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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입주권 지키려 서둘렀나…李, 아파트 매각 방식 도마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매수인 측에 17억 원대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돼 정치권과 부동산 시장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매매대금 29억 원 가운데 상당액을 매도인이 담보 형태로 남겨둔 셈이어서, 고가 주택 대출 규제를 사실상 피해 간 거래 방식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반면 재건축 절차상 매수인이 향후 조합원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등기 이전을 서둘렀다는 분석도 나온다.

 

20일 대법원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금호1단지 아파트는 지난 14일 29억 원에 매매계약이 이뤄졌다. 이후 16일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은 매수인 2명의 공동명의로 이전됐다. 등기 과정에서는 이 대통령 부부가 매수인들을 상대로 채권최고액 17억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도 함께 확인됐다. 일반적인 아파트 매매에서는 매수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해당 금융기관이 담보 확보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이 주로 활용된다. 하지만 이번 건은 매도인인 이 대통령 부부가 직접 근저당권자가 됐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거래와는 다른 양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매각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해당 단지는 신탁 방식 재건축을 추진 중이며,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앞둔 상태로 알려졌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는 조합 설립인가 또는 신탁 방식의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1가구 1주택자이면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보유한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이 대통령은 장기간 보유 요건을 갖췄지만, 김 여사는 2018년 공동명의가 되면서 보유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고시 이후 거래가 마무리됐다면 매수인이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시장에서는 이를 이른바 ‘물딱지’ 위험이라고 부른다. 결국 매수인 입장에서는 고시 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는 것이 중요했고, 매도인 측이 잔금 일부를 나중에 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성사시켰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문제는 이 방식이 현 정부의 대출 규제 기조와 충돌해 보인다는 점이다. 현재 수도권 고가 주택은 가격 구간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제한되며, 25억 원 초과 주택은 대출 가능액이 2억 원 수준으로 묶여 있다. 29억 원 아파트를 사려면 거액의 현금이 필요한데, 매도인이 사실상 자금 조달을 도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야권은 “국민에게는 대출 규제를 적용하면서 정작 대통령 본인은 우회 거래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주택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됐으며, 매각 자체는 부동산 정책 실천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등기상 조건은 매수자 사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센느 효과' 지운 폭우, 거제의 눈물

 여름 피서철의 대미를 장식해야 할 경남 거제시 덕포해수욕장이 광복절 연휴를 기점으로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 탓에 적막감만 감돌고 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궂은 날씨를 뚫고 몰려든 피서객들로 인근 식당과 카페가 문전성시를 이뤘으나, 현재는 관광객의 발길이 완전히 끊긴 채 텅 빈 백사장만이 남았다. 해변 곳곳에는 폭우에 휩쓸려 온 나뭇가지와 각종 부유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즐거움을 선사하던 물놀이 시설들은 흉물스럽게 흩어져 복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상인들은 하룻밤 사이에 뒤바뀐 풍경에 망연자실한 표정이다. 특히 이번 여름은 거제 출신 멤버 원이가 속한 걸그룹 리센느가 다녀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예년보다 훨씬 많은 관광객이 이곳을 찾았다. 이른바 '리센느 효과' 덕분에 평일에도 식당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섰고, 카페는 하루에도 몇 번씩 만석을 기록하며 모처럼의 특수를 누렸다. 상인들은 피크 시즌을 대비해 식재료를 대량으로 준비하며 마지막 대목을 기대했으나, 갑작스러운 수해로 인해 모든 준비가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현장에서 만난 상인들은 폭우 전날까지만 해도 비를 맞으며 줄을 서던 손님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한숨을 내쉬었다. 해수욕장 폐장이 불과 며칠 남지 않은 시점에서 발생한 이번 재해는 지역 상권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다. 연일 보도되는 거제의 비 피해 소식에 관광객들이 방문을 주저하면서, 예약 취소가 잇따르고 상점들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빠졌다. 수박 주스 재료와 소금빵 등 미리 주문해둔 물량들은 손님을 찾지 못한 채 창고에 쌓여가고 있다.이런 가운데 수해 현장에서는 훈훈한 미담도 전해졌다. 경기도 김포에서 리센느의 팬으로서 거제 여행을 계획했던 한 남성은 휴가를 반납하고 수해 복구 자원봉사에 나섰다. 그는 원래 즐거운 마음으로 방문하려 했던 여행지가 처참하게 변한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며, 사흘 동안 고령 주민들의 복구 작업을 돕는 등 헌신적인 활동을 펼쳤다. 한 명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부유물 더미 앞에서도 그는 묵묵히 복구의 손길을 보태며 상인들에게 위로를 건넸다.물놀이장 관계자들도 폐장 전 마지막 운영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들은 물속을 오가며 떠내려간 시설물을 수습하고 위험한 부유물을 건져내는 작업을 반복하고 있다. 하지만 23일로 예정된 폐장일까지 남은 시간이 촉박한 데다, 훼손된 백사장을 정상화하기에는 인력과 장비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상인들은 이번 주말이 사실상 올여름 장사의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있지만, 하늘의 도움 없이는 복구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애를 태우고 있다.거제 덕포해수욕장의 이번 사례는 기상 이변이 지역 관광 산업에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리센느라는 새로운 관광 동력을 얻어 활기를 띠던 어촌 마을이 자연재해 앞에 무릎을 꿇은 모습은 안타까움을 더한다. 지자체와 시민들의 합심으로 백사장의 부유물이 걷히고 다시 관광객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오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