번 회의는 한국이 1988년 유네스코 협약에 가입한 이후 38년 만에 처음으로 개최하는 행사로, 전 세계 3,000여 명의 전문가와 관료들이 집결해 역대급 규모를 자랑한다. 특히 개막 직후 한국의 주도로 작성된 '부산 선언'이 참가국 전원의 합의를 통해 채택되면서, 대한민국은 단순한 개최국을 넘어 세계유산 보존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리더로서의 면모를 과시했다.

 

만장일치 방식으로 통과된 '부산 선언'은 기후 위기와 무력 분쟁 등 현대 사회가 직면한 유산 파괴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자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기존 세계유산 협약이 견지해온 5대 전략 목표에 '협력'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추가함으로써 국제적 연대의 중요성을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깊다. 또한 유산 관리 분야에 디지털 전환 기술을 도입하고 이에 따른 책임 소재를 논의하는 등 미래 지향적인 과제들을 처음으로 공론화하며 세계유산 관리의 현대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위원회는 신규 세계유산 등재를 기다리는 30여 건의 후보지에 대한 심의뿐만 아니라, 기존 유산들의 보존 상태를 점검하는 엄격한 평가의 장이 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한국의 갯벌' 2단계 확장 등재를 추진하며 세계자연유산의 가치를 넓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미 국제자연보전연맹으로부터 긍정적인 권고를 받은 만큼, 서산과 여수 등 주요 지역의 갯벌이 세계유산 지도에 새롭게 이름을 올릴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다. 이는 한국 갯벌의 생태적 우수성을 전 세계에 다시 한번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개최국으로서의 문화적 역량을 알리기 위한 유산청의 홍보 전략도 눈에 띈다. 위원회 기간 운영되는 '대한민국관'은 첨단 기술과 전통문화가 어우러진 전시를 통해 한국 유산의 독창성을 세계인에게 각인시키고 있다. 특히 국제적인 영향력을 지닌 가수 지드래곤을 홍보대사로 위촉해 개회식 현장의 열기를 더한 점은 클래식한 국제회의에 대중적 관심을 결합한 성공적인 사례로 꼽힌다. 지드래곤은 개회식 발언을 통해 유산 보존에 대한 젊은 세대의 관심을 촉구하며 전 세계 팬들의 시선을 부산으로 모았다.

 


유네스코 주요 인사들은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과 부산의 완벽한 행사 준비에 찬사를 보내고 있다. 칼레드 엘에나니 유네스코 사무총장 등 핵심 관계자들은 부산 선언이 향후 10년의 세계유산 정책을 규정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국은 이번 개최를 통해 동아시아 문화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다지는 한편, 세계유산 보존을 위한 국제 기금 출연과 기술 지원 등 실질적인 기여 방안을 확대하며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열흘간 이어지는 이번 위원회는 인류의 소중한 유산을 위협하는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 지구촌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 선언의 정신에 따라 각국은 자국 유산의 보존을 넘어 인류 공동의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통합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부산에서 시작된 연대의 물결이 전 세계 유산 현장 관리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다음 세대에게 온전한 유산을 물려주기 위한 실천적인 변화로 이어질지 전 세계의 이목이 부산을 향하고 있다.

 

검찰 수사권 폐지, 72년 만에 사법 체계 격변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가결된 이번 법안은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 동안 유지되어 온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만들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의 압도적인 지지로 법안을 처리했다.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무제한 토론을 벌였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직전 퇴장하며 강력히 항의했으나,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입법을 막아내는 데 실패했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완전히 분리하는 데 있다. 검사는 앞으로 모든 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를 할 수 없으며, 기존에 보유했던 보완수사권마저 박탈당하게 된다. 다만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유지되는데, 이 경우 경찰은 1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또한 개정안에는 위법한 수사를 근거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법원이 이를 기각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어, 수사 기관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통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여권은 이번 법안 통과를 국민의 명령에 따른 검찰개혁의 마침표라고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당 측은 검찰이 본연의 임무인 공소 유지와 인권 보호에만 전념하게 됨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의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되었다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는 다음 달 초 대국민 보고회를 열어 법안 시행에 따른 변화와 후속 조치를 상세히 설명할 계획이다. 수사는 전문 수사 기관이 전담하고 검찰은 이를 법률적으로 통제하는 구조가 정착되면 국민의 기본권이 더욱 두텁게 보호될 것이라는 논리다.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의회 민주주의의 폭거로 규정하고 총력 저지를 선언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해당 법안이 특정 정치인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며, 대통령이 즉각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법안 시행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법안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가용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검찰의 수사 기능 폐지가 결국 거악 척결 역량의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대통령실은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으며 야당의 거부권 행사 요청에 선을 그었다.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은 가결 직후 브리핑에서 이번 개정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사실상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국무회의를 통해 법안을 공포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새로운 시스템 도입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찰 수사 역량 강화 등 후속 대책 마련에 착수할 예정이다.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상정되어 여야 간의 긴장이 극에 달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며 저항했으나,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됨에 따라 토론은 자동 종결되었다. 이에 따라 국회법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대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여, 입법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 상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와 야당의 법적 대응이 맞물리면서 2026년 여름 정국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