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퇴직 교수도 복귀, 중국 휩쓰는 '백발 재취업'

 중국 사회가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에 직면하면서 정년을 마친 전문 인력을 다시 일터로 불러들이는 움직임이 거세게 일고 있다. 과거 민간 기업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은퇴자 재고용이 최근에는 대학과 공립병원, 정부 기관 등 공공 영역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추세다. 이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인한 숙련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고령층을 활용해 국가 시스템의 공백을 메우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실제로 쓰촨성의 한 대학에서 퇴직한 60대 전기공학 교수는 정년 직후 연구원 신분으로 복귀해 기존 연구 과제를 이어가기로 했다. 대학 측은 고난도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베테랑 인력이 부족해지자 파격적인 재고용 제안을 건넸고, 해당 교수는 급여가 줄어들었음에도 사회적 기여를 위해 이를 수락했다. 이처럼 은퇴자들은 연금 수급 덕분에 인건비 부담이 적으면서도 업무 효율은 높다는 장점이 있어, 예산 절감과 성과 달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기관들의 수요와 맞아떨어지고 있다.

 


중국 정부가 추진 중인 단계적 정년 연장 정책도 이러한 흐름에 힘을 보태고 있다. 현재 남성 60세, 여성 사무직 55세인 법정 정년을 각각 63세와 58세로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고령 인력 활용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드는 분위기다. 윈난성 교통국이나 신장위구르자치구의 공립병원 등 지방 정부와 의료 기관들은 이미 퇴직 기술자와 의사들을 자문위원이나 전문의로 대거 채용하며 젊은 인력의 기술적 한계를 보완하는 멘토 역할을 맡기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백발 인재'의 귀환이 장밋빛 미래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역대 최악의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층 사이에서는 노년층의 재고용 확대가 자신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매년 수천만 명의 대학 졸업생이 쏟아져 나오지만 고부가가치 일자리는 한정된 상황에서, 은퇴자들이 상위 직급이나 전문직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세대 간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고령 인력 활용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지만, 청년 실업 문제와의 균형을 맞추는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일자리 자체가 줄어드는 경기 둔화 국면에서 고령층과 청년층이 같은 파이를 두고 경쟁하는 구도는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은퇴자 재고용은 청년들이 기피하는 숙련 기술 전수나 자문 역할에 집중하고, 신규 채용은 미래 산업 분야에서 확대하는 식의 직무 분리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중국 국가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는 이미 3억 명을 돌파해 전체의 4분의 1에 육박하고 있으며, 이 비중은 향후 10년 내 더욱 가파르게 상승할 전망이다. 정부 산하 연구기관들은 건강한 은퇴 인력의 잠재력을 사장시키지 않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령화라는 거대한 파고 속에서 숙련된 노련함과 젊은 패기가 공존할 수 있는 노동 시장 체질 개선이 중국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지을 핵심 변수가 되고 있다.

 

 

 

국회 앞 근조화환 시위 "레버리지 퇴출하라"

 국내 자본시장의 안정성을 뒤흔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 여야 정치권이 금융 당국의 실책을 강력히 질타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29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의 시장 혼란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히며, 오는 31일부터 시행되는 기본예탁금 3,000만 원 인상안에 이어 추가적인 규제 강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여기에는 예탁금 기준을 더 높이거나 레버리지 배율을 하향 조정하고, 거래 대상을 전문 투자자로 한정하는 등의 고강도 대책이 포함될 전망이다.정치권은 특히 상장지수펀드(ETF)의 본질인 분산 투자 원칙이 훼손된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단일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고위험 상품에 ETF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투자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 투자자에게만 해당 상품의 문호를 개방하는 방안을 해결책 중 하나로 제시했다. 야당 측에서는 대책 마련 시점이 너무 늦었다는 비판과 함께 기본예탁금을 5,000만 원까지 대폭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이번 사태를 금융 당국이 초래한 '인재'로 규정하며 날을 세웠다. 일부 의원들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속전속결로 진행된 배경에 의구심을 표하며, 선거 등을 의식한 정무적 판단이 개입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현 정부 들어 증시 변동성이 극심해진 점을 꼬집으며, 경제 라인의 전면적인 교체와 정책 실장의 경질을 강력히 요구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였다.이러한 외압 의혹에 대해 이억원 위원장은 해외 시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 차원이었을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국내외 연구기관과 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글로벌 스탠다드 부합 요청에 따라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이라는 설명이다. 함께 출석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또한 현재의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시장의 변동성을 최소화하고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감독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덧붙였다.시장 밖의 분노도 극에 달하고 있다. 이날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폐지를 주장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근조화환 수십 개가 줄지어 설치됐다. 주식시장 정상화를 요구하는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화환에 '도박장으로 변질된 증시'나 '레버리지 상품 즉각 퇴출'과 같은 강도 높은 비판 문구를 적어 당국의 무능함을 규탄했다. 투자자들은 정부가 혁신이라는 미명 아래 투기판을 깔아주었다며 실질적인 손실 보전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금융당국은 이번 정무위 보고를 토대로 세부적인 시장 안정화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미 막대한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의 원성과 정치권의 책임 추궁이 거세지고 있어, 단순한 제도 수정을 넘어선 근본적인 신뢰 회복이 시급한 상황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가져온 후폭풍이 증시를 넘어 정국 전체를 흔드는 대형 악재로 부상하면서, 향후 금융 정책의 방향성이 크게 요동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