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예정됐던 수석·보좌관회의를 전격 연기하며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었다. 당초 이번 회의에서는 기업의 초과이윤을 사회적으로 재분배하는 민감한 경제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대통령실은 추가적인 숙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일정을 미뤘다. 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최근 국내 증시의 급락세와 맞물려 정책 추진에 대한 정부 내 고심이 깊어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은 증시 상황과는 무관한 일정 변경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야권은 정부의 경제 정책 혼선이 시장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며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같은 시각 여의도 국회에서는 입법권을 둘러싼 여야의 정면충돌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내란과 국정농단 의혹 등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의 기간 연장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며 저지에 나섰다. 여당은 이번 특검 연장 시도가 뚜렷한 성과 없이 야당 정치인들을 탄압하기 위한 정쟁용 수단에 불과하다고 규정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윤상현 의원은 본회의장 단상에서 특검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야당의 입법 독주를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야당은 여당의 무제한 토론이 시작되자마자 종결 동의 건을 제출하며 맞대응했다. 민주당은 특검 수사가 미진한 상황에서 기간 연장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오는 21일 오후에는 강제 종료 절차를 밟아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경과한 시점에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끝낼 수 있는 만큼, 내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은 법안 처리를 강행하려는 야당과 이를 막으려는 여당 사이의 물리적·심리적 충돌이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 실책을 둘러싼 책임 공방도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최근 주가 변동성을 키운 주범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을 문제 삼으며 김용범 정책실장의 경질을 강력히 요구했다. 여당은 정부가 충분한 검증 없이 무리하게 상품 상장을 밀어붙여 수많은 투자자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손실을 방치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결단해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야권의 반격도 만만치 않다. 민주당은 여당의 경질 요구를 두고 정부의 실정을 가리기 위한 '꼬리 자르기'식 공세라고 일축했다. 오히려 기업 초과이윤 재분배 논의를 돌연 중단한 대통령실의 태도가 대기업의 눈치를 보는 증거라며 공세의 방향을 돌렸다. 특히 최근 서킷브레이커가 여러 차례 작동할 정도로 불안정한 금융 시장 상황을 언급하며, 정부의 무능이 서민 경제를 파탄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처럼 경제 정책의 실패를 서로의 탓으로 돌리는 여야의 설전은 국회 본회의장의 필리버스터 열기만큼이나 뜨겁게 달아올랐다.

 

정치권의 이 같은 극한 대치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 연장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될 경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으며, 경제 정책을 둘러싼 여야의 시각 차이도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민생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입법과 정책 모든 면에서 평행선을 달리는 여야의 모습에 국민의 피로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내일로 예정된 특검법 표결 결과와 그에 따른 대통령실의 대응이 향후 정국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