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지드래곤 떴다! 부산 유네스코 위원회 개막

 세계유산 분야의 올림픽으로 불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부산에서 화려한 막을 올리며 인류 공동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열흘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이번 회의는 한국이 1988년 유네스코 협약에 가입한 이후 38년 만에 처음으로 개최하는 행사로, 전 세계 3,000여 명의 전문가와 관료들이 집결해 역대급 규모를 자랑한다. 특히 개막 직후 한국의 주도로 작성된 '부산 선언'이 참가국 전원의 합의를 통해 채택되면서, 대한민국은 단순한 개최국을 넘어 세계유산 보존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리더로서의 면모를 과시했다.

 

만장일치 방식으로 통과된 '부산 선언'은 기후 위기와 무력 분쟁 등 현대 사회가 직면한 유산 파괴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자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기존 세계유산 협약이 견지해온 5대 전략 목표에 '협력'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추가함으로써 국제적 연대의 중요성을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깊다. 또한 유산 관리 분야에 디지털 전환 기술을 도입하고 이에 따른 책임 소재를 논의하는 등 미래 지향적인 과제들을 처음으로 공론화하며 세계유산 관리의 현대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위원회는 신규 세계유산 등재를 기다리는 30여 건의 후보지에 대한 심의뿐만 아니라, 기존 유산들의 보존 상태를 점검하는 엄격한 평가의 장이 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한국의 갯벌' 2단계 확장 등재를 추진하며 세계자연유산의 가치를 넓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미 국제자연보전연맹으로부터 긍정적인 권고를 받은 만큼, 서산과 여수 등 주요 지역의 갯벌이 세계유산 지도에 새롭게 이름을 올릴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다. 이는 한국 갯벌의 생태적 우수성을 전 세계에 다시 한번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개최국으로서의 문화적 역량을 알리기 위한 유산청의 홍보 전략도 눈에 띈다. 위원회 기간 운영되는 '대한민국관'은 첨단 기술과 전통문화가 어우러진 전시를 통해 한국 유산의 독창성을 세계인에게 각인시키고 있다. 특히 국제적인 영향력을 지닌 가수 지드래곤을 홍보대사로 위촉해 개회식 현장의 열기를 더한 점은 클래식한 국제회의에 대중적 관심을 결합한 성공적인 사례로 꼽힌다. 지드래곤은 개회식 발언을 통해 유산 보존에 대한 젊은 세대의 관심을 촉구하며 전 세계 팬들의 시선을 부산으로 모았다.

 


유네스코 주요 인사들은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과 부산의 완벽한 행사 준비에 찬사를 보내고 있다. 칼레드 엘에나니 유네스코 사무총장 등 핵심 관계자들은 부산 선언이 향후 10년의 세계유산 정책을 규정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국은 이번 개최를 통해 동아시아 문화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다지는 한편, 세계유산 보존을 위한 국제 기금 출연과 기술 지원 등 실질적인 기여 방안을 확대하며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열흘간 이어지는 이번 위원회는 인류의 소중한 유산을 위협하는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 지구촌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 선언의 정신에 따라 각국은 자국 유산의 보존을 넘어 인류 공동의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통합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부산에서 시작된 연대의 물결이 전 세계 유산 현장 관리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다음 세대에게 온전한 유산을 물려주기 위한 실천적인 변화로 이어질지 전 세계의 이목이 부산을 향하고 있다.

 

민주당, 패스트트랙 90일로 단축 강행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완료됨과 동시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속도전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신속처리안건의 심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소위원회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키며 입법 주도권을 확실히 쥐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와 함께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본회의 상정 절차를 밟으면서 여야 간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민주당은 개혁 과제 완수를 위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운 일방적인 독주라며 거세게 반발하는 상황이다.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의 핵심은 패스트트랙의 처리 기한을 기존 최장 330일에서 약 90일로 대폭 줄이는 데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는 60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 심사는 30일 이내에 마쳐야 하며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법안이 자동 상정된다. 민주당은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기간 단축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 위원들은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수적 우위로 밀어붙이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회의 도중 전원 퇴장했다.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여야의 대립은 평행선을 달렸다. 민주당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법안 심사 순서까지 변경하며 처리를 서둘렀다. 당초 선관위 특검법을 먼저 논의하기로 했던 의사일정이 사전 협의 없이 바뀌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항의하며 자리를 떴다. 결국 회의는 범여권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민주당은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을 실질화함으로써 수사 공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검찰 수사권 축소를 둘러싼 실효성 논란도 정치권을 넘어 법조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국민의힘은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게 되면 경찰 수사의 부실을 바로잡을 수단이 사라져 결국 피해자 구제가 늦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가 가져올 범죄 대응 역량 약화는 고스란히 국민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반면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을 완성하기 위해 이번 법안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야당은 민주당의 이러한 입법 행보를 국회를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총력 저지를 선언했다.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의 부당함을 알리겠다는 방침이다. 여야 합의 정신이 실종된 채 다수당의 의사대로만 국회가 운영되는 상황에 대해 정치권 안팎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민생과 직결된 법안들까지 정쟁의 도구로 쓰이면서 국회의 협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민주당은 오는 29일 운영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달 말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들을 최종 처리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국민의힘의 반발이 거세지만 의석수 차이를 고려할 때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여당은 후반기 국회 시작부터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 국정 운영의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지만, 야당과의 협치를 외면한 대가는 향후 정국 운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입법 독주와 의회 폭거라는 프레임이 충돌하는 가운데 국회는 다시 한번 극한 대치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