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퇴직 교수도 복귀, 중국 휩쓰는 '백발 재취업'

 중국 사회가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에 직면하면서 정년을 마친 전문 인력을 다시 일터로 불러들이는 움직임이 거세게 일고 있다. 과거 민간 기업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은퇴자 재고용이 최근에는 대학과 공립병원, 정부 기관 등 공공 영역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추세다. 이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인한 숙련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고령층을 활용해 국가 시스템의 공백을 메우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실제로 쓰촨성의 한 대학에서 퇴직한 60대 전기공학 교수는 정년 직후 연구원 신분으로 복귀해 기존 연구 과제를 이어가기로 했다. 대학 측은 고난도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베테랑 인력이 부족해지자 파격적인 재고용 제안을 건넸고, 해당 교수는 급여가 줄어들었음에도 사회적 기여를 위해 이를 수락했다. 이처럼 은퇴자들은 연금 수급 덕분에 인건비 부담이 적으면서도 업무 효율은 높다는 장점이 있어, 예산 절감과 성과 달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기관들의 수요와 맞아떨어지고 있다.

 


중국 정부가 추진 중인 단계적 정년 연장 정책도 이러한 흐름에 힘을 보태고 있다. 현재 남성 60세, 여성 사무직 55세인 법정 정년을 각각 63세와 58세로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고령 인력 활용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드는 분위기다. 윈난성 교통국이나 신장위구르자치구의 공립병원 등 지방 정부와 의료 기관들은 이미 퇴직 기술자와 의사들을 자문위원이나 전문의로 대거 채용하며 젊은 인력의 기술적 한계를 보완하는 멘토 역할을 맡기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백발 인재'의 귀환이 장밋빛 미래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역대 최악의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층 사이에서는 노년층의 재고용 확대가 자신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매년 수천만 명의 대학 졸업생이 쏟아져 나오지만 고부가가치 일자리는 한정된 상황에서, 은퇴자들이 상위 직급이나 전문직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세대 간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고령 인력 활용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지만, 청년 실업 문제와의 균형을 맞추는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일자리 자체가 줄어드는 경기 둔화 국면에서 고령층과 청년층이 같은 파이를 두고 경쟁하는 구도는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은퇴자 재고용은 청년들이 기피하는 숙련 기술 전수나 자문 역할에 집중하고, 신규 채용은 미래 산업 분야에서 확대하는 식의 직무 분리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중국 국가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는 이미 3억 명을 돌파해 전체의 4분의 1에 육박하고 있으며, 이 비중은 향후 10년 내 더욱 가파르게 상승할 전망이다. 정부 산하 연구기관들은 건강한 은퇴 인력의 잠재력을 사장시키지 않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령화라는 거대한 파고 속에서 숙련된 노련함과 젊은 패기가 공존할 수 있는 노동 시장 체질 개선이 중국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지을 핵심 변수가 되고 있다.

 

 

 

민주당, 패스트트랙 90일로 단축 강행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완료됨과 동시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속도전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신속처리안건의 심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소위원회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키며 입법 주도권을 확실히 쥐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와 함께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본회의 상정 절차를 밟으면서 여야 간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민주당은 개혁 과제 완수를 위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운 일방적인 독주라며 거세게 반발하는 상황이다.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의 핵심은 패스트트랙의 처리 기한을 기존 최장 330일에서 약 90일로 대폭 줄이는 데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는 60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 심사는 30일 이내에 마쳐야 하며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법안이 자동 상정된다. 민주당은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기간 단축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 위원들은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수적 우위로 밀어붙이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회의 도중 전원 퇴장했다.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여야의 대립은 평행선을 달렸다. 민주당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법안 심사 순서까지 변경하며 처리를 서둘렀다. 당초 선관위 특검법을 먼저 논의하기로 했던 의사일정이 사전 협의 없이 바뀌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항의하며 자리를 떴다. 결국 회의는 범여권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민주당은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을 실질화함으로써 수사 공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검찰 수사권 축소를 둘러싼 실효성 논란도 정치권을 넘어 법조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국민의힘은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게 되면 경찰 수사의 부실을 바로잡을 수단이 사라져 결국 피해자 구제가 늦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가 가져올 범죄 대응 역량 약화는 고스란히 국민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반면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을 완성하기 위해 이번 법안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야당은 민주당의 이러한 입법 행보를 국회를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총력 저지를 선언했다.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의 부당함을 알리겠다는 방침이다. 여야 합의 정신이 실종된 채 다수당의 의사대로만 국회가 운영되는 상황에 대해 정치권 안팎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민생과 직결된 법안들까지 정쟁의 도구로 쓰이면서 국회의 협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민주당은 오는 29일 운영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달 말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들을 최종 처리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국민의힘의 반발이 거세지만 의석수 차이를 고려할 때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여당은 후반기 국회 시작부터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 국정 운영의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지만, 야당과의 협치를 외면한 대가는 향후 정국 운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입법 독주와 의회 폭거라는 프레임이 충돌하는 가운데 국회는 다시 한번 극한 대치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