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인도 Z세대 '바퀴벌레당' 뉴델리 점거 시위

 인도 청년층의 분노가 뉴델리 심장부를 집어삼키며 나렌드라 모디 정부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Z세대가 주축이 된 반정부 조직 ‘바퀴벌레국민당(CJP)’ 지지자들은 현지 시각 20일, 교육부 장관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며 의회 진입을 시도하는 대규모 행진을 벌였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몬순의 빗줄기 속에서도 1만 2,000여 명의 시위대는 국기를 흔들며 정부의 실정을 규탄했다. 이는 최근 몇 년 사이 수도 뉴델리에서 발생한 집회 중 최대 규모로 기록되며 인도 정국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경찰은 시위 확산을 막기 위해 뉴델리 전역에 5인 이상 집회 금지령을 내리고 인터넷 접속까지 차단하는 강수를 뒀다. 그러나 의회로 향하는 바리케이드를 무너뜨리려는 시위대와 이를 저지하려는 공권력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경찰은 최루탄과 곤봉을 동원해 강제 진압에 나섰고, 시위대는 투석전으로 맞서며 팽팽한 대치 국면을 이어갔다. 이 여파로 당일 의회 일정은 야당의 거센 항의와 파행 끝에 조기에 종료되는 사태에 이르렀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지난 5월 인도 대법관이 실업 청년들을 ‘바퀴벌레’에 비유한 모욕적인 발언에서 시작됐다. 청년들은 이 멸칭을 당당히 단체명으로 내걸고 의대 입학시험지 유출 사건의 진상 규명과 극심한 취업난 해결을 요구하며 세력을 결집했다. 현재 2,300만 명의 SNS 지지자를 확보한 이들은 강력한 우파 정부인 모디 정권에 가장 위협적인 도전 세력으로 급부상했다. 외신들은 이들을 예상치 못한 정치적 변수로 지목하며 인도 청년층의 각성을 집중 조명하고 있다.

 

시위의 불길에 기름을 부은 것은 저명한 사회운동가 소남 왕축에 대한 정부의 강압적인 조치였다. 왕축은 바퀴벌레국민당과 연대해 단식 농성을 벌이던 중 경찰에 의해 강제로 병원에 이송되어 사실상 구금 상태에 놓였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프라카시 라지 등 영향력 있는 발리우드 배우들이 잇따라 지지 성명을 발표하며 반정부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 대중문화 예술인들의 가세는 청년들의 운동에 도덕적 정당성과 대중적 파급력을 더하는 계기가 됐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인도 정부는 결국 강경 대응에서 한발 물러나 대화의 손길을 내밀었다. JP 나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위 당일 오후 바퀴벌레국민당 대표단과 긴급 면담을 갖고 사태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 시위대 측은 교육부 장관의 파면과 왕축의 즉각적인 석방, 그리고 시험지 유출 사건으로 고통받은 학생 유족에 대한 거액의 보상을 핵심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정부 측은 해당 요구 사항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바퀴벌레국민당은 정부의 제안을 검토하는 동시에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투쟁의 수위를 더욱 높이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이들은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하며 전국적인 동조 시위를 독려하고 있어 긴장감은 여전히 팽팽하다. 모디 정부가 청년들의 절규를 정책적으로 수용할지, 아니면 추가적인 물리적 충돌로 이어질지는 향후 며칠간의 협상 결과에 달려 있다. 인도의 미래를 짊어진 Z세대의 거친 함성은 뉴델리의 의회 광장을 넘어 인도 전역으로 울려 퍼지고 있다.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돌려차기 피해자 “거부해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개정안을 주도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공개 비판했다. 피해자는 해당 사건이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가 변경된 대표 사례라며, 법 개정이 피해자 보호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김 의원은 지난 1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해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자신의 SNS에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사실을 언급했다. 그는 “내주신 숙제 다 끝냈습니다”라며 통과된 개정안을 노 전 대통령 영전에 올렸다고 밝혔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님 ‘야, 기분 좋다’라고 하고 계시지요”라는 글과 함께 노 전 대통령 동상 옆에서 찍은 사진도 게시했다.해당 게시물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댓글이 잇따랐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인 김진주 씨도 "지옥에나 가세요"라는 댓글을 통해 김 의원을 강하게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그동안 검찰 수사권 축소와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현재 김씨가 남긴 댓글은 삭제된 상태다.김씨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도 재의요구권, 이른바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그는 자신의 SNS에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이라면 반드시 거부해야 한다”며 “가해자의 편이 아니라 피해자의 편이자 국민의 편이라고 말하며 거부해주길 바란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어 “국가가 보호해주지 않는다”며 강한 불안감을 드러냈다.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검찰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자주 언급된다. 사건은 2022년 5월 부산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발생했다. 귀가 중이던 피해자는 30대 남성 이모 씨에게 뒤에서 공격을 당했고, 이후 CCTV 사각지대로 끌려갔다. 발견 당시 피해자의 옷 상태 등으로 성범죄 정황이 의심됐지만, 경찰은 처음에 이씨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를 적용했다.이후 검찰 보완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청바지 안쪽에서 가해자의 DNA가 추가로 확인됐다. 이를 바탕으로 혐의는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됐고, 이씨는 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 측은 이 과정이 없었다면 성범죄 혐의가 제대로 다뤄지지 못했을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김씨는 앞서 외신 인터뷰에서도 “CCTV를 보면 누구나 성범죄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처음에는 제대로 봐주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가 피해자에게 마지막 안전망이 될 수 있다며, 이번 법 개정이 현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이후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수사권 조정의 방향을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수사기관 간 권한 배분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피해자 보호와 실체적 진실 발견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맞서고 있다. 이번 논란은 제도 개편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의 목소리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숙제를 남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