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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 덮인 도심 대피령, 인천 쿠팡 화재에 학교 휴교

 인천 서구 석남동에 위치한 쿠팡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가 사흘이 지나도록 완전히 잡히지 않으면서 경찰이 대규모 전담 수사팀을 꾸려 본격적인 원인 규명에 나섰다. 인천경찰청은 20일 광역범죄수사대와 중대재해수사계 등 총 35명의 인력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편성하고 발화 지점 확인과 연소 확대 경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경찰은 진화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 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며, 특히 화재 초기 방재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와 관리 주체의 과실 여부를 엄중히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번 수사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초기 대응의 적절성이다. 경찰은 지난 2021년 발생했던 이천 덕평 물류센터 화재 당시 방재실 관계자들이 경보를 임의로 꺼 초기 진화 시점을 놓쳤던 선례를 참고하고 있다. 이번 석남동 화재 역시 거대한 규모와 복잡한 내부 구조 탓에 진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만큼, 골든타임 확보 실패 여부가 수사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도 현장을 방문해 소방대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불길을 잡으라고 지시했다.

 


화재의 여파는 인근 교육 현장과 주거 지역으로까지 번졌다. 연기와 분진 피해를 우려한 당국의 권고에 따라 현장 근처 신석초등학교가 문을 닫았고, 어린이집 14곳도 원아를 받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특히 휴교를 결정한 초등학교는 하루 휴업 후 짧은 수업을 거쳐 곧바로 여름방학에 들어가기로 하는 등 학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졌다. 서구청은 건물 붕괴 위험을 고려해 특정 구역에 대피령을 유지하고 있으며, 분진 피해를 피하려는 주민 수백 명이 인근 초등학교에 마련된 임시대피소로 몸을 피한 상태다.

 

물류센터 내부의 특수한 환경은 진화 작업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불길이 집중된 6층과 7층은 축구장 여러 개를 합친 것보다 넓은 면적에 가연성 물류가 가득 차 있어 소방대원들의 접근이 쉽지 않다. 특히 5층에는 리튬 배터리를 사용하는 물류 로봇 수백 대가 보관되어 있어, 소방당국은 불길이 이 구역으로 번져 폭발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 현재 국가소방동원령에 따라 800명이 넘는 인력과 수백 대의 장비가 투입되어 방어선을 구축 중이다.

 


인천시와 교육청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예비 대피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긴급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이미 170명이 넘는 주민이 임시 주거시설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으며, 대피령 대상이 아닌 지역 주민들도 연기 냄새와 유해 물질 유입을 우려해 스스로 거처를 옮기는 사례가 늘고 있다. 소방당국은 건물의 구조적 결함이나 붕괴 징후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기 위해 주요 지점에 정밀 경보기를 설치하고 진압 작전을 수행하고 있으나, 내부 적재물이 워낙 많아 완전 진화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인천서부소방서는 브리핑을 통해 가용 가능한 모든 소방력을 집중해 연소 확대를 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물류센터의 거대한 규모와 내부의 가연성 자재들이 진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어 장기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소방당국은 화재가 진압되는 대로 관계기관과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정밀 조사할 계획이다.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경찰과 소방당국은 추가 인명 피해 없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민주당, 패스트트랙 90일로 단축 강행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완료됨과 동시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속도전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신속처리안건의 심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소위원회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키며 입법 주도권을 확실히 쥐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와 함께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본회의 상정 절차를 밟으면서 여야 간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민주당은 개혁 과제 완수를 위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운 일방적인 독주라며 거세게 반발하는 상황이다.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의 핵심은 패스트트랙의 처리 기한을 기존 최장 330일에서 약 90일로 대폭 줄이는 데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는 60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 심사는 30일 이내에 마쳐야 하며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법안이 자동 상정된다. 민주당은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기간 단축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 위원들은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수적 우위로 밀어붙이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회의 도중 전원 퇴장했다.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여야의 대립은 평행선을 달렸다. 민주당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법안 심사 순서까지 변경하며 처리를 서둘렀다. 당초 선관위 특검법을 먼저 논의하기로 했던 의사일정이 사전 협의 없이 바뀌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항의하며 자리를 떴다. 결국 회의는 범여권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민주당은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을 실질화함으로써 수사 공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검찰 수사권 축소를 둘러싼 실효성 논란도 정치권을 넘어 법조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국민의힘은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게 되면 경찰 수사의 부실을 바로잡을 수단이 사라져 결국 피해자 구제가 늦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가 가져올 범죄 대응 역량 약화는 고스란히 국민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반면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을 완성하기 위해 이번 법안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야당은 민주당의 이러한 입법 행보를 국회를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총력 저지를 선언했다.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의 부당함을 알리겠다는 방침이다. 여야 합의 정신이 실종된 채 다수당의 의사대로만 국회가 운영되는 상황에 대해 정치권 안팎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민생과 직결된 법안들까지 정쟁의 도구로 쓰이면서 국회의 협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민주당은 오는 29일 운영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달 말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들을 최종 처리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국민의힘의 반발이 거세지만 의석수 차이를 고려할 때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여당은 후반기 국회 시작부터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 국정 운영의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지만, 야당과의 협치를 외면한 대가는 향후 정국 운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입법 독주와 의회 폭거라는 프레임이 충돌하는 가운데 국회는 다시 한번 극한 대치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