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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 덮인 도심 대피령, 인천 쿠팡 화재에 학교 휴교

 인천 서구 석남동에 위치한 쿠팡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가 사흘이 지나도록 완전히 잡히지 않으면서 경찰이 대규모 전담 수사팀을 꾸려 본격적인 원인 규명에 나섰다. 인천경찰청은 20일 광역범죄수사대와 중대재해수사계 등 총 35명의 인력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편성하고 발화 지점 확인과 연소 확대 경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경찰은 진화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 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며, 특히 화재 초기 방재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와 관리 주체의 과실 여부를 엄중히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번 수사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초기 대응의 적절성이다. 경찰은 지난 2021년 발생했던 이천 덕평 물류센터 화재 당시 방재실 관계자들이 경보를 임의로 꺼 초기 진화 시점을 놓쳤던 선례를 참고하고 있다. 이번 석남동 화재 역시 거대한 규모와 복잡한 내부 구조 탓에 진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만큼, 골든타임 확보 실패 여부가 수사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도 현장을 방문해 소방대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불길을 잡으라고 지시했다.

 


화재의 여파는 인근 교육 현장과 주거 지역으로까지 번졌다. 연기와 분진 피해를 우려한 당국의 권고에 따라 현장 근처 신석초등학교가 문을 닫았고, 어린이집 14곳도 원아를 받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특히 휴교를 결정한 초등학교는 하루 휴업 후 짧은 수업을 거쳐 곧바로 여름방학에 들어가기로 하는 등 학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졌다. 서구청은 건물 붕괴 위험을 고려해 특정 구역에 대피령을 유지하고 있으며, 분진 피해를 피하려는 주민 수백 명이 인근 초등학교에 마련된 임시대피소로 몸을 피한 상태다.

 

물류센터 내부의 특수한 환경은 진화 작업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불길이 집중된 6층과 7층은 축구장 여러 개를 합친 것보다 넓은 면적에 가연성 물류가 가득 차 있어 소방대원들의 접근이 쉽지 않다. 특히 5층에는 리튬 배터리를 사용하는 물류 로봇 수백 대가 보관되어 있어, 소방당국은 불길이 이 구역으로 번져 폭발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 현재 국가소방동원령에 따라 800명이 넘는 인력과 수백 대의 장비가 투입되어 방어선을 구축 중이다.

 


인천시와 교육청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예비 대피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긴급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이미 170명이 넘는 주민이 임시 주거시설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으며, 대피령 대상이 아닌 지역 주민들도 연기 냄새와 유해 물질 유입을 우려해 스스로 거처를 옮기는 사례가 늘고 있다. 소방당국은 건물의 구조적 결함이나 붕괴 징후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기 위해 주요 지점에 정밀 경보기를 설치하고 진압 작전을 수행하고 있으나, 내부 적재물이 워낙 많아 완전 진화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인천서부소방서는 브리핑을 통해 가용 가능한 모든 소방력을 집중해 연소 확대를 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물류센터의 거대한 규모와 내부의 가연성 자재들이 진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어 장기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소방당국은 화재가 진압되는 대로 관계기관과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정밀 조사할 계획이다.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경찰과 소방당국은 추가 인명 피해 없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윤석열 1심 집행유예, 국민의힘 397억 위기

 국민의힘이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국가로부터 보전받은 선거 비용 약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중형으로, 향후 대법원에서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기탁금을 포함한 선거 보전 비용 전액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토해내야 한다. 법원의 이번 선고는 정권 교체 이후 야권의 공세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여권의 재정적 기반을 흔드는 결정타가 될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번 판결이 당의 존립을 위협하는 수준이라며 크게 동요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당의 회계 보고서에 따르면 총자산 1,315억 원 중 대부분이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에 묶여 있어, 400억 원에 가까운 현금을 즉각 마련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인건비와 조직 활동비 등 고정 지출을 제외하면 가용 현금이 턱없이 부족해, 최악의 경우 여의도 당사를 매각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 지도부는 이번 판결을 정치적 탄압으로 규정하고 위헌 소송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범야권은 1심 선고 직후 국민의힘을 향해 파상공세를 퍼부으며 즉각적인 비용 반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판결을 거짓말에 대한 사필귀정이라 평가하며, 자격 미달 후보를 내세워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책임을 지고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혁신당 등 제3지대 정당들도 국민의힘이 당사를 매각해서라도 국민의 돈을 갚아야 한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야권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검찰 독재 정권의 정당성을 부정하며 정국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모양새다.하지만 이번 사태는 국민의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정국은 더욱 복잡하게 꼬이고 있다. 현재 공격을 주도하는 민주당 역시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434억 원의 국고보조금 반환 문제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의 사건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이후 현재 재판이 중지된 상태다. 만약 윤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는 시점에 이 대통령의 재판도 재개되어 유죄가 확정된다면, 민주당 또한 국민의힘보다 더 큰 금액을 반환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국민의힘은 이러한 민주당의 약점을 파고들며 역공에 나섰다. 당 대변인실은 민주당의 상황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라는 점에서 훨씬 더 시급하고 중대한 사안이라고 맞받아쳤다. 당사를 팔아야 한다면 금액이 더 큰 민주당부터 먼저 팔아야 할 것이라는 비아냥 섞인 반응도 나왔다. 여권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잣대를 이 대통령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중단된 재판의 즉각적인 재개를 요구하고 있다. 결국 이번 판결은 양당 모두에게 '당사 매각'이라는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강요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셈이다.사법부의 판단이 거대 양당의 재정적 파산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정치는 실종되고 법정 공방만 남은 형국이다. 397억 원과 434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은 각 정당의 생존권과 직결되어 있어, 향후 상급심 재판 과정에서 양측의 사활을 건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국민의 혈세로 치러지는 선거의 책임감을 묻는 법원의 엄중한 잣대가 정치권 전체를 옥죄고 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여의도 정가는 당사 매각설과 재판 재개 요구가 뒤섞인 혼란스러운 정국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