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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 덮인 도심 대피령, 인천 쿠팡 화재에 학교 휴교

 인천 서구 석남동에 위치한 쿠팡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가 사흘이 지나도록 완전히 잡히지 않으면서 경찰이 대규모 전담 수사팀을 꾸려 본격적인 원인 규명에 나섰다. 인천경찰청은 20일 광역범죄수사대와 중대재해수사계 등 총 35명의 인력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편성하고 발화 지점 확인과 연소 확대 경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경찰은 진화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 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며, 특히 화재 초기 방재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와 관리 주체의 과실 여부를 엄중히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번 수사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초기 대응의 적절성이다. 경찰은 지난 2021년 발생했던 이천 덕평 물류센터 화재 당시 방재실 관계자들이 경보를 임의로 꺼 초기 진화 시점을 놓쳤던 선례를 참고하고 있다. 이번 석남동 화재 역시 거대한 규모와 복잡한 내부 구조 탓에 진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만큼, 골든타임 확보 실패 여부가 수사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도 현장을 방문해 소방대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불길을 잡으라고 지시했다.

 


화재의 여파는 인근 교육 현장과 주거 지역으로까지 번졌다. 연기와 분진 피해를 우려한 당국의 권고에 따라 현장 근처 신석초등학교가 문을 닫았고, 어린이집 14곳도 원아를 받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특히 휴교를 결정한 초등학교는 하루 휴업 후 짧은 수업을 거쳐 곧바로 여름방학에 들어가기로 하는 등 학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졌다. 서구청은 건물 붕괴 위험을 고려해 특정 구역에 대피령을 유지하고 있으며, 분진 피해를 피하려는 주민 수백 명이 인근 초등학교에 마련된 임시대피소로 몸을 피한 상태다.

 

물류센터 내부의 특수한 환경은 진화 작업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불길이 집중된 6층과 7층은 축구장 여러 개를 합친 것보다 넓은 면적에 가연성 물류가 가득 차 있어 소방대원들의 접근이 쉽지 않다. 특히 5층에는 리튬 배터리를 사용하는 물류 로봇 수백 대가 보관되어 있어, 소방당국은 불길이 이 구역으로 번져 폭발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 현재 국가소방동원령에 따라 800명이 넘는 인력과 수백 대의 장비가 투입되어 방어선을 구축 중이다.

 


인천시와 교육청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예비 대피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긴급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이미 170명이 넘는 주민이 임시 주거시설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으며, 대피령 대상이 아닌 지역 주민들도 연기 냄새와 유해 물질 유입을 우려해 스스로 거처를 옮기는 사례가 늘고 있다. 소방당국은 건물의 구조적 결함이나 붕괴 징후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기 위해 주요 지점에 정밀 경보기를 설치하고 진압 작전을 수행하고 있으나, 내부 적재물이 워낙 많아 완전 진화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인천서부소방서는 브리핑을 통해 가용 가능한 모든 소방력을 집중해 연소 확대를 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물류센터의 거대한 규모와 내부의 가연성 자재들이 진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어 장기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소방당국은 화재가 진압되는 대로 관계기관과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정밀 조사할 계획이다.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경찰과 소방당국은 추가 인명 피해 없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내 발로 나가도 실업급여" 청년 생애 1회 지급

 정부가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진로를 찾으려는 청년들에게도 생애 한 차례에 한해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파격적인 정책을 도입한다. 고용노동부는 4일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청년들의 경력 재설계를 지원하고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하반기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이번 대책은 첫 취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을 위한 전용 지원 제도를 신설하고, 정년 연장과 비정형 노동자 보호를 위한 입법 과제를 연내 마무리하는 등 노동 시장 전반의 체질 개선에 방점을 찍고 있다.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자발적 이직 청년에 대한 구직급여 적용이다. 현재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자에게만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앞으로는 35세 미만 청년이 일정 기간 근무 후 더 나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퇴사할 경우 생애 1회에 한해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직 전 임금의 60%, 월 최대 100만 원 수준의 지급 방안을 검토 중이며, 고용보험 재정 상황을 고려해 기존 실업급여보다 짧은 수급 기간을 설정할 방침이다. 이는 청년들이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국가가 최소한의 생계 안전망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청년 고용률이 금융위기 이후 최장기간 하락세를 보이는 엄중한 상황을 반영해 맞춤형 지원 체계도 대폭 강화한다. 저소득층 위주의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확장해 첫 취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을 특화 지원하는 'K-유스개런티' 제도가 신설된다. 또한 구직 활동을 돕는 구직촉진수당을 내년부터 월 65만 원으로 인상하고, 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인 'K-뉴딜 아카데미'의 규모를 확대해 수료생들이 실제 취업까지 성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끝까지 책임지는 연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사회적 화두인 정년 연장 문제에 대해서도 하반기 중 입법을 목표로 사회적 대화에 속도를 낸다. 정부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병행하는 '세대 상생형' 정년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령층의 고용 유지가 청년들의 신규 채용을 저해하지 않도록 공공기관의 정원 관리를 개선하고 청년고용의무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마련된다. 아울러 퇴직연금의 기금형 전환 등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보완할 예정이다.급증하는 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된다. 정부는 오는 12월까지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제정해 기존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869만 명의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권익을 보장할 계획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단계적 적용 방안을 구체화하고, 비정형 노동자들을 위한 복지 체계인 'K-노동복지회의소' 신설도 추진한다. 이는 변화하는 노동 시장 환경에 맞춰 모든 일하는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는 포용적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조치다.산업 현장의 안전과 임금 체불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 최근 10년간 동일한 유형의 중대재해가 반복된 기업 183곳을 집중 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안전 대책 수립을 강제하고, 사고 재발 시 고강도 특별 감독에 나선다. 또한 민간 건설과 조선업 분야까지 임금구분지급제를 확대해 하청 근로자의 임금 체불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김영훈 장관은 하반기 정책 역량을 집중해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람 중심의 성장과 존엄을 지키는 노동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