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인도 Z세대 '바퀴벌레당' 뉴델리 점거 시위

 인도 청년층의 분노가 뉴델리 심장부를 집어삼키며 나렌드라 모디 정부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Z세대가 주축이 된 반정부 조직 ‘바퀴벌레국민당(CJP)’ 지지자들은 현지 시각 20일, 교육부 장관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며 의회 진입을 시도하는 대규모 행진을 벌였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몬순의 빗줄기 속에서도 1만 2,000여 명의 시위대는 국기를 흔들며 정부의 실정을 규탄했다. 이는 최근 몇 년 사이 수도 뉴델리에서 발생한 집회 중 최대 규모로 기록되며 인도 정국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경찰은 시위 확산을 막기 위해 뉴델리 전역에 5인 이상 집회 금지령을 내리고 인터넷 접속까지 차단하는 강수를 뒀다. 그러나 의회로 향하는 바리케이드를 무너뜨리려는 시위대와 이를 저지하려는 공권력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경찰은 최루탄과 곤봉을 동원해 강제 진압에 나섰고, 시위대는 투석전으로 맞서며 팽팽한 대치 국면을 이어갔다. 이 여파로 당일 의회 일정은 야당의 거센 항의와 파행 끝에 조기에 종료되는 사태에 이르렀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지난 5월 인도 대법관이 실업 청년들을 ‘바퀴벌레’에 비유한 모욕적인 발언에서 시작됐다. 청년들은 이 멸칭을 당당히 단체명으로 내걸고 의대 입학시험지 유출 사건의 진상 규명과 극심한 취업난 해결을 요구하며 세력을 결집했다. 현재 2,300만 명의 SNS 지지자를 확보한 이들은 강력한 우파 정부인 모디 정권에 가장 위협적인 도전 세력으로 급부상했다. 외신들은 이들을 예상치 못한 정치적 변수로 지목하며 인도 청년층의 각성을 집중 조명하고 있다.

 

시위의 불길에 기름을 부은 것은 저명한 사회운동가 소남 왕축에 대한 정부의 강압적인 조치였다. 왕축은 바퀴벌레국민당과 연대해 단식 농성을 벌이던 중 경찰에 의해 강제로 병원에 이송되어 사실상 구금 상태에 놓였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프라카시 라지 등 영향력 있는 발리우드 배우들이 잇따라 지지 성명을 발표하며 반정부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 대중문화 예술인들의 가세는 청년들의 운동에 도덕적 정당성과 대중적 파급력을 더하는 계기가 됐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인도 정부는 결국 강경 대응에서 한발 물러나 대화의 손길을 내밀었다. JP 나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위 당일 오후 바퀴벌레국민당 대표단과 긴급 면담을 갖고 사태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 시위대 측은 교육부 장관의 파면과 왕축의 즉각적인 석방, 그리고 시험지 유출 사건으로 고통받은 학생 유족에 대한 거액의 보상을 핵심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정부 측은 해당 요구 사항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바퀴벌레국민당은 정부의 제안을 검토하는 동시에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투쟁의 수위를 더욱 높이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이들은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하며 전국적인 동조 시위를 독려하고 있어 긴장감은 여전히 팽팽하다. 모디 정부가 청년들의 절규를 정책적으로 수용할지, 아니면 추가적인 물리적 충돌로 이어질지는 향후 며칠간의 협상 결과에 달려 있다. 인도의 미래를 짊어진 Z세대의 거친 함성은 뉴델리의 의회 광장을 넘어 인도 전역으로 울려 퍼지고 있다.

 

 

 

규제만 있고 공급은 없다, 이재명표 부동산의 역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시장 역행'으로 규정하고 정권 교체론까지 언급하며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전날 정부가 주최한 대토론회를 '아무말 대잔치'라고 깎아내리며, 현 정부가 공급 확대라는 시장의 요구를 외면한 채 규제와 증세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정부가 정책을 바꿀 의지가 없다면 결국 정권을 바꾸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며 대여 투쟁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야당은 특히 이 대통령이 최근 분당 소재 아파트를 매도한 시점과 방식에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정부가 보유세를 대폭 올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둔 상태에서, 대통령이 본인만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서둘러 집을 처분했다는 주장이다. 장 대표는 이를 주식시장의 내부자 거래에 비유하며, 국민에게는 증세의 고통을 강요하면서 정작 국정 책임자는 사전에 정보를 활용해 자산 손실을 막으려 했다는 프레임을 강조했다.대통령이 아파트를 팔면서 매수인에게 잔금 17억 7,000만 원을 나중에 받기로 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른바 '매도자 대출' 방식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일반 서민들의 대출 문턱은 높여놓고 정작 대통령은 직접 사금융 역할을 하며 거래를 성사시켰다고 비판했다. 유의동 의원은 내 집 마련이 절실한 청년들은 대출 규제에 막혀 절망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개인 거래에서 보여준 배려를 왜 국가 정책에는 적용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정부 정책의 내용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내놓은 보유세 상향과 대출 규제 강화가 결국 실수요자의 발을 묶고 시장의 왜곡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재개발과 재건축을 활성화해 실질적인 주택 공급을 늘리는 대신, 징벌적 과세에만 집중하는 것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심지어 시중에서는 전임 정부의 정책이 차라리 나았다는 탄식이 나온다며 현 정부의 실정을 부각했다.당 지도부는 이번 토론회가 수도권 문제에만 매몰되어 지방의 주거 현실을 외면했다는 점도 꼬집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다주택자였던 총리와 근저당 설정 의혹이 있는 대통령이 서민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며 도덕성 문제를 정면으로 거듭 제기했다.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완화나 지방 주택 시장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없이 지지자들에게 둘러싸인 채 일방적인 소통만 했다는 것이 야당의 냉정한 평가다.국민의힘은 앞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을 통해 대통령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위법성 여부를 철저히 따지는 한편,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입법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부동산 문제는 민심에 가장 민감한 사안인 만큼, 야당은 이번 논란을 고리로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계산이다. 대통령실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내로남불' 논란이 확산하면서 부동산을 둘러싼 여야의 전면전은 하반기 정국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