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인도 Z세대 '바퀴벌레당' 뉴델리 점거 시위

 인도 청년층의 분노가 뉴델리 심장부를 집어삼키며 나렌드라 모디 정부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Z세대가 주축이 된 반정부 조직 ‘바퀴벌레국민당(CJP)’ 지지자들은 현지 시각 20일, 교육부 장관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며 의회 진입을 시도하는 대규모 행진을 벌였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몬순의 빗줄기 속에서도 1만 2,000여 명의 시위대는 국기를 흔들며 정부의 실정을 규탄했다. 이는 최근 몇 년 사이 수도 뉴델리에서 발생한 집회 중 최대 규모로 기록되며 인도 정국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경찰은 시위 확산을 막기 위해 뉴델리 전역에 5인 이상 집회 금지령을 내리고 인터넷 접속까지 차단하는 강수를 뒀다. 그러나 의회로 향하는 바리케이드를 무너뜨리려는 시위대와 이를 저지하려는 공권력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경찰은 최루탄과 곤봉을 동원해 강제 진압에 나섰고, 시위대는 투석전으로 맞서며 팽팽한 대치 국면을 이어갔다. 이 여파로 당일 의회 일정은 야당의 거센 항의와 파행 끝에 조기에 종료되는 사태에 이르렀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지난 5월 인도 대법관이 실업 청년들을 ‘바퀴벌레’에 비유한 모욕적인 발언에서 시작됐다. 청년들은 이 멸칭을 당당히 단체명으로 내걸고 의대 입학시험지 유출 사건의 진상 규명과 극심한 취업난 해결을 요구하며 세력을 결집했다. 현재 2,300만 명의 SNS 지지자를 확보한 이들은 강력한 우파 정부인 모디 정권에 가장 위협적인 도전 세력으로 급부상했다. 외신들은 이들을 예상치 못한 정치적 변수로 지목하며 인도 청년층의 각성을 집중 조명하고 있다.

 

시위의 불길에 기름을 부은 것은 저명한 사회운동가 소남 왕축에 대한 정부의 강압적인 조치였다. 왕축은 바퀴벌레국민당과 연대해 단식 농성을 벌이던 중 경찰에 의해 강제로 병원에 이송되어 사실상 구금 상태에 놓였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프라카시 라지 등 영향력 있는 발리우드 배우들이 잇따라 지지 성명을 발표하며 반정부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 대중문화 예술인들의 가세는 청년들의 운동에 도덕적 정당성과 대중적 파급력을 더하는 계기가 됐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인도 정부는 결국 강경 대응에서 한발 물러나 대화의 손길을 내밀었다. JP 나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위 당일 오후 바퀴벌레국민당 대표단과 긴급 면담을 갖고 사태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 시위대 측은 교육부 장관의 파면과 왕축의 즉각적인 석방, 그리고 시험지 유출 사건으로 고통받은 학생 유족에 대한 거액의 보상을 핵심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정부 측은 해당 요구 사항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바퀴벌레국민당은 정부의 제안을 검토하는 동시에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투쟁의 수위를 더욱 높이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이들은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하며 전국적인 동조 시위를 독려하고 있어 긴장감은 여전히 팽팽하다. 모디 정부가 청년들의 절규를 정책적으로 수용할지, 아니면 추가적인 물리적 충돌로 이어질지는 향후 며칠간의 협상 결과에 달려 있다. 인도의 미래를 짊어진 Z세대의 거친 함성은 뉴델리의 의회 광장을 넘어 인도 전역으로 울려 퍼지고 있다.

 

 

 

거주이전 자유 억압하는 종부세, 야당 "재앙 될 것"

 정부가 내놓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두고 정치권이 거센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국민의힘은 이번 개편안이 공정과세라는 허울을 썼을 뿐, 실상은 국민의 재산을 무분별하게 뺏어가는 조세 강탈에 불과하다며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부동산 보유세 인상과 저출생 대응 세액공제 폐지 등 민생과 직결된 항목들이 대거 포함된 것을 두고, 야권은 현 정부가 국정 지지율 하락을 무시한 채 독단적인 세금 폭탄 정치를 펼치고 있다고 규정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하자마자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던졌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은 물론, 현 정부의 주요 정책 기조와도 배치되는 저출생 지원 축소와 가업승계 문턱 강화 등이 이중·삼중의 정책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정부가 부동산 거래 정상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거주 이전의 자유를 억압하는 무리한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도 가세해 이번 개편안을 양두구육식 개편이라고 몰아세웠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조세 원칙을 한꺼번에 뒤집는 가렴주구식 행태가 국민 생활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올린 것은 공급을 위축시키고 결국 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되어 전·월세 가격 폭등을 초래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1주택자에 대한 공제 요건을 거주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침에 대해서도 실소유자의 발을 묶는 처사라고 비판했다.기업 승계와 관련된 규제 강화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는 가업상속공제의 피상속인 기간 요건을 기존 10년에서 30년으로 대폭 상향하려 하고 있는데, 야권은 이를 제도 자체를 사문화하려는 시도로 보고 있다.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서 상속인에게 동일 사업 10년 유지를 강요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상속세 최고세율과 할증평가 등 핵심적인 문제는 방치한 채 요건만 까다롭게 만들어 기업의 영속성을 해치고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새로 도입된 국내생산세액공제나 생산적금융 ISA 등 지원책에 대해서도 야권은 의구심을 감추지 않았다. 정권의 특정한 목적에 맞춘 사심 지원의 성격이 짙어 보인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가 법으로 보장된 세금 혜택을 없애는 대신 재정 지원으로 돌려 국민들이 정부의 쌈짓돈만 바라보게 만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조세법률주의를 흔드는 오만한 국정 운영이며, 국민의 삶을 세금으로 좌우하려는 정략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국민의힘은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으며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정권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 여야의 치열한 수 싸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조세 저항 여론이 확산될 경우 정국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야권은 민생을 볼모로 한 세금 정치를 즉각 중단하고 조세 원칙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며 배수진을 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