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퇴직 교수도 복귀, 중국 휩쓰는 '백발 재취업'

 중국 사회가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에 직면하면서 정년을 마친 전문 인력을 다시 일터로 불러들이는 움직임이 거세게 일고 있다. 과거 민간 기업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은퇴자 재고용이 최근에는 대학과 공립병원, 정부 기관 등 공공 영역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추세다. 이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인한 숙련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고령층을 활용해 국가 시스템의 공백을 메우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실제로 쓰촨성의 한 대학에서 퇴직한 60대 전기공학 교수는 정년 직후 연구원 신분으로 복귀해 기존 연구 과제를 이어가기로 했다. 대학 측은 고난도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베테랑 인력이 부족해지자 파격적인 재고용 제안을 건넸고, 해당 교수는 급여가 줄어들었음에도 사회적 기여를 위해 이를 수락했다. 이처럼 은퇴자들은 연금 수급 덕분에 인건비 부담이 적으면서도 업무 효율은 높다는 장점이 있어, 예산 절감과 성과 달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기관들의 수요와 맞아떨어지고 있다.

 


중국 정부가 추진 중인 단계적 정년 연장 정책도 이러한 흐름에 힘을 보태고 있다. 현재 남성 60세, 여성 사무직 55세인 법정 정년을 각각 63세와 58세로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고령 인력 활용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드는 분위기다. 윈난성 교통국이나 신장위구르자치구의 공립병원 등 지방 정부와 의료 기관들은 이미 퇴직 기술자와 의사들을 자문위원이나 전문의로 대거 채용하며 젊은 인력의 기술적 한계를 보완하는 멘토 역할을 맡기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백발 인재'의 귀환이 장밋빛 미래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역대 최악의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층 사이에서는 노년층의 재고용 확대가 자신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매년 수천만 명의 대학 졸업생이 쏟아져 나오지만 고부가가치 일자리는 한정된 상황에서, 은퇴자들이 상위 직급이나 전문직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세대 간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고령 인력 활용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지만, 청년 실업 문제와의 균형을 맞추는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일자리 자체가 줄어드는 경기 둔화 국면에서 고령층과 청년층이 같은 파이를 두고 경쟁하는 구도는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은퇴자 재고용은 청년들이 기피하는 숙련 기술 전수나 자문 역할에 집중하고, 신규 채용은 미래 산업 분야에서 확대하는 식의 직무 분리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중국 국가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는 이미 3억 명을 돌파해 전체의 4분의 1에 육박하고 있으며, 이 비중은 향후 10년 내 더욱 가파르게 상승할 전망이다. 정부 산하 연구기관들은 건강한 은퇴 인력의 잠재력을 사장시키지 않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령화라는 거대한 파고 속에서 숙련된 노련함과 젊은 패기가 공존할 수 있는 노동 시장 체질 개선이 중국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지을 핵심 변수가 되고 있다.

 

 

 

해사 진해 존치 촉구, 창원시의회 여야 결집

 정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폐합해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를 설립하려는 계획에 속도를 내자, 해군사관학교의 본거지인 경남 창원 지역사회가 여야를 막론하고 강력한 반대 기치를 들었다. 창원특례시의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해사 진해 존치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며 정부의 일방적인 통합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주도한 이번 건의안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별도의 반대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지역 핵심 자산의 유출을 막기 위해 지역 정치권이 사실상 초당적으로 결집하는 모양새다.창원 지역 정치권은 해군사관학교가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 진해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상징하는 핵심 안보 자산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수십 년간 지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해사를 내륙 대도시로 이전하는 것은 정부가 내세운 지역균형발전 기조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주장이다. 특히 민주당 시의원단은 해군의 본거지이자 지역 성장 동력인 해사 이전이 지방 소멸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바다와 분리된 해군 교육은 세계적인 해양강국들의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기형적인 구조라는 점도 반대 근거로 제시됐다.지역구 국회의원인 이종욱 의원은 해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투쟁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채 졸속으로 통합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강하게 규탄했다. 과거 해군작전사령부가 부산으로 이전한 데 이어 해사까지 떠날 경우 진해구민들의 자부심과 헌신이 완전히 외면받게 된다는 우려가 크다. 그는 미국 등 군사 강국들도 각 군의 특수성을 고려해 사관학교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항해와 해양 훈련이 불가능한 내륙으로의 이전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반발의 목소리는 경북 영천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육군3사관학교가 위치한 영천시 역시 새로운 국방교육 체계가 기존 학교의 위상을 약화시킬 것을 우려하며 공식적인 건의문을 준비 중이다. 김병삼 영천시장은 국군사관학교 설립 입지가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며, 영천을 미래 국방과학기술 교육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대안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방부와 국회가 지자체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을 경우 지역 민심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 경고도 덧붙였다.군 원로와 학부모들의 움직임도 조직화되고 있다. 육·해·공 3군 사관학교 총동창회는 국회 앞 대규모 궐기대회에 이어 정부의 공청회 계획이 요식행위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공동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청회 주재자와 발표자를 정부와 동창회 측 인원으로 균등하게 구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만약 정부가 편법을 동원해 통합안을 강행하려 할 경우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불복 투쟁에 나서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행정 절차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목소리다.국방부는 내달 중순 공청회와 설명회를 통해 통합의 당위성을 설득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지역사회와 군 내부의 반발이 워낙 거세 난항이 예상된다. 각 군의 고유한 전통과 교육 환경을 무시한 통합이 군 전투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우려도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효율성만을 내세워 밀어붙이는 사관학교 통폐합안이 지역 균형 발전과 국방 경쟁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는 악수가 될지, 아니면 새로운 국방 혁신의 계기가 될지 향후 공청회 결과에 전 국민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